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07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수진 이동률 엄의식 02/09 정수용 협 조 국제협력팀장 이소라 ’21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운영 지원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1년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지원 계획 ICLEI 동아시아본부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 서울시-ICLEI 간 동아시아본부 유치 관련 양해각서(’12.6.7) ○ 서울시-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서(’20.12.22)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1. 1. 1.~ 12. 31. ○ 지 원 금 : 총600백만원 ※ 2020년 동아시아본부 총예산(자체펀딩등) 1,145백만원의 52.4% ○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비,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 ○ 지급방법 : ICLEI 동아시아본부 청구에 의거 지정계좌로 입금 《 ICLEI 동아시아본부 개요 》(’21. 1월 기준)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4층 ○ 관할지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북한 - 회 원 : 91개 도시(한국 50, 중국 9, 일본 21, 대만 10, 몽골1) ○ 조직구성 : 2개팀 10명 - 본부장 : 주 슈(Shu ZHU, ’15. 5월 ~ 현재) - 인 력 : 10명(본부장 1, 부장1, 직원 8)※ 서울시 파견직원 2명 별도 ○ 주요사업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네트워크(EACACN) 사업 등 16개 프로젝트 및 거버넌스(지역집행위원회, RexCom) 운영 ？？ ICLEI 동아시아본부의 ’20년 주요성과 ？ 정책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 물류 사례 보고서(이클레이 세계본부)(’21. 02월 예정) - 참여도시 : 서울시, 타오유엔시, 쑤저우시 - 내 용 : 동북아 우수 지속가능물류ㆍ수송 도시 정책분석 사업으로, 서울시 정책 지속가능물류계획, 녹색교통정책 등을 우수 사례로 소개 ○ 도시 음식 순환 체계 보고서(콘라드 아데나워재단) - 참여도시 : 서울시, 삿포로, 카오슝, 히로시마 - 내 용 : 음식 순환 체계(생산-소비-폐기 과정)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도시 농업(생산)분야 성공사례로 소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평가 보고서(지구환경금융) - 참여도시 : 베이징, 텐진, 난창, 시좌좡, 구이양, 심천, 닝보 - 내 용 : 23개 도시를 선정하여 각 도시별 현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방향성을 진단하는 사업으로, 중국 도시 정책 현황 및 이해관계자망 분석 ○ 체계화된 오염물질 공동저감 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기후청정대기연합) - 참여도시 및 기관 : UN환경, 지구환경전략기구, 청두 - 내 용 : 중국 내 효과적인 단기기후오염물질(SLCP)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현 중국도시 공무원의 인식 진단 및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 서울-베이징 대기질 단일 보고서(서울, 베이징)(’21. 1월) - 내 용 : 자동차 운행제한/비산먼지 관리/미세먼지 계절관리제/보일러 정책 비교 ② 신규가입 도시(1개, 청두), 추진도시(4개, 닝보, 심천, 스좌좡, 쿤밍) ③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 중국도시 대상 자연 재난대응 워크샵 개최 (’20. 01) ○ 유엔헤비타트, 중국도시발전센터, 청두시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 지속가능도시 ‘코로나 이후 살기좋은 도시’ 세미나 공동 주최 (’20. 07) ○ 청두시 공무원 대상 온라인 대기질 워크샵 개최 (’20. 09) ○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일환, 중국도시 기후변화적응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 개최(’20.12) ？？ ’21년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추진계획(5개부문, 16개사업) 구 분 주요 내용 1. 지속가능 및 탄소중립 ① 동아시아 지속가능 교통정책 및 네트워크 사업 교통(연료전지, 배터리 등) 정책의 한중일 정책 비교 및 민간기업 의견 수렴 ② 동아시아 탄소중립 도시 사례 비교 연구 세계 주요도시(서울, 쿄토, 런던, 뉴욕 등) 그린뉴딜 정책 비교 및 제언 ③ 몽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몽골 개발 원조사업에서 ‘몽골-서울시- 이클레이’ 협력사업 발굴 2. 공정하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Equitable and people-centered development pathway) ④ 도시 ？ 농촌 의회(URA : Urban Rural Assembly) 중국의 도ㆍ농 복합단지 이해 제고를 위한 연구 조사, 웨비나, 워크숍 개최 3. 자연기반 발전(Nature-based development pathway) ⑤ 유럽위원회 자연기반 솔류션(Horizon 2020) EU 연구기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도시 발굴, EU 정부 및 기업의 정책수출 도모 ⑥ 인터렉트 바이오(INTERACT BIO) 중국 지방도시의 생물 다양성 실행계획 수립 지원(예, ecotourism) ⑦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도시총회 주관 (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 산하 생물다양성협약 총회(‘21.5월) 중 도시총회 운영 지원 4. 기후변화 대응 연수 ⑧ 인재개발원 협업 기후변화과정 연수 중국도시 공무원 대상 서울시 기후변화 정책 연수 실시 ⑨ 북한도시 공무원 기후변화 연수 남북협력추진단 기금(9천만원) 지원으로 베이징에서 교류 네트워크 추진 5. 순환경제(Circular development pathway) ⑩ UN 재난위험경감 중국 공무원 대상 회복력 연수 도시회복력 증진 캠페인, 중국 도시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 ⑪ 투루크시 현명한 자원 로드맵(Turku-Resource Wise Roadmap) 핀란드 투르크-일본(나고야, 요코하마) 공동 캠페인으로 투르크시의 자원로드맵 작성 지원 ⑫ 녹색자원 순환도시(GCCC:Green Circular Cities Coalition)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설립, 중국도시의 자원순환ㆍ자연기반 정책 분석, 사례보고서 발간 6. 저탄소 발전(Low-emission development pathway) ⑬ 울란바토로 주거용 건물 개조 사업 울란바토르시의 노후화된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금 신청 제안 ⑭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연구사업 서울,도쿄,베이징 등이 참여하여 몽골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방법, 폐기물 관리 지원 ⑮ 동남아시아 저탄소 발전 전략 파트너쉽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탄소 발전 정책 유도 ？ 대기질(Air Quality) 사업 지원 서울시-베이징 통합위원회 대기질 개선사업, EACACN 운영 지원 등 지속가능 및 탄소중립 신규사업 ？？ 주요 도시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 비교분석 및 정책제안 ？？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전략 진단 및 정책 제안 ① 동아시아 지속가능 교통정책 및 네트워크 사업 ○ 기 간 : ’21. 02 ~ ’21. 12 ○ 예 산 : 15,000천원 (외 타 기관 및 지자체 지원요청 예정) ○ 내 용 - 한중일 대표 도시의 다양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을 각 국가의 중앙정부 정책과 비교 분석 - 대표 민간기업(연료전지, 베터리, 기타 자동차업계등)의 의견을 수렴후 선진적인 정책 제안 및 동아시아 민관 네트워크 마련 ※ 중국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수소ㆍ연료전지 산업을 대규모로 진행중임. 주요지역 : ① 상하이ㆍ장강 ② 광둥성 ③ 우한시 ④ 베이징ㆍ허베이성 등 ○ 참여기관(예정): 서울시, 베이징 또는 상하이, 도쿄, 타이베이, 현대차, 코롱인더스트리, 베이징자동차그룹, 도요타, 파나소닉, GIZ, 이클레이 세계본부 ○ 효 과 - Iclei 동아시아본부 주최 민관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교통분야 주안점을 파악하고 공동 성장기반 마련 ② 동아시아 탄소중립 도시 사례 비교 연구 ○ 기 간 : ’21. 02 ~ ’21. 12 ○ 예 산 : 10,000천원 (외 타 기관 및 지자체 재원 지원 요청 예정) ○ 내 용 - (연구 1) 중앙정부, 서울, 광주의 그린뉴딜 정책 및 실행계획 비교, 분석 및 정책제언 - (연구 2) 서울, 교토, 런던, 뉴욕, 홍콩 등과 탄소중립 아젠다 비교 분석 - 산출물 토대로 지방정부 공무원 및 중앙정부 기관 대상 웨비나 개최 ○ 참여기관(예정): 서울시 등 지방정부, 이클레이 세계본부, CNCA(Carbon Neatural Cities Alliance)등 ③ 몽골 ODA 사업 ○ 기 간 : ’21. 02 ~ ’21. 12 ○ 예 산 : 5,000천원 (외 타 기관 및 지자체 재원 지원 요청 예정) ○ 내 용 : 국내기관의 울란바토르 ODA 사업 현황 및 사업 성과 분석 및 ‘몽골지방정부-이클레이-서울시’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진행 메커니즘 연구 -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몽골 내 이해관계자망을 구축하고, 사업 니즈 확인 및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협력기관 네트워크 확장 ○ 참여기관(예정) : 서울시, Climate Campaign(몽골NGO), 울란바토르시, 코이카 ○ 효 과 - 서울시와 몽골 지방정부의 역량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시 솔루션 전파 공정하고 인간중심적인 발전(Equitable and people-centered development pathway) ？？도시화에 따른 도·농 복합단지의 지속가능발전 연구조사 및 모델 발굴 ④ 도시-농촌 의회(URA : Urban Rural Assembly) ○ 개 요 -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도·농 복합단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장성 황옌-타이저우 지역 대상으로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 연구조사 실시및 중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 및 거버넌스 모델 등 발굴. ※’20. 09. 도농복합단지 1차 연구 완료 ○ 사업 활동 - 2단계 사업 착수 후 신규 중국 도시 대상 웨비나 및 소규모 도농지역사회 워크숍 개최 자연기반 발전(Nature-based development pathway) ？？ 도시 회복력, 시민참여 녹색도시 역량개발 연수 ？？ 생물다양성 총회 세션 및 부대행사 참여 ⑤ 유럽위원회 자연기반 솔류션(Horizon 2020) ○ 개 요 - 과학 이노베이션, 산업 리더십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유럽위원회의 Horizon 2020 프레임워크 사업의 일환, 자연기반 역량개발 연수 최소 5회 개최 · 세부사업 1 자연과의 동화 (Connecting Nature) (대상) 자연기반 발전 선두 도시와 현재 역량은 부족하나 잠재력을 가진 도시 (내용) 지식교류 도모, 도시 회복력, 이노베이션, 거버넌스 관련 정책을 자연기반 사업등을 통해 해결. · 세부사업 2 클레버도시 (Clever Cities) (내용) 자연기반 도시 발전 지식을 도시에 전파하고, 녹색도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 홍보 및 정책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⑥ 인터렉트 바이오(INTERACT BIO) ○ 개 요 - 중국 생물다양성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도모 ○ 사업 활동 - 이해관계자 맵핑을 통한 중국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사업 이해및 갭분석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생물다양성 계획 및 관리 국제 가이드라인 현지화 - 제7회 도시총회 개최 지원 ⑦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도시총회 주관(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개 요 -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총회(’21. 5. 17~5.30) 개최예정 협력기관 자격취득 - 내 용 : (총회중) 제7회 지방정부회담을 지원 및 총회 운영 지원 · 중국 환경보호부, 생물다양성총회 사무국, 원난성, 쿤민시와 함께 총회 8개 부대행사 개최 - 사업 활동 · 부대행사 연사 모집: 서울시 등 핵심 도시를 우선적으로 초대 예정 · 자연기반솔루션 지방정부 활동 홍보 및 네트워크 증진 · 쿤밍 자연기반솔루션센터 설립 지원 기후변화 대응 연수 ？？ 중국도시 공무원 대상 서울시 우수 기후환경정책 전파 ？？ (서울, 북한, 중국참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연수 추진 ⑧ 인재개발원 협업 기후변화과정 연수 (SHRDC : Seou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 기 간 : ’21. 05 (3일간) ○ 예 산 : 5,000천원 (외 타 기관 및 지자체 재원 지원 요청 예정) ○ 내 용 : 서울시 우수 기후·환경 정책 홍보, 정책수출, 도시간 외교 도모 목적 - 중국도시 공무원 대상(약 15명) 온라인 연수진행(소요예산: 통역비) - 하반기중 중국 내 유사 연수추진 시, 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서울시 연사 초대 예정 ○ 참여기관: 서울시, 서울시인재개발원(Metropolis), 중국도시(미정) ○ 효 과 - 중국도시 대상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 서울시 우수정책을 토대로 중국도시와의 시범사업 발굴 ⑨ 북한 도시 공무원 기후변화 연수(DPRK) ○ 기 간 : ’21. 하반기(6일간) ○ 예 산 : 3,000천원(외 남북협력기금) ○ 내 용 : 북한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역량강화 및 서울시-북한 협력 관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사업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재추진 ○ 참여기관: 북한 대외문화련락위, 서울시, 베이징시, 한스자이델 재단, 기후변화연구원 등 ○ 효 과 - 대외문화련락위-이클레이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도시정부 공무원의 교류 네트워크 마련 - 북한 내 기후변화 관련 부서 직접 소통 연락망 구축 - 도시간 소통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 순환경제(Circular development pathway) ？？ 순환경제 전략 공유 캠페인 및 로드맵 작성 지원 ⑩ UN 재난위험경감 중국 공무원 대상 회복력 연수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개 요 - UN 재난위험 경감의 도시회복력 증진 캠페인 중국 현지화 및 재난대응 기후변화 적응 관련 중국도시 공무원 의식 제고 - 사업 활동 · 청두시와 공동으로 제 2회 재난경감 연수 개최 · 베이징 등 중국도시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정) 중국 이해관계자 소통망 마련 · 연수효과 사례 보고서 발간 ⑪ 투루크시 현명한 자원 로드맵(Turku-Resource Wise Roadmap) ○ 개 요 - 참여도시: 투루크-나고야-요코하마 - 사업 활동 : 투르크-일본 공동 캠페인, 투르크시 현명한 자원 로드맵(Resource Wise Roadmap) 작성 지원 ※ 핀란드 투루크 : 핀란드 중앙정부의 자원순화로드맵수립 의무화에 따라 ‘20년부터 지방정부 로드맵 구축·추진 중임 ⑫ 녹색자원 순환도시 (GCCC:Green Circular Cities Coalition) ○ 개 요 - 자원절약, 재활용 및 제품의 수명연장을 도모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녹색순환도시연합 운영 ○ 사업 활동 - 시안 지아통대학교 중심으로 신규 구성 된 컨소시엄의 재원으로 중국도시의 자원순환·자연기반 정책활동 SWOT 분석 - 세계기후변화총회, 생물다양성총회 부대행사 개최(미정) - 녹색순환도시연합 사례 보고서 및 뉴스레터 발간 저탄소 발전(Low-emission development pathway) ？？ 몽골 지방정부 대상 저탄소,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사업 참여 및 워크숍 개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력체’(EACACN) 사업 운영 및 회원도시 확보 ⑬ 울란바토로 주거용 건물개조 사업 (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 개 요 - ’19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 기금 (NAMA Facility)을 활용하여 울란바토르시의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코자 “울란바토르-이클레이-녹색성장연구소”가 컨소시엄 형태로 기금 요청 제안서를 제출함. ○ 사업 활동 - 몽골정부 재원 마련을 통한 공동 파이낸싱 가능여부 확인 - 사업참여자(거주 주민등) 구체화 및 사업성 있는 현금흐름 관리 수립 - 최종 기금신청 제안서 준비 및 제출 ⑭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연구사업 (RECAP:Regional Project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Asia-Pacific) ○ 개 요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뢰 신규 사업 · 세부사업 1: 몽골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방법과 폐기물 관리 (워크샵 및 파트너십) · 세부사업 2: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보 및 그린뉴딜 (연구 및 파트너십) ○ 사업 활동 - 세부사업 계획 수립(상반기) · 서울시, 도쿄, 홍콩, 베이징 등 동아시아 핵심 도시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도시간 정책 활동 공유를 통한 투명한 폐기물/온실가스/에너지 정책 데이터 구축 ⑮ 동남아시아 저탄소 발전 전략 파트너쉽 (ALP : Asia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LEDS) Partnership) ○ 개 요 - 이클레이 동남아시아 본부와 공동으로 아시아 저배출전략파트너십(ALP)를 구축, 몽골의 지방정부 회원 신규 모집후 저탄소 도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사업 및 재원 마련 ○ 사업 활동 - 몽골도시 워크샵 참여 독려등을 통한 저탄소 발전 정책유도 - 서울시의 ALP 국제 포럼 참여를 통한 직접적인 지식전달(Knowledge transfer)기회제공 ？ 대기질 사업 지원(Air Quality) ○ 개 요 -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도시간 협력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네트워크(EACACN)의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활동 - 서울시-베이징시 통합위원회의 대기질 개선사업관련 양 도시의 정책분석 제공 - 기존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협력체 (EACAC)의 회원과 소통하여, 독립된 EACACN의 회원가입 및 활동 유도 - 서울시와 중국도시의 전반적인 대기질 정책 소통 지원 ？？ 지원금 : 600,000천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국제부담금(310-02) ○ 지원조건 - 교부된 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 - 市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용도 외 사용금지 ○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금 예산내역(붙임 1) ？？ 향후계획 ○ ’21년도 상반기 1차 지원금 교부(3억원) : ’21. 2월 ○ 상반기 추진성과 보고 및 하반기 지원금(3억원) 교부 : ’21. 7월 붙임 1.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지원금 예산 내역 1부 2.「서울시？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지원 약정서」(국문, 영문) 각 1부 3. ’21년 ICLEI 동아시아본부 사업계획 1부. 4. ’21년 ICLEI 동아시아본부 예산내역. 끝. 붙임 1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지원금 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600,000

22223127

20210927234431

본청

환경정책과-2307

D00000419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