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2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원 김재권 정미선 엄의식 02/09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 서울기술연구원 연계 - ’21년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및 예산 변경사용 계획 0.5 2021.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서울기술연구원 연계 - '21년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및 예산 변경사용 계획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 자금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자원순환 혁신기업 육성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21.1.28.)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의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에 한정되어 있어 폐기물의 원천감량 등을 위한 기술 다양화 필요 ○ 재활용산업은 폐기물의 종류·단계별로 분화되어 있어 대형화가 어렵고,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지원 ○ 기술성숙도 ‘실용화？사업화’ 단계 기술에 집중 지원하여 실효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년 2월 ~ ’22년 6월 사업계획 수립 대행계약 체결 사업 공모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 및 연구지원 ’21. 2월 ’21. 3월 ’21. 4월~5월 ’21. 6월 ’21. 7월 ~‘22년 6월 ○ 지원대상 : 기술성숙도 6~9단계(시제품 및 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 - ‘서울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개인, 법인 및 단체 ○ 지원규모 : 300백만 원 - 업체당 최대 150백만 원 지원(기업부담금 10%, 현금 5%+현물 5%) ○ 지원내용 : 자원순환 기술고도화 연구 지원 및 실증 지원 -【TRL 6~7단계(파일럿 규모 시제품 수준)】⇒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 지원 ※ 서울기술연구원의 자체 연구진 및 전문가DB 이용 -【TRL 8~9단계(현장검증 수준)】⇒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실증 지원 ※ 최적의 실증대상지 발굴 지원, 성능확인 및 사업화 후속지원 수행 < 기술성숙도(TRL) 단계 > 기초연구 단계 1단계 기초실험 2단계 개념정립 실험 단계 3단계 기본성능 검증 4단계 부품/시스템 성능 검증 시작품 단계 5단계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6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실용화 단계 7단계 시제품 신뢰성 평가 8단계 시제품 인증 양산 단계 9단계 사업화 - 표준화·인허가 취득 비용, 제품 양산 비용, 실증 시험비 등 지원 - 기술개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제공 - 서울새활용플라자, 자원회수시설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대상 실증장소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혁신기술 성능확인서 및 행정지원 제공 ？？ 추진방법 및 기관별 역할 ○ 추진방법 : 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대행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 계약대상 : 서울기술연구원 - 계약기간 : ’21년 3월 ~ ’22년 6월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프로젝트 총괄, 계획 수립, 예산, 판로 개척？지원 등 - (연구원) 세부계획 수립, 공모？선정, 연구개발 지원？관리, 성능확인서 발급 등 ？？ 공모 및 선정 ○ 주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市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 용역 발주) ○ 공모접수 :「신기술접수소」홈페이지(연구원 자체 홈페이지) 활용 ○ 선정목표 : 자원순환 실증 기술 2건 이상 ○ 평가구성 : 서류검토 및 기술심사 평가단계 평가항목 평가방법 서류검토 ？ 제안의 요건충족 여부 - 중복성, 지식재산권 등 - 서류의 진위 여부 ？ 연구원에서 필수서류 확인 ？ 서류 통과 시, 기술심사 진행 기술심사 ？ 기술성, 실증가능성, 사업성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실증 제품(기술) 선정？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 서울기술연구원 평가위원 풀 및 외부 추천을 통해 최적격자 엄선 - 자원순환 기술 분야 학계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 안배 ○ 심사내용 - 서면 및 발표 심사 시 제안기술 평가·선정 - 현장 실증의 경우 실증제안서 평가·선정 ※ 실증은 市, 서울기술연구원, 선정기업 간 협의에 의해 정하며, 최대 1년 이내로 함 ○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술 최종 선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안) 기술성 (55) 효과성 (20) ？ 서울시 자원순환 기여도(20) - 서울시 폐기물 원천감량 효과성 - 서울시 폐기물 재활용？처리 개선 효과성 - 환경 부하 삭감 효과성 우수성 및 혁신성 (20) ？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15) - 효율성, 정확도 - 안정성, 안전성 - 유지관리 편리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5) 기술 완성도 (15) ？ 기술 완성도 (15) - 제품 기능성, 효능 등 실증가능성 (25) 실증가능성 (25) ？ 실증기술 적용 적합성 (15) ？ 예산 및 실증 가능성 (10) 사업성 (20) 사업화 가능성 (20) ？ 경제성 및 공익성 (10) ？ 확산 및 보급 가능성 (5) ？ 기술사업의 지속가능성, CEO의 사업화 의지 (5) ？？ 최종평가 및 성능확인서 발급 ○ 주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 추진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현장실사를 통해 성능？효과성 등 평가 ※ 성능평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수행 ○ 평가기준 : 기술검증 결과, 기술 활용성, 문제 해결성 등 ○ 평가결과 : 성능확인 제품은 성능확인서 발급 등 후속 지원 - 성능확인서 받은 기업은 판매처에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 단, 성능확인서는 추천서 역할로, 사용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성능확인서 발급 제품은 서울시 공공 보급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적용 ？？ 행정사항 ○ ‘예산의 변경사용’ 처리 - 변경사유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과 대행계약 체결 필요 - 변경내용 :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308-11)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후환경 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00,000 - 300,000 -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300,000 - 300,000 ○ - ※ - ？？ 향후일정 ○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의뢰 : ’21년 2월 중 ○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 ’21년 3월 ○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1년 4월~5월 ○ 지원대상 선정 : ’21년 6월 붙임 1. 대행계약서(안) 1부. 2.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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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526

D00000419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