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477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도현 최연호 고경희 02/09 이대현 ’21년「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1년「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를 통해 화장실을 쾌적하고 개인위생 관리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경과 ○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화장실 개선 사업 포함) : ’14.4월 ○ 1단계 사업 추진(800개교 완료) : ’15~’17년 ○ 2단계 사업 추진(478개교 완료) : ’18~’21년 구 분 총 계 (ⓐ+ⓑ) 계 (ⓐ) ’15 ’16 ’17 계 (ⓑ) ’18 ’19 ’20 정비 실적 1,278 800 175 265 360 478 178 164 136 1단계 2단계 ？？ ’20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총 136개교 - 서 울 시 : 54개교(전면보수 39, 부분보수 6, 변기교체 9) - 교 육 청 : 82개교(전면보수 59, 부분보수 23) ○ 사 업 비 : 총 46,225백만원 - 서 울 시 : 16,160백만원(일반예산 10,410, 전출금 5,750) - 교 육 청 : 30,117백만원 Ⅱ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대상학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형평성 및 학교별 특수성 반영 - (기존) 노후도 위주 배점 → (개선) 배점 조정, 서양식 변기 설치율 신설 - 특수학교 대상 가점 신설 및 가점 확대(5점 → 10점) ○ 디자인디렉터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디자인 TF팀 운영 ？？ 추진목표 ○ 지원대상 : 서울시 공립 및 사립학교(수업료 자율학교 74개교 미지원) ○ 지원목표 : 총 140개교(서울시 60, 교육청 80) ※ 市, 교육청 재정 감축 및 전면보수 비율 확대로 목표 수량 감조정(165→140) ○ 사 업 비 : 총 28,155백만원(서울시 11,334, 교육청 16,821) 구 분 총 계 서울시 교육청 소 계 일반예산 전출금 ’21년 28,155 11,334 7,259 4,075 16,821 ’20년 46,277 16,160 10,410 5,750 30,117 ※ ’20년(46,277) 대비 △18,122백만원(서울시 △4,826, 교육청 △13,296) ？？ 추진절차 ○ 일반예산 : 지원대상 선정 → 학교별 계좌로 예산 교부 ○ 전 출 금 : 지원대상 선정 → 교육청으로 예산 전출 신 청 현장조사 서류심사 지원대상 선정 디렉터 배치 학교→교육청→市 교육지원청 서울시 지원대상선정협의회 (市-교육청) 서울시 ’21.2월 ’21.2월 ’21.2~3월 ’21.2~3월 ’21.3월 ？？ 대상선정 ○ 지원기준 - 전면보수 : 내용연수 15년 이상(2006년까지 보수) - 부분보수 : 내용연수 10년 이상(2011년까지 보수) ※ 내용연수가 지원기준 미경과 시 긴급·필요성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선정기준(안) : 서양식 변기 설치율 반영 및 항목별 배점 조정 선 정 기 준 ’21년 ’20년 비 고 합 계 100 100 정량평가 노후상태＊ 60 90 배점 축소 서양식 변기 설치율 20 - 신 설 정성평가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 20 10 내용연수 외 필요성 및 학교 시설현황 등 반영 가 점 학교별 특수성 반영 (10) (5) 초등·특수학교 대상 가점 적용 및 배점 확대 ？ 노후상태 :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준용 점수 구분 …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보수연수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상 7 70 노 후 율1) …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2) (자체보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 전 성 석면마감재 1 10 1) 노 후 율 : 전체수량 대비 개선대상(칸막이, 천장, 타일, 위생기구) 물량비율 환산점수 2) 관리상태 : 노후로 인한 보수 횟수 ？？ 디자인디렉터 배치 및 디자인 TF팀 운영 ○ 참여인원 : ’21년 사업참여 희망 디자인디렉터 총 42명 ※ 건축·디자인 전공 및 업종 종사자, 학생 교육 경험자 우대 ○ 역 할 : 디자인 콘셉트 설정 → 디자인 감리까지 총괄 - 참 여 자 : 20명 내외(학생 10명 이상, 교직원 5명 내외, 학부모 5명 내외 등) - 구성방법 : <학교 - 디자인디렉터> 간 협의를 거쳐 TF팀 모집 및 선정 ① 현장 조사 ② 사례 조사 ③ 공간 구상 ④ 디자인 기획 ⑤ 도면 확정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참여자 의견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 검토 ○ 배치기준 : 전면보수(면적 99㎡ 이상) 추진 학교 - 인 건 비 : 금9,290천원 ※ 기준 면적 초과 : 20%, 40% 할증 구 분 2실~5실 미만 5실~9실 미만 9실 이상 보 수 9,290천원 11,148천원(20%↑) 13,006천원(40%↑) 면 적 99~246㎡ 247~444㎡ 445㎡이상 Ⅲ 추진일정 ○ 신청 접수, 현장 및 서면 평가 실시 : ’21.2월 ○ 디자인디렉터 배치 및 사업비 교부 : ’21.2~3월 ○ 디자인 TF팀 구성 및 운영 : ’21.4~5월 ○ 실시 설계 및 개선공사 시행 : ’21.5~12월 붙임 1. 서울시 학교 및 학교 화장실 현황(서울시교육청) 1부. 2. ’21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신청서 1부. 끝. 【 붙임 1】서울시 학교 및 학교 화장실 현황 ？？ 서울시 학교 현황 (’20.10월, 교육청) 구 분 소계 초 중 고 특수 학교수 (교) 계 1,345 606 387 320 32 국 립 10 2 2 3 3 공 립 970 566 276 117 11 사 립 365 38 109 200 18 ？？ 서양식 변기 설치율 : (현재) 79.4% → (목표) 80% (’20.11월, 교육청) 구 분 학교수 계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변기 설치율 계 1,345 101,957 80,957 21,000 79.4% 초 606 50,543 40,291 10,252 79.7% 중 387 24,611 18,513 6,098 75.2% 고 320 25,725 21,113 4,612 82.1% 특수 32 1,078 1,040 38 96.5% ？？ 위생기구 적정기준 및 현황 (’20.11월, 교육청) 변기수 비율 남 자 여 자 비 고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기 준 학생 10명당 0.3 0.6 0.9 학급당 0.5 1.1 1.6 현 황 학생 10명당 0.81 1.20 1.65 기준 이상 학급당 0.96 1.43 1.85 기준 이상 【 붙임 2】 2021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신청서 ？ 학교 일반 현황 학교명(설립연도) 학급수 학생수 지원청 자치구 설립별 공립,사립 업무담당자 전 화 이메일 ？ 화장실 현황 건물명 건축년도 전면보수년월 신청 유형 화장실 규모 전체 화장실 규모 사업대상규모 본관동 1984 전면, 부분, 변기교체 396㎡ 198㎡ 변기현황 (전체) 학생(계) 소변기 서양식변기 동양식변기 남 여 교사(계) 소변기 서양식변기 동양식변기 남 여 ？ 신청금액 보수구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전면 - 198㎡ × 1,880천원 372,240,000원 ？ 화장실 개보수 지원 요청 사유(정성평가 시 참고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지원 필요성 및 긴급성 등 - 보수연한(전면 15년, 부분 10년) 미경과 학교는 증빙서류, 사진 등 제출 ○ 홍보계획 - 서울시 지원으로 개선되었음을 알릴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통신문 등 자체 홍보매체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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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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