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47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휘영 주영화 유영봉 02/09 최윤종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1차 발행 계획 2021.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1차 발행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재원은 세대간 재정분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 ◈ 시공원 보상예산의 집행전망, 채권금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 Ⅰ 지방채 발행개요 ？？ 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발행계획 : 1조 4,300억원(기 발행액 1조 100억원) ？ ’21년 발행계획(안) : 4,200억원(모집공채) - 2019년(19개 자치구, 51개 공원), 2020년(21개 자치구, 57개 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의 예산(감정 평가 부족분 포함) ※ 지방채 1조 100억원 기발행 : ’19년 8,600억원 / ’20년 2,500억원 ？？ 발행 및 상환절차 지방채 발행사업 집행전망 및 자금소요 전망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의뢰 (자금소요 약 2개월 전) ▶ 지방채 발행조건 검토 및 발행 (세입조치) ▶ 지방채 원리금 예산편성 및 상환 사업부서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 Ⅱ 지방채 발행계획 1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구분 소요 예상액 필 지 면 적 합 계 12,043억원 51개 811필지 1,701,420㎡ (’19~’20년)추진 실적 5,598억원 451필지 894,316㎡ (’21년)추진 계획 6,445억원 (SH 기교부 4,660억원 포함) 360필지 807,104㎡ 구분 소요 예상액 필 지 면 적 합 계 4,879억원 57개 611필지 304,020㎡ (’20년)추진 실적 1,494억원 34필지 22,956㎡ (’21년)추진 계획 3,385억원 577필지 281,064㎡ 예산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잔액 합 계 4,550 199 4,351 일반예산 350 지방채 4,200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4,500 195 4,305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5 4 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45 - 45 2 지방채 발행계획 구분 2021 예산액 2021년 월별 집행전망 1월 2월 3월~6월 7월~9월 10~12월 집행액 4,550 199 251 1,400 1,700 1,000 (누계) (199) (450) (1,850) (3,550) (4,550) 재 원 일반예산 350 ←일반 350→ ← 지방채 4,200→ 지방채 4,200 1,500 1,700 1,000 ※ 실제 발행 규모, 시기, 조건 등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국고채 이자율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행 ？？ 향후일정 ？ (’21년 2월) 지방채 발행 계획 송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년 4월) ’21년 보상사업 집행전망 재조사(⇒ 자치구) ？ (’21년 7월) ’21년 상반기 발행액 이자지원 국비 요청(⇒ 국토교통부) 참 고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현황(’19~’20년) ？？ 발행계획 : 1조 4,300억원 ？？ 발 행 액 : 1조 100억원(’19년 5,800억 / ’20년 4,300억) 구 분 ’19년 1차 ’19년 2차 ’19년 3차 ’20년 1차 ’20년 2차 발 행 일 자 2019.10.30. 2019.11.22. 2019.12.24. 2020.5.22. 2020.7.23. 발 행 방 법 서면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발 행 규 모 2,100억원 1,900억원 1,800억원 2,800억 1,500억 상 환 조 건 30년 일시상환 30년 일시상환 10년 일시상환 5년 일시상환 7년 일시상환 채권 이자율 1.847% (가산금리 0.1%) 1.685% (가산금리 0.09%) 1.742% (가산금리 0.1%) 1.297% (가산금리 0.2%) 1.359% (가산금리 0.16%) 연간 이자소요액 3,879백만원 3,202백만원 3,136백만원 3,632백만원 2,039백만원 이자지급 시기 매년 4.30./10.30. (~2049년) 매년 5.22./11.22. (~2049년) 매년 6.24./12.24. (~2029년) 매년 5.22./11.22. (~2025년) 매년 7.23./1.23. (~2027년) 채권 인수단 교보증권(주)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 교보증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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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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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547

D000004189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