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645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류현석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02/09 황보연 협 조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7호선 중화역 #2 외 1개)』 2021년도 예산 재배정 추진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7호선 중화역 #2 외 1개)』 2021년도 예산 재배정 추진계획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사업 중 자치구(중랑구, 동작구)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포함되어 시행 중인 7호선 중화역 #2 E/S 설치 외 1개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재배정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Ⅱ 예산편성 현황 ？？ 세부사업명: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예 산 액: 20,050백만원(세부예산 내역 ‘붙임 1’ 참고) ○ 시설비(401-01) 3,000백만원, 출자금(502-01) 17,050백만원 예산과목 (편성목) 편성목 산출기초 예산액(백만원) 비고 시설비 (401-01) 7호선 남성역 2번 출입구 E/L 및 E/S 설치 2,850 동작구 예산 재배정 7호선 중화역 2번 출입구 E/S 설계 150 중랑구 예산 재배정 출자금 (502-01)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E/L 외 18개 17,050 서울 교통공사 ※ 규모: 엘리베이터(E/L) 및 에스컬레이터(E/S) 20역 21개소 ？？ 주요내용: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E/L, E/S) 설계비 및 공사비 Ⅲ (주요) 추진 경위 ① 7호선 남성역 2번 출입구 E/L 및 E/S 설치 (동작구) ○ ’18. 11 : 사당로 확장공사(장기계속공사) 착공 ○ ’19. 1. 18 :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여부 검토(교통공사) - 사당로 도로확장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시(’18.12~‘19.1) #1, 2 E/L 설치요구로, 검토 결과 설치 가능 ○ ’19. 2. ~ 3. :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 협의결과, 사당로 확장공사시(동작구) 엘리베이터 설치 ○ ’19. 9. : 남성역 승강편의시설(E/S, E/L) 협약 체결 ○ ’20. 3. 11 : 예산 재배정 요청(동작구→ 도시철도과) - 7호선 남성역 #2 E/L 설치(750백만원) ○ ’20. 4. 8 : 예산 재배정(도시철도과→ 동작구) ※ ’21. 예산서에 출자금 편성되어 시설비로 전용(도시철도과-4245호) ○ ’20. 7. 7 : 시비 예산 지원요청(동작구→ 도시철도과) - 승강편의시설(E/L) 추가 설치비용 2,850백만원 ○ ’21. 2. 2 : 예산 재배정 요청(동작구→ 도시철도과) ② 7호선 중화역 2번 출입구 E/S 설치 (중랑구) ○ ’20. 8. 12 : 도로확장사업 구간내 지하철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추가설치 예산 확보 요청(중랑구→ 도시철도과) ○ ’20. 8. 14 : 예산요청에 따른 업무협의(도시철도과→ 교통공사) ○ ’20. 8. 19 : 예산요청에 따른 협의회신(교통공사→ 도시철도과) - 동작구 시행 봉화산길 도로확장공사와 연계 시행 필요 ○ ’20. 12. 2 : 중화역 #2 E/S 설계비 예산확보 요청(중랑구→ 도시철도과) ○ ’21. 1. 27 예산 재배정 요청(중랑구→ 도시철도과) Ⅳ 예산 재배정 계획 < 예산 재배정 프로세스 > 예산 재배정 요청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요구 예산 재배정 확정 및 통보 예산 재배정 알림 <중랑구, 동작구>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 <예산담당관> <도시철도과> ？？ 예 산 액: 3,000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백만원)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산출기초(세부내역)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 시설비 (401-01) 계 3,000 ？ 7호선 남성역 2번 출입구 E/L 및 E/S 설치 2,850 ？ 7호선 중화역 2번 출입구 E/S 설계 150 ？？ 재배정액: 3,000백만원 ？？ 재배정기관: 자치구[동작구(도로관리과), 중랑구(도로과)] ？？ 재배정 조건 ○ 해당 대상지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외 사용 금지 ○ 승강편의시설사업 완료시 결과보고 - 준공보고서, 준공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부, 지출원인행인부 등) ○ 예산 집행시, 市 재무과 고액자금 협의(특별회계 5억원 이상)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사업추진상황 공유 등) ？？ 주요일정 ○ ’21. 2월 초 ……………………… 예산 수시배정 및 재배정 요청 ○ ’21. 2월 중순 ………………………………………… 예산 재배정 Ⅴ 행정 사항 ？？ 자치구(동작구, 종로구) 재배정을 위한 재배정 절차 진행 ○ 예산 수시배정 요구 및 예산 재배정 요청(→ 예산담당관) ○ 예산 재배정 통보(→ 동작구, 중랑구) 붙임 1.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부. 2. 참고자료(승강편의시설사업 및 도로확장사업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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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645

D00000419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