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000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승헌 정회곤 02/08 권완택 협조 주무관 강전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관련 환경질 측정 등 재대행 검토 보고 2021. 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관련 환경질 측정 등 재대행 검토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환영경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대기질,토양오염도 조사 등 일부 과업의 재대행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환경영향평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20.07.07.~2021.12.31. ○ 용역금액 : 165,831천원 ○ 용 역 사 : ㈜대한콘설탄트 ○ 과업내용 -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조사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환경 보전 방안 제시 등 ？？ 검토 배경 ○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의 재대행 승인 신청 [대한(환경) 제2021-06호)] < 재 대 행 계 획 > 연번 구분 재대행자 등록업종 재대행 부분금액(A) 재대행 계약금액(B) 재대행율 (B/A) 비고 1 환경질 측정 (대기질, 소음, 진동) 2 지표수질, 지하수수질, 토양오염도 조사 3 자연생태 환경조사 ※ 재대행 부분 금액 : 발주자와 대행자(㈜대한콘설탄트) 간 계약금액 재대행 계약 금액 : 대행자와 재대행자 간 계약 금액(예정) ？？ 재대행 검토 ○ 재대행 업무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ㆍ측정은 ○ 재대행자 자격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조회 ⇒ -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업무별 재대행 자격 검토 연번 구분 자격 근거법 재대행자 등록업종 검토결과 1 대기질 조사 측정대행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2 소음 · 진동 조사 측정대행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3 수질 조사 측정대행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4 토양 오염도 조사 토양오염조사기관 환경영향평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5 자연생태 환경조사 제2종 환경영향 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 26조 ○ 재대행 금액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환경질측정(대기질, 소음·진동)】 - 재대행자 : - 재대행 부분 금액 : - 재대행 계약 금액 : - 재대행률 : ⇒ 【지표수질, 지하수수질, 토양오염도 조사】 - 재대행자 : - 재대행 부분 금액 : - 재대행 계약 금액 : - 재대행률 : ⇒ 【자연생태 환경조사】 - 재대행자 : - 재대행 부분 금액 : - 재대행 계약 금액 : - 재대행률 : ⇒ ？？ 검토 의견 ○ ○ ？？ 향후계획 ○ '21.02. : ○ '21.1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붙 임 : 1. 법률 검토 1부. 2. 부정당업자 조회 결과 1부. 3. 재대행 계약 승인 신청서 1부. 끝,

22219177

20210927234808

본청

도로계획과-2000

D000004189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