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260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박현호 박성규 02/08 박진순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 7기 공약, 시정 4개년 계획(안)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2019.12.31.)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 추진방향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과정 운영 - 심도 있는 숙의를 위해 관련분야 활동시민(전문가)와 도시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위원회 구성 - 민·관이 대상 사업 선정에서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 참여로 소통 강화 ○ 시민숙의예산 참여시민 소양교육 실시 및 역량 강화 - (안전총괄실)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소개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 사전기본교육 등 숙의예산 소개 ○ 숙의진행과정 및 사후 절차 관리 등 투명성 강화 - (숙의진행 시) 숙의 단계별 진행과정 공유 및 시민 의견 수렴 - (예산편성 후) 편성된 숙의 예산의 집행, 결산 과정 공개 □ ’21년 안전총괄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목 적 : 2022년 안전총괄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구 성 : 총 30명(전문가 15명, 일반시민 15명) - (전 문 가) 안전·도로분야 전문가로서 안전총괄실 선정 - (일반시민) 안전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선정 - (위 원 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1년 □ ’21년 안전총괄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 운영규모 : 숙의형 사업() 및 제안형 사업(규모 미정) ○ 대상사업 - (숙의형) ’21년 안전총괄실 계속 사업 중 위원회 선정 - (제안형) 안전총괄실로 분류된 시민제안 사업 중 위원회 선정 ○ 운영절차 숙의대상 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 숙의예산민관 협의회 구성 및 숙의준비 ？ 숙의대상사업 선정 (기존사업목록, 제안사업검토확인) ？ 집중숙의실시 (제안사업시민투표 대상결정 등) ？ 제안사업 시민투표 및 숙의예산 승인 ？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21. 1. ’21. 2. ~ 3. ’21. 4. ’20. 5. ~ 7. ’20. 8. ’20. 9. ~ 12. ○ 결과조치 - (숙의형) 숙의금액에 맞춰 대상사업 선정 후, 숙의·공론을 거쳐 ’21년도 예산 편성 - (제안형) 시민제안사업 중 안전총괄실로 분류된 사업 선정 후, 시민투표를 거쳐 ’21년도 예산 편성 붙임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명단(안) 1부. 붙임 2021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명단(안) ？？ 구성인원 : 30명 ○ 안전분야 활동시민(전문가) 15명과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 - 전문가 : 안전총괄실 선정 / 일반시민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선정 ○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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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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