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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기정책과-2368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신규진 김덕환 02/08 윤재삼 ‘21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비 교부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집중관리구역별 예산 집행계획 3 Ⅲ 향후계획 4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비 교부 계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개요 ○ 사 업 명: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 사업기간: 2021. 1. ~ 12.(1년) ○ 지원금액: 876백만원(국비 438, 시비 438) ○ 지원내역 - 1차 지정구역 : 32백만원 × 3구역(금천, 영등포, 동작) = 96백만원 - 2차 지정구역 : 260백만원 × 3구역(중구, 은평, 서초) = 780백만원 ※ 구비별도편성(146,690천원) : 금천(49,056천원), 영등포(22,800천원), 동작(54,834천원), 서초(20,000천원), ？？ 사업내용: 집중관리구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배출저감 지 원 ？ 공사장, 도로변, 마을버스 등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 살수차·분진 흡입차 운영 등 노출저감 지 원 ？ 창문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에어커튼,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설치 등 기 타 ？ 바닥 표시등 설치 및 홍보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사업대상: 6개 구역 ○ 1차 지정구역(자치구별 32백만원) 구 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면적)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문래근린공원 일대(1㎢이내)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0.7㎢) PM2.5(3년 평균) 25㎍/㎥ 26㎍/㎥ 24㎍/㎥ 시설 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7개소 20개소 25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103개소 40개소 3개소 지역 특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공사장 인접 구비 편성 49,056천원 22,800천원 54,834천원 ○ 2차 지정구역(자치구별 260백만원) 구 분 중 구 은평구 서초구 지역(면적) 다산로 일대(0.7㎢) 대조동 일대(0.8㎢이내) 신반포로 194 일대(1.6㎢) PM2.5(3년 평균) 23㎍/㎥ 25㎍/㎥ 24㎍/㎥ 시설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8개소 22개소 52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30개소 10개소 14개소 지역 특성 교통 밀집 공사장 인접 교통 밀집 구비 편성 - - 20,000천원 Ⅱ 집중관리구역별 예산 집행계획 ？？ 세부 집행계획 ○ 1차 지정구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계 : 96,000 32,000 32,000 32,000 저감 시설 설치 (자본) 소계 : 80,000 16,000 32,000 32,000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비 구입 - - 16,000 (16,000천원×1개)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 16,000 (16,000천원×1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16,000 (1,600천원×10개) - - 식물벽 조성 - 32,000 (16,000천원×2개소) - 운영비 지원 (경상) 소계 : 16,000 16,000 - - 살수 및 분진흡입 차량 임대 운영 14,000 (7,200천원×1.9월) -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000 (2,000천원×1식) - - ○ 2차 지정구역 (단위: 천원) 구 분 중구 은평구 서초구 계 : 780,000 260,000 260,000 260,000 저감 시설 설치 (자본) 소계 : 622,000 258,000 170,000 194,000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20,000 (1,000천원×20개) - -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90,000 (30,000천원×3개소) 60,000 (30,000천원×2개소)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99,000 (3,000천원×33개) 46,000 (2,000천원×23개소) 106,000 (2,000천원×53개) 에어커튼설치 10,000 (1,000천원×5개소×2개) 9,200 (460천원×20개소) - 바닥표시등 설치 21,000 (2,000천원×10개) (1,000천원×1개) - - 식물벽 조성 18,000 (6,000천원×3개소) 16,300 (8,150천원×2개소) - 미세먼지 흡입매트 - 38,500 (5,500천원×7개소) 88,000 (4,400천원×20개소) 운영비 지원 (경상) 소계 : 158,000 2.000 90,000 66,000 살수 및 분진흡입 차량 임대 운영 - - 64,000 (임차:600천원×2대×50일) (랩핑:2,000×2대) 공사장 및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및 운영 - 88,000 (1,000천원×35×2회) (600천원×15대×2회)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000 (2,000천원×1식) 2,000 (2,00천원×10식) 2,000 (2,000천원×1식) ？？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 집중관리구역 추진실적 제출 ○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잔액 발생시 반납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계법규 사항 준수 ？？ 교부금액 : 876백만원(국비 438, 시비 438)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본보조 702백만원, 경상보조금 174백만원 (구비 146백만원 별도 편성) Ⅲ 향후계획 ○ 집중관리구역별 보조금 교부 ’21.02.17.限 ○ 집중관리구역별 맞춤형 사업계획 시행(자치구) ’21.02.~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자치구) ’21.12. 17.限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1부. 2. 자치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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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2368

D000004189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