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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96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화 문혜영 박기용 이해우 02/08 김선순 협 조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2021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서울복지거버넌스」운영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민·관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현안문제 해결 중심의「서울복지거버넌스」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14.2.12) ○ 서울복지거버넌스 4기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20874, ’20.8.26.) ？？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개요 ○ 위원임기 : ’20. 8. 28.~’22. 8. 27.(2년) ○ 위원구성 : 총 177명(위촉직 134명, 당연직 43명) 계 위원소속 위촉구분 시설·기관 전문가·시민 공무원 신규 연임 당연직 177명 105명 (59%) 34명 (19%) 38명 (22%) 61명 (35%) 73명 (41%) 43명 (24%) ○ 운영체계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11개 분과 - 기획조정위원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사업 기획, 분과간 협력사업 논의·조정 - 실 행 위 원 회 :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제안, 공동실행 사업 기획 - 분 과 위 원 회 : 분야별 민·관 협력의제 논의 및 실행, 네트워크 등 < 서울복지거버넌스 조직 체계도 > ？ 분과(11개) : 여성가족정책실(6), 복지정책실(4), 시민건강국(1) Ⅱ 추진경과 ？？ 준비기(’13. 8.~’14. 1.) 서울복지거버넌스 출범 ○ ’12. 11.~12. : 희망온돌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열린 사회복지사 정책워크숍 ○ ’13. 7~8. : 사회복지 열린회의, 사회복지 법인？시설 정책간담회 ○ ’13. 12. 5. : 여성복지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 ’13. 8.~’14. 1. : 서울복지거버넌스 준비단 운영(회의 8회) ○ ’14. 1. 16. : 사회복지 신년회에서 ‘서울복지거버넌스 선언문’ 발표 -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 ？ 사회복지분야의 민？관 협력을 경험하고, 상시 기구의 필요성 제기된 시기 - 민？관 협력에 대한 경험 부족과 체계적인 협력체계의 부족 한계 해결 위한 상시 협력체계의 필요성 제기 ？？ 제1기(’14. 1.~’16. 1.)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14. 2. 14.) - 조직구성 : 기획조정위원회, 10개 분과(단계별 구성 : 5 → 8 → 10) ？(분과)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자활, 여성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가족, 다문화, 정신보건 - 위원현황 : 총 153명(복지시설대표 34%, 복지시설종사자 33%, 공무원 33%) - 회의개최 : 총 81회(’14년 36회, ’15년 45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포럼 개최(’14.12.19.), 워크숍 개최(’15.1.29.~30.) ○ 주요 특징 및 한계 특 징 한 계 ？사회복지분야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의제 제안 ？정책화 보다 민원성 문제해결 ？분야별？분야 내 이해관계 복잡 ？정책화 경험 부족 ？의제 수용도 저조 ？행？재정적 지원 미흡 ？ 서울복지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어 활동을 시작한 시기 -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관계 복잡 및 정책화 경험 부족으로 의제 수용도 저조 -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활동에 제약 ？？ 제2기(’16. 2.~’18. 2.) 민간기관들간 네트워크 강화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16. 3. 17.~18.) - 조직구성 : 기획조정위원회, 10개 분과 - 위원현황 : 총 175명(복지시설대표 34%, 복지시설종사자 33%, 공무원 33%) - 회의개최 : 총 112회(’16년 48회, ’17년 64회) ○ 워크숍 개최(’17. 3. 20.~21.), 토론회 개최(’17.11.18) ○ 서울복지거버넌스 비전, 역할 수립, 10개 분과별 민관 협력사업 추진 ○ 주요 특징 및 한계 특 징 한 계 ？복지현장 중심 의제의 한계 인식 ？의제 범위 확대 모색(시민복지 문제해결) ？민？민간 소통 및 이해 향상 ？위원회 권한 및 역할 범위 모호 ？현장 중심의 의제 고갈 ？행정의 무관심과 민간의 시간 부족 ？ 협치지원관 투입, 재정지원으로 활동의 동력 마련 - 실행위원들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민간기관들간의 이해 확대, 정보 공유로 여러분과간 협력사업 수행 ？？ 제3기(’18. 8.~’20. 8.) 실행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실행력 향상 ○ 제3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18. 8. 28.) - 조직구성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11개 분과(아이돌봄분과 신설, ’19. 11월) - 위원현황 : 총 199명(복지시설대표 23%, 복지시설종사자 26%, 공무원 22%, 전문가·시민단체 29%) - 회의개최 : 총 81회(기획조정위원회 5, 실행위원회 10, 분과별 회의 66) ○ 서울복지거버넌스 4년 활동백서 발간(’18. 8월) ○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개최 : 총 3회(’18~’20) - 3년간 공모전 수상 제안 총 55건에 대해 현장 적용여부 검토결과, 대부분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 불가능 제안으로 실제 적용사례는 없음 ？ ’18년(1회) : 22개팀(90명), 대상(배달대행업 청년 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노무상담 플랫폼 지원) ？ ’19년(2회) : 17개팀(64명), 대상(남성 노동자의 육아 및 가사 참여 확대 방안) ？ ’20년(3회) : 16개팀(60명), 대상(정신장애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치유형 쉼터, ‘소울홈(Soul Home)’) ○ 서울시？경기도？광주광역시 ‘광역 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포럼’ 개최(’19.11.22.) ○ 주요 특징 및 한계 특 징 한 계 ？분과별 의제 및 역할 ？분과별 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 운영 ？위원회 권한 및 역할 범위 모호 ？사회복지 현장의 관심 저조 ？위험과 현장과의 피드백 결여 ？ 실행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거버넌스 실행력과 실효성 향상 Ⅲ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복지거버넌스 제안 의제에 대한 민？관 상시 소통체계 마련 시민참여？사회문제 해결형 복지거버넌스 운영 민관협치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제안 의제에 대한 민？관 협력 소통체계 구축 ○ 시민, 전문가, 공무원, 복지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회의체계 운영 - 기획조정위원회 : 참여 주체의 다양화로 전문성 제고 및 협치시정 실현 ？(구성) 21명(분과위원장 11, 공무원 3, 유관기관 대표 및 추천위원 7) ？(운영)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 실행위원회 : 분과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 협업할 수 있는 의제 발굴 ？(구성) 15명(분과간사 11, 행정위원 2, 위촉위원 2) ？(운영) 격월로 위원회 개최 - 분과위원회 : 분과별 민？관 협력의제 발굴 및 공동실천 ？(구성) 11개 분과별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운영) 분과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위원회 개최 ○ 복지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다양화로 전문성 제고 및 협치시정 실현 - 시의원을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타 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참여율 제고로 민？관 협력 의제 발굴 확대 ○ 민？관, 민-민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장 이해도 및 시정 참여도 향상 -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 간 폭넓은 네트워크 및 연대감 형성 ○ 분과별 정책 수립？실행？평가단계별 자체 평가 등 자문 기능 강화 - 의제발굴 → 정책제안 → 사업시행 → 모니터링(환류) 과정 시민참여？사회문제 해결형 복지거버넌스 운영 ○ 문제제기 중심에서 정책화 및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 숙의 - 분과별 확장된 정책의제 개발 및 사업기획 등 정책화 숙의 - 정책의제 정책화 및 민관 공동실천 등을 통한 시민복지 문제해결 -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업을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 ○ 실행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의제 정책화 및 실행으로 사회문제 해결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명확화로 거버넌스 운영의 행정력과 실행력 제고 -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따라 실무？조직？정책 지원 등으로 역할 규정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의회 등 ※ 분과별 주요 의제(안) 연번 분 과 주요 정책의제 담당부서 1 지역복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 및 외로움 극복 방안 연구 지역돌봄복지과 2 어르신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인권 항상 방안 논의 ？？ 서울시 노인인권 조례 제정 논의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3 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 분과 전반 정책 검토 및 피드백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5개년 계획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등 ？？ 분야별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책제안 사항 발굴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4 자활·주거 ？？ 주거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 숙의 ？？ 노숙인 복지시설과 지역자활센터의 협력방안 모색 자활지원과 5 정신보건 ？？ 서울시 정신건강계획 검토 및 연계사업 발굴 ？？ 대학생, 대학 밖 청소년 군에 대한 청년정신건강 연구 보건의료정책과 6 여성복지 ？？ 여성 주거권 확립을 위한 방안 논의 여성정책담당관 7 보육 ？？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양육문화 개선 - 건강, 여가, 역량, 안전, 보호 등 보육담당관 8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선도사업 방향성 논의 ？？ 초등돌봄의 중장기 방향설정 아이돌봄담당관 9 가 족 ？？ 서울시 가족 관련 조례 개정방안 연구 ？？ 다양한 가족 유형별 가족정책 사각지대 개선 가족담당관 10 아동 ？？ 아동의 권리 및 참여가 있는 아동친화도시 계획 ？？ 경계선급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가족담당관 11 외국인주민 ？？ 요보호 이주아동(미등록포함) 지원체계 ？？ 서울시 산하 이주관련 기관과 이주민 커뮤니티 네트워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민？관 협치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 민관 협치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전체 거버넌스 위원 역량 교육 : 2회(상？하반기 1회) ？(내용) 거버넌스, 복지현안, 갈등조정 등 관련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 불가할 경우, 온라인 강의(복지재단, 유튜브 등) 활용 - 분과별 복지이슈 교육 : 4~10월 중 각 분과별 추진 ？(내용) 분과별 복지현안 및 주요 의제에 대한 내용 ○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추진 : 2021. 5.~11월 - 공모대상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추진방안 : 정책주제를 이슈가 되는 복지관련 2~3개 분야로 제한 ？제안 정책의 현장성 강화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의 멘토링 및 평가단 참여 ？제안 정책 숙의 및 공론화 추진 : 분과별 지속적 논의 - 심사항목 : 복지정책 사업화 가능 여부 중점 심사 ○ 위원회 및 시정 정보 등 공유로 위원 역량 강화 및 시정이해도 제고 - 복지거버넌스 회의개최 계획, 회의안건 사전 통지 및 개최결과(회의록) 공유 -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현황, 복지거버넌스 및 관련부서 등에서 수행한 조사, 연구 내용, 시정 홍보물, 보도자료 등 공유로 시정 이해도 제고 Ⅳ 소요예산 ○ - 세부 산출내역 45 40 - - 복지정책 45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심사 등 35.0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기타보상금(301-12)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기획조정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 2.~12월 - 기획조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21. 2월) ○ 분과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21. 2.~12월 ○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개최 : ’21. 5.~11월 ○ 복지거버넌스 위원 역량강화 교육 : ’21. 4.~11월 ○ 분과별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제출 : ’21. 2월 ？？ 행정사항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 : 복지정책과 ○ 복지거버넌스 복지분야 5개 분과 운영 총괄 : 복지정책과 ○ 복지거버넌스 여성분야 6개 분과 운영 총괄 : 여성정책담당관 ○ 분과별 협조사항 : 분과운영부서 - 의제사업 추진, 회의지원 - 사업추진 결과 보고, 예산집행 및 활동 공유 붙임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명단 1부. 끝. 붙임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명단 ？？ 구성인원 : 177명 분과 전체 연번 분과 연번 이름 소 속 직위 연임 유형 성별 지역 복지 분과 (17) 어르신 분과 (19) 장애인 분과 (15) 자활 주거 분과 (20) 정신 보건 분과 (15) 여성 복지 분과 (12) 보육 분과 (14) 아이 돌봄 분과 (12) 가족 분과 (15) 아동 분과 (14) 외국인주민 분과 (16) 기획 조정 위원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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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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