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049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이제인 최선혜 민수홍 김우영 대결 02/05 서정협 협 조 보육담당관 강희은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공유도시팀장 김홍길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포용적 공유』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목 차 Ⅰ. 정책 환경 분석 Ⅱ. 공유서울 1·2기 추진성과 및 한계 Ⅲ. 공유서울 3기 정책방향 Ⅳ. 정책과제 1.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서비스 개선 및 발굴 2. 지역주민 일상 속 동선에서 공유를 연결하고 촉진 3. 협력적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 Ⅴ. 홍보 및 예산 계획 Ⅵ. 행정사항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포용적 공유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함 Ⅰ 정책환경 분석 □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공유’를 주목 ○ ‘소유’ 대신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자원, 환경, 공동체 등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 국내외 공유 정책 확산 < 국내외 공유정책 현황 > ？ 중앙정부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마련(’19), 공유포털 ‘공유누리’ 구축(‘20) ？ 서 울 시 : 조례제정(자치구포함 25곳) 및 공유촉진사업 추진(연간10억원) ？ 국내도시 : 도시특색을 살린 공유사업 추진(성남,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등) ？ 해외도시 : 스타트업 플랫폼 중심 공유모델(샌프란시스코), 커먼즈 협력경제 활성화(바르셀로나) 등 □ 공유 경제의 역설과 커먼즈(Commons) 커먼즈 : 오늘날 기업(사유)과 정부(공유)의 직접적 통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내부의 규율에 의해 협업적으로 유지되는 성질의 유·무형 자원 관리론 운동의 등장 ○ ‘공유’ 보다 ‘수익’을 앞세운 공유경제 모델의 한계 - 당초 공유경제는 유휴자원 공유로 사회적 낭비 감소 및 부가수익 창출이 목표였으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량의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경쟁적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달리 환경·공동체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 <분야별 공유경제 모델의 기대효과 및 결과 비교> 분야 기대효과 공유모델의 한계 차량 교통량과 배기가스 감소 공유차량 증가로 오히려 도심 내 혼잡이 증가 (샌프란시스코) 차량 소유자의 새로운 수익 창출 택시 등 운송사업과의 충돌 자전거 친환경 이동수단의 공유 과잉 공급된 공유자전거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중국) 배달 선택의 기회 및 사업자 소득 확대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거래, 노동 사각지대 발생 숙박 로컬 관광경쟁력 강화, 시니어 소득 증대 주택 임대료 상승과 임대주택 부족 ○ 수익 중심이 아닌 공동체와 통합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개념으로 ‘커먼즈(Commons)’가 제시됨 - 공유경제의 역설이 가져온 ‘격차와 경쟁구조’를 넘어 협력적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교환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호혜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공유 방식으로 전환을 강조 구분 공유시장 도시 시민공유 도시 공유 의미 쉐어링(sharing) 커머닝(commoning) 추진력 유무형 자원 할당 및 매칭 시민 자율의 호혜적 관계 구성 가치 효율성, 편리성 협동주의, 공동생산 목표 도시 자원 효율적 공유 시민 공동자원 관리 효과 4차 산업혁명의 일환 (공유경제 활성화), 도시문제 해결 도시문제 해결, 도시전환, 시민참여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유도시 정책 수립의 변화 필요 ○ 비대면 확대로 도시의 생활 방식 재편 중 - 온라인을 활용한 일？학업？여가？쇼핑 등 증가로 공유 활동 전반에도 언택트 디지털 기술의 적용 불가피 ○ 공유경제에도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 공유기업들의 사업모델 변화 - 위생확보·장소이동·공간이용·사회참여 등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필요 ○ 대도시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분산정책과 맞물려 생활권에 대한 배려와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의 공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유도 Ⅱ 공유서울 1·2기 추진 성과 및 과제 □ 그간의 추진성과 ○ 공유도시 서울의 국내외 위상 강화 국내외 공유정책 수상실적 ？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Gothenburg Award for Sustainable Development)’수상(‘16) ？？ 전 세계 공유도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독 수상(역대 5번째 단독수상) ？ 프랑스 플레이스 마케팅 어워드(Regional Attractiveness and Place Marketing Chair)’수상(‘16) ？？ 공유도시 서울 정책이 혁신적 민관협력 도시정책으로 선정 - 도시정부 대표, 기업, 연구자, 활동가 등 참여 공유의 도전과제 및 해결방안 지속논의 ？ 스마트클라우드쇼(’14~‘20년), CAC Global Summit CAC(Cities Against Covid-19)Summit: 시민소통기획관 주관, 서울시의 Covid-19 대응 전략 공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별 협력 방안 논의의 장(‘20.6) ‘도시공유’세션 (‘20년) 개최 - 코로나 이후 도시공유 방향과 협력 원칙을 담은 ’서울제안서‘ 발표 ？ 서울혁신주간 공유도시 포럼(’20년) ‘코로나 시대 회복력을 높이는 공유도시 전략’ 개최 ○ 공유도시 서울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 -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 78.2%, 공유서비스 이용경험은 77.9%<인지도 조사‘20.12) ？ 공공자전거 따릉이 (77.8%) 공공와이 파이 (64.7%) 공공시설 개방 (44.2%) 주차장 공유 (42.0%)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 주차장 공유 : 유휴 주차공간(민간건물 부설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공유기업과 함께 도심 속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 공공시설 개방 : 인터넷 예약 시스템 구축(http://yeyak.seoul.go.kr)과 함께 주민센터, 공공청사 회의실, 강당 등 공공기관 공간 개방 - 한지붕 세대공감 : 주거 공간을 일부 공유하여 장년층에게는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소외 및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 ○ (교통) O2O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이동서비스 활성화 - 나눔카(카쉐어링) :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나눔카 사업 시행(’13년 회원수 13만명 → ’20년 회원수 약 330만명) - 따릉이(자전거공유) : 서울시 전역에 공공자전거를 설치, 친환경 단거리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20년 회원수 약 230만명) ○ (물건) 공구, 아이옷, 장난감 등 공유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공구도서관 : 주민들이 함께 쓸 물품을 보관？대여할 수 있는 공구도서관 운영 ？ ‘20년 393개소, 월 평균 1천9백여명 이용 - 아이옷？장난감 : 아동의류？장난감 공유를 공유기업과 함께 추진하거나, 아이들에게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정보)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여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기회 제공 및 IT산업 육성 ？ ‘20년 누적데이터 6,617건, 이용건수 11,185백만건 ○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지원을 통한 공유 확대 - 공유경제 모델외에도 비영리 방식의 공유를 실행하는 민간단체 발굴 및 지원 ？ 2013~19년까지 165개(신규 122, 재지정 43)기관 지정, 121개 사업 1,897백만원 지원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현황(’18 ~ ‘20)> - 시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 단위로 공유 확산 ？ 2014년 사업 이래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되어 총 394개 사업, 3,192백만원 지원 □ 한계 및 과제 ○ 공유정책이 시민 생활 속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분절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유도시 차원의 시너지 부족 - 따릉이, 공공시설 및 데이터 개방 등 개별적 공유 활동 추진 ⇒ 시민들의 일상 속 동선과 생활권을 기반으로 공유 활동이 연결되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 ○ 추진 중인 공유정책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일부 공공주도 공유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사용편의 및 관리상의 한계 존재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시민의 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보다 편리한 공유서비스로 개선·보완 ○ 그동안의 시민은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음 - 유휴자원을 활용한 부가소득 창출에 집중, 도시자원의 순환적 변화에 기여하는 주체보다는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공급자·소비자 관점이 다수 ⇒ 시민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으로 자원의 공동생산·소비를 실천하는 공유 플랫폼 도시로 전환 ○ 공유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유기업 및 단체를 육성해 왔으나, 경제적 가치 외 사회·환경적 기여에 대한 공유가치 측정기준 부재 -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은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유사하고 지정 공유기업들은 수익형 공유 활동에 치중 ⇒ 서울 SDGs에 기여하면서 활동별 공유가치 평가 및 측정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주민주도, 민관협력 중심의 공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공유3기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1·2기에 마련된 조례 및 사업 등의 정비 ⇒ 공유개념의 확장, 지역기반의 공유활동 연구·개발, 공유가치 지표 수립 등 근거가 되는 제도 기반 마련 Ⅲ 공유서울 3기 정책방향 1 정책비전 체계 비전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포용적‘공유도시 서울’ 목표 지속가능한 협력적 생산과 도시자원의 공유 핵심 가치 ①생태 도시 자원의 순환 및 활용 극대화 ②포용 호혜적인 자원 교환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③협력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생산 ？ 공동관리 추진 전략 ①지역기반 공유활동 일상의 동선 형성 ②市 주요사업과 융합 하는 공유정책 수립 ③공공의 역할 확산 정책과제 1.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서비스 개선 및 발굴 2. 지역기반 일상 속 동선에서 공유를 연결하고 촉진 3. 협력적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 2 핵심가치 생태 : 도시 자원의 순환 및 활용 극대화 ○ 기후 재난이라는 지구적 위기에 대한 도시 서울의 대응 필요성 - 탄소 발생, 쓰레기 배출 및 도시 간 불평등 주요원인 제공자로서 책임 대책 마련 ○ 유휴자원의 공유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탄소발생량이 높은 기존 활용자원에 대한 생태주의적 개입 필요 ○ 공유서울의 생태적 가치는 친환경, 탈소비주의, 재사용？재활용을 중심으로 전개 필요 포용 : 호혜적인 자원 교환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 공유의 본질인 나눔, 연대, 협력과 돌봄이라는 가치 확산 필요 - 자원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교환이 심화될수록 공유의 기회 및 접속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발생 ○ 공유 3기 정책은 공유, 자원순환, 공동·생산관리, 시민자치 등의 방식으로 서울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포용성의 수준 향상에 기여 협력 :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생산？공동관리 ○ 연대와 협력은 UN이 환경위기·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임 ○ 협력은 공생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며, 현재 다양한 사회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으로 작용 - 협력은 정부, NPO, 전문가, 기업 등이 바람직한 파트너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가치로 평가 ○ 도시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유자원을 함께 생산·관리,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실천 의지가 필요함 3 추진전략 지역 기반 공유 활동을 통한 일상의 동선 형성 ○ 정책 비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 및 종착지점은 지역(마을)으로 정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생활권’을 주목 ○ 정책들이 마을에서 상호 연결되어 생활 동선에서 시민들의 공유 활동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 구현 市 주요사업과 융합하는 공유정책 수립 ○ 시 주요 정책은 도시 서울의 미래와 서울을 거점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끼치므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 ○ 공유정책은 서울시의 주요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공공의 역할 확산 ○ 시민활동에 필요한 공공자원과 서비스가 다양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 ○ 공유 활동이 전개되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 4 추진체계 Ⅳ 정책과제 □ 3대 정책과제 18개 세부 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사업 Ⅰ.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 서비스 개선 및 발굴 1-1. 공유로 누리는 편리한 이동서비스 (이동) ①공공자전거 따릉이 ②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1-2. 모두를 위한 공간 공유 (공간) ①거주자우선주차장 ②부설주차장 ③공공시설 개방 ④융합형 한지붕 세대공감 1-3. 아껴쓰고 나눠쓰는 물건 공유 (물건) ①장난감 대여 ②생활공구 대여 1-4. 정보격차를 줄이는 디지털 공유 (정보) ①공공데이터 개방 ②공공 와이파이 ③민관 협력형 O2O 공유서비스 Ⅱ. 지역주민 일상 속 동선에서 공유를 연결하고 촉진 2-1. 지역주민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2-2.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활용 모델 개발 2-3. 시민참여형 공유활동 발굴 2-4. 지역 상생형 공유 일자리 창출 2-5. 지역단위 공유 네트워크 구축(공유마을 조성) 2-6. 공유기업·단체 분야별 육성 2-7.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 Ⅲ. 협력적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 3-1. 공유활동 R&D 추진 3-2.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3-3. 공유가치 지표 수립 3-4. 공유관련 제도 개선 3-5.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3-6. 공유허브 활성화 3-7. 국내외 도시 간 정책협업 및 교류 □ 공유서울 3기 정책 로드맵 단 계 목 표 ？ 1단계(2021년) ○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 공유활동 촉진자 교육 ○ 시민참여형 공유활동 발굴 ○ 민관협력형 O2O서비스 발굴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 서비스 개선 및 발굴로 시민 주도 공유활동 기반 마련 ？ 2단계(2022~2023년) ○ 지역 공유자산 활용모델 개발 ○ 분야별 공유서비스 확대 ○ 생활형 공유공간 확대 ○ 공유일자리 창출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공유 자원이 생산·소비·관리 되는 환경 조성 ？ 3단계(2024~2025년) ○ 공유마을 조성 (지역단위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지역형 공유기업？단체 육성 ○ 공유 일자리 확대 ○ 새로운 공유활동 연구？개발 시민의 일상 속 동선이 공유로 연결, 15분 이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유서비스 제공 1 시민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공유서비스 개선 및 발굴 1-1 공유로 누리는 편리한 이동서비스 공동 이용이 가능한 나눔카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로 교통 체증, 대기오염 등의 사회문제 해결 및 이동의 편리함으로 삶의 질 제고 1 공공자전거 따릉이 (자전거정책과) ？ 추진현황 ○ 자전거 37,500대 도입, 대여소 2,240개소 구축으로 접근성 개선 ※ 누적 회원수 2,786천명, 대여건수 23,705천건 (‘15년~’20년) ○ QR형 자전거 및 새싹따릉이 도입 등 이용 편의성 지속 개선 ？ 추진계획 ○ 이용수요와 민간시장을 고려한 따릉이 적정규모 확보 - 자전거 도입 계획 : 40,500대(‘21년) ⇒ 50,000대(’25년) ○ 이용자 니즈를 반영한 따릉이 앱 전면 리뉴얼로 이용 편의성 제고 ？ 소요예산(‘21년도) : 32,322백만원 2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교통정책과) ？ 추진현황 ○ 나눔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따른 생활밀착형 서비스로의 전환 - 회원수 및 이용건수 : 1,680천명, 8,255건(일) - 운영규모 : 2,405개소, 6,814대 (4개 업체) ※ 14년 대비 255% 증가[1,922대(’14.12) → 6,814대(’20.12)] ？ 추진계획 ○ 친환경 전기차 확대 및 이용활성화 추진(~’22년) ※ 녹색교통지역: 70% (’21년) -> 100% (’22년) / 서울전역: 20%(’21년) -> 30%(’22년)) ○ 아파트, 빌라, 업무지역 등 지역 커뮤니티 중심 ‘지역공유카’ 활성화 ？ 소요예산(’21년도) : 비예산 1-2 모두를 위한 공간 공유 유휴 주차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공공·민간의 유휴공간 나눔으로 생활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문제 해결 기여 1 주차장 공유 :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계획과) ？ 추진현황 ○ 누적 공유면수 ’19년 15,011면 → ’20년 30,008면 공유로 50%증가 ○ 16개 자치구 IoT 거주자우선주차 센서 494면 설치 ○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부정주차 해결, 자치구 주차난 해결 ？ 추진계획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면수 : 40,000면(’21년)⇒90,000면(’25년) ○ 자치구 IoT 공유 거주자우선주차면『서울주차정보앱』 연계 확대 ○ 자치구 주도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활성화 ？ 소요예산(‘21년도) : 비예산 2 주차장 공유 : 부설주차장 (주차계획과) ？ 추진현황 ○ ’07년 이후 626개소 15,097면 개방 ○ 개방 우수 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안전, 외부인 출입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추진계획 ○ 부설주차장 개방 :1,700면(’21년) ⇒ 3,000면(’25년) ○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자 인센티브 검토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 확대 및 세부적 기준 보완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인식 개선 등으로 공유 가치 확산 ？ 소요예산(‘21년도) : 672백만원 3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활용 (자치행정과) ？ 추진현황 ○ ’15년 이후 개방 시설 1,180개, 이용건수 874,216건 ○ 개방 공간을 토론, 교육, 동호회 등 정보 공유 및 문화 활동에 활용 ？ 추진계획 ○ 공공시설 이용건수: 17,000건(’21년) ⇒ 644,000건(’25년) ○ 직원 사무공간과 공공 개방 시설의 분리를 통한 야간？주말 개방 확대 ○ 자치회관별 여건에 따른 주민 자율관리 방안 모색 -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등에 공공시설 관리 위탁, 자치회관 관리주민 모집 등 ○ 지역주민 돌봄공간, 주민 쉼터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 ？ 소요예산(‘21년도) : 비예산 4 세대 융합형 한지붕세대공감 (주택정책과) ？ 추진현황 ○ ’13.4~현재까지 21개 자치구 총1,315건 계약 ○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른 홀몸어르신의 경제적 자립 및 고립감 해소 ○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 지원대상 :어르신(빈방1실이상 소유 60세이상), 대학(원)생 및 휴학생 - 지원내용: 1실당 100만원이내 도배·장판 등 공사비, 계약기간내 6개월간 지원 ？ 추진계획 ○ 매칭건수 : 200건(’21년) ⇒ 1,000건(’25년) ○ 미참여 자치구 대상으로 참여 유도 - 21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송파, 영등포, 강북, 강동 참여유도) ○ 대학교, 경로당 및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사업 홍보 ？ 소요예산(‘21년도) : 74,600천원 1-3 아껴쓰고 나눠쓰는 물건 공유 일회용 또는 단기간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나눔 문화 확산 1 장난감대여 (보육담당관) ？ 추진성과 ○ ’01년 이후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을지로입구역 내) 운영 ○ ’20년 장난감(도서) 대여실적 24,894건,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 1,053명 ？ 추진계획 ○ 장난감(도서) 대여건수 : 25,000건(’21년) ⇒ 27,000건(’25년) ○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 제고위한 홍보 리플릿 배포, SNS 홍보 등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시설 휴관시 택배 배송통한 사업운영 및 택배비 지원 ？ 소요예산(‘21년도) : 57,500천원 2 공구대여소 (전환도시담당관) ？ 추진성과 ○ ’13년 이후 25개 자치구 주민센터 393개소 운영 ○ 가끔 사용하는 공구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나눠쓰는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공구대여소 운영 : 430개소(’21년) ⇒ 530개소(’25년) ○ 수기로 운영중인 대여서비스를 예약시스템으로 전환 ○ 공구목록을 DB화 하고 민간공유 플랫폼과 연계 추진 ？ 소요예산(‘21년도) : 20,000천원 1-4 정보격차를 줄이는 디지털 공유 누구나 누리는 공공와이파이와 다양하고 유용한 시민생활형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로 신산업 육성 지원 및 민간과의 소통 강화 1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담당관) ？ 추진성과 ○ ’12년 이후 데이터개방 건수 6,617건, 이용실적 누적 11,185백만건 ○ 도시IoT,융합데이터 등 신기술 신산업 데이터 개방 확대 - 스마트 횡단보도, 악취저감 감시, 공기질 현황 등 28종 신규 개방 ？ 추진계획 ○ 데이터개방 건수 : 6,800종(’21년) ⇒ 7,200종(‘25년) ○ 활용가치 높은 교통, 환경, 관광 등 시민관심이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발굴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등 신성장기반의 융합데이터 구축 및 개방 ○ 파급효과가 큰 기업, 학교 등 민관협력 및 홍보를 통한 데이터 이용활성화 ？ 소요예산(‘21년도) : 584백만원 2 공공와이파이 (정보통신담당관) ？ 추진성과 ○ 5개 자치구 자가망 332km 확대 및 공공와이파이 1,654대 추가？186대 교체 ○ 복지시설 342개소, 815대 및 시민참여예산으로 163개소, 275대 추가 설치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SSID 통합건수 : 12,000대(’21년) ⇒ 23,000대(‘25년) ○ 14개 자치구 자가망 641㎞, 공공와이파이 6,790대 확대 설치로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 ○ 운영기관별 혼재된 공공와이파이 SSID 일원화？자동접속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 제고 ？ 소요예산(‘21년도) : 1,963백만원 3 민관협력형 O2O 공유서비스 발굴 (전환도시담당관) ？ 추진배경 ○ 추진 중인 공유정책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주도의 공유서비스의 경우 사용편의 및 관리상의 한계 존재 ○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요구되고 있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한 민관협력형 서비스 발굴 필요 ？ 추진계획 목표 민관협력O2O서비스 : 2건(’21년)⇒ 10건(’25년) ○ 오프라인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유서비스 현황 조사 - 공구대여, 장난감대여, 공유서가, 공유부엌, 공유공간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가능한 서비스 조사 및 데이터 구축 ○ 공공데이터를 민간의 디지털플랫폼과 연계 O2O 서비스 추진 - 민간이 운영중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에 탑재하여 접근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확산 ㅇ 개요 :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식으로 민간의 중고거래 플랫폼(ex. 당근마켓)과 유사한 서비스 ㅇ 대상 :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공구대여, 장난감대여 등 ㅇ 운영체계 데이터제공 ？ 플랫폼 운영(예약) ？ 대여 ？ 사용분석 데이터 공유 ？ 데이터분석 ？ 서비스개선 시→기업 민간기업 주민센터→주민 기업→시 시→구(주민센터) 구(주민센터) ？ 추진일정 ○ 공유서비스 및 데이터 현황 조사 : ’21. 5 ~ 6월 ○ 민관협력 공유 플랫폼 구축 : ’21. 7월 ○ 공유플랫폼 시범 운영 : ’21. 10월 ？ 소요예산(’21년도) : 30,000천원 2 지역주민 일상 속 동선에서 공유를 연결하고 촉진 2-1 지역주민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아파트 및 마을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거점 공유 공간으로 조성 ？ 추진배경 ○ 시민주도 협력적 공동생산·소비활동을 위한 안정된 거점 공간 부족 - ‘13년 이후 조성된 공유거점 공간은 2개소(은평 물품공유센터. 성동공유센터)에 불과함 ○ 공유서울 3기 특화된 공유모델 발굴 필요 - 생활권 내에서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자발적 공유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조성 ○ 공간내 공유 활동들을 서로 연계하여 지역단위 공유문화 확산 ？ 추진계획 목표 공유공간 조성 : 4개소(’21년)⇒ 15개소(’25년) ○ 실국·자치구 사업과 연계한 생활형 공유공간 발굴 - 마을활력소, 도시재생 앵커시설, 아파트공용시설 등의 유휴공간 확보 ○ 지역에 적합한 공유활동 모델 구축 - 주민수요 기반의 공유활동이 3개이상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공구도서관, 리페어샵, 공유창고 등 공간·물품·재능·정보 등을 공유 - 공유자원의 공동관리·생산·소비 활동이 순환되는 공간으로 조성 ○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국비50:지방50) 공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 ex) ’18년 금천구 舊소방서 건물을 재활용 ？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금천1번가」조성 ？ 추진일정 ○ 공유 공간 발굴을 위한 실국협의 : ’21.1~2월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지정주제) : ’21.3월 ？ 소요예산(’21년도) : 100,000천원 2-2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활용 모델 개발 사회？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 ？ 추진배경 ○ 공유 자산을 지역 내 공유 활동의 다양성, 장소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대상으로 인식 필요 ○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 자산들을 생활권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계획 목표 공유자산 수 : 10개(’21년)⇒ 60개(’25년) ○ 유·무형의 ‘공동체 공유자산 지역 공동체의 복지 또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 중인 공유자산 ’의 지정 및 목록화 - 자치구는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구축 및 지역사회에 공개 ex) 사람(장인), 공간(시설, 장소), 문화(축제), 자연(공원), 조직(기업, 단체) 등 ○ 지역사회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우선 제공 - 자산 활용에 대한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위탁 기회 제공 - 공유자산 보전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발굴·육성과 사회적 활동 유도 ※ 모델개발 절차 공동체 자산으로 가능한 지역 자산 조사 (민관협력) ？ 적합성 검토 (자치구) ？ DB구축 (민관협력) ？ 목록 공개 (자치구) ？ 공유자산 활용 모델개발 (민관협력) ？ 추진일정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주제로 제시) : ’21.3월 ○ 공유자산 활용 모델 구축 : ’21.10월 ？ 소요예산(’21년도) : 15,000천원 2-3 시민참여형 공유활동 발굴 시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시민주도 공유활동 촉진 ？ 추진배경 ○ 시민들이 새로운 공유활동에 마음껏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제공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이 시도되고 있으나 공유분야는 부재 ○ 소규모 주민 조직 단위의 공유 실험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 추진계획 목표 사업수 : 5개(’21년) ⇒ 25개(’25년) ○ 시민(3~5명)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유익한 공유활동 발굴 지원 - 에너지, 먹거리, 지역 자원재활용？제로 웨이스트, 지역 공동생산 등의 분야에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실험실 지원 - 공유허브를 통한 공유실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우수사례는 공유 모델화하여 타지역으로 확산 ○ 공공기관, 기업의 사회공헌과 매칭하여 공유촉진사업으로 확대 -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주제로 활용 ？ 추진일정 ○ 공유허브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신박한 공유 시민 공모전) : ‘21.5월 ？ 소요예산(’21년도) : 15,000천원 2-4 지역상생형 공유일자리 창출 지역단위 공유사업에서 파생되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 추진방향 ○ 공유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제공 ○ 공유분야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 ？ 추진계획 목표 취업자수 : 10명(‘21년) ⇒ 100명(’25년) ○ 공유3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유 확산을 위한 중점 일자리 사업 추진 - 공유촉진활동가, 생활형 공유공간 관리자, 공유마을 운영자 등 배출 - 서울시 주요 정책 사업인 일자리 사업과 협업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 (일자리정책담당관) ○ 서울시가 지원중인 공유기업· 단체 등과 연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 기업지원 및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과 협업(일자리정책과) ？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공유로 가능한 비대면 산업 육성, 에너지 공유와 관련된 신산업 활성화 등 ？ 추진일정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공모 및 실국협의 : ’21.2월~’21.4월 ○ 공유일자리 발굴 및 수요조사 : ‘21.5월 ○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 신청 : ‘21.6월 ？ 소요예산(’21년도) : 비예산(인건비 관련 일자리정책과와 협의) 2-5 지역단위 공유 네트워크 구축((가칭)공유마을 조성) 개별적 공유(공간)활동을 마을(블럭)단위 일상의 동선으로 형성함으로써 공유를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이웃간 관계 개선 유도 ？ 추진배경 ○ 생활권 주변에 공유자원(공간？서비스 등)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 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 미흡 - 기존의 공유자원(활동)들을 서로 연계하여 지역단위 공유문화 확산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자연스럽게 마을에 자리매김 하는 방식 조성 필요 - 주민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터전을 발전시킬 방향 모색 ex)영국의 해크니, 강원도 고한 18번가 등 ？ 추진계획 목표 조성건수 : 2개소(‘21년) ⇒ 10개소(’25년) ○ 마을(블럭)단위에서 일상의 동선으로 연결가능한 공유공간 조성 -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활용모델개발’, ‘공유활동R&D’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 가능한 자원 및 구역 조사 ？공유공간(동네서점, 공유주방, 공유창고 등)이 3개소 이상 인접가능한 지역 현황 파악 - 공유가게, 공유거리 등 인증제 도입으로 공간조성 참여 유도 ○ 지역내 주민주도의 공유활동 단계별 지원 - 공유활동 촉진자 교육 및 공유가게 참여자 모집(1단계), 공유가게 인증(2단계) 등 ？ 추진일정 ○ 지역단위 공간(구역) 조사(실국협의) : ’21.2월~3월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 ’21.3월 ？ 소요예산(’21년도) : 45,000천원 <2025년 공유마을 조성도> 2-6 공유기업·단체 분야별 육성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면서 도시자원 공유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단체를 육성 ？ 추진배경 ○ 그동안의 공유기업·단체 육성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들을 발굴·성장하는 것이었음 ○ 공유기업·단체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환경적 기여 역시 중요하므로 이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 추진계획 목표 공유기업/단체 지원 : 13개 사업(‘21년) ⇒ 65개 사업(’25년) ○ 서울SDGs？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공유기업？단체 지정 - 지정 대상을 단순 수익형 공유 활동이 아닌 서울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사회·환경적 가치에 기여하는 공유 활동으로 전환 ○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단순한 기업·단체의 성장이 아닌 도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 ○ 공유기업·단체의 성장 및 가치측정을 지원하여 기관별 공유가치 극대화 ？ 추진일정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 : ’21.3월 ○ 사업 추진 및 중간점검 : ’21.5월~11월 ○ 최종결산 및 정산보고 : ’21.12월 ？ 소요예산(’21년도) : 450백만원 2-7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 자치구 스스로 지역특색에 맞는 공유사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지역단위에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적·수평적 지원 ？ 추진배경 ○ 공유서울 2기는 광역에서 발굴한 공유사업을 자치구에 전파하고 시민 생활단위로 공유를 확산하는데 중점 - 자치구 및 주민주도의 공유사업 발굴은 다소 제한적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통해 발굴된 지역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은 단순 행정적 지원이 아닌 시·자치구·주민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필요 - 생활형공유공간, 공유마을조성,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활용 모델개발, 공유일자리 창출 등 ？ 추진계획 목표 지원사업 수 : 30개 사업(‘21년) ⇒ 150개 사업(’25년) ○ 기존의 공유촉진 사업을 공유3기 정책을 중심으로 공모, 지역 특화사업 지원 -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자치구 및 주민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전협의 대상 : 생활형공유공간조성, 마을조성, 공동체기반 공유자산모델 개발, 공유도시 리빙랩, 지역 상생형 공유 일자리창출, 민관협력형 O2O 공유서비스, 공유활동R&D추진 ○ 행안부 주관 자치구 주도의「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참여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 사업에 시·자치구·주민 협력 사업으로 참여 ？ 추진일정 ○ 자치구별 공유사업 발굴 및 협의 : ’21.2~3월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 ’21.3월 ○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 참여 : ’21.5월 ？ 소요예산(’21년도) : 200백만원(2-1,2-2,2-5,3-1,3-2 사업 포함) 3 협력적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강화 3-1 공유활동 R&D 추진 공유서울 3기 정책을 구상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공유촉진 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수행 ？ 추진배경 ○ 지역 기반의 공유활동 인프라 및 공유자원에 대한 데이터 부재 ○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지역단위 공유모델 발굴 필요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공유서울 중장기 전략사업 개발 ○ 지속가능한 공유생태계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 필요 ？ 추진계획 목표 지역단위 사업 발굴 : 5개(’21년) ⇒ 20개(’25년) ○ 지역별 공유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 단체 모집 - 지역연구가, 공유활동가 등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구성 ※ 정책과제 3-2.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사업과 연계(하반기 모집시) ○ 지역(동)단위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 지역(동)단위 공유자원 조사 및 지역문제 발굴, 해결 방안 제시 등 - 자치구와 협력하여 행안부「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공모에 참여 ○ 연구결과에 따라 공유촉진 시범사업 추진 - 시범지역 및 지정주제를 선정, 자치구 공모주제 제시 ？ 추진일정 ○ 연구단체 모집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1. 3월,8월 ○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 참여 : ’21. 5월 ？ 소요예산(’21년도) : 30,000천원 3-2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사업 주민주도의 자발적, 전문적 공유활동 촉진을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공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배경 ○ 지역의 유휴자원과 주민의 활동을 연결해 공유 활동을 촉진할 개인과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족 ○ 공유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공유사업 및 일자리를 창출할 매개자 필요 ○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발굴 및 공유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역의 공유활동가로서의 역량 배양 ？ 추진계획 목표 공유활동촉진자 : 60명(’21년) ⇒ 300명(’25년) ○ 공유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공유기반 사회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정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과정 설계 - 실국단위 전문가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 확보 ex)자치구 중심의 서울 도시재생 콘텐츠 학교와 협업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과 연계, 공유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대상 공모 ※ 촉진자 양성시 성별균형 지향 및 성별 분리 통계 자료 생성 후 성별 현황 파악 ○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공유활동 역할 부여 - 지역단위 공유 커뮤니티 조직, 공유 일자리 발굴, 공유자원 DB구축 등 - 동기부여를 위해 공유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 추진일정 ○ 교육장소 확보 및 프로그램 개설 : ’21. 3월 ○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실시 : ’21. 4월, 6월, 9월 ○ 교육이수자 공유활동 수행 : ’21. 5월~10월 ○ 공유 활동 평가 및 표창 : ’21. 12월 ？ 소요예산(’21년도) : 15,000천원 3-3 공유가치 지표 수립 공유활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 및 공유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공유사업 지원 등의 공익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유활동에 대한 공유가치 측정 필요성 대두 - 공유활동 판단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지원의 공정성 확보 필요 ○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공유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보완필요 - 심사기준 평가항목에 기관평가 4개항목, 공유가치평가 2개항목만 존재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추진계획 목표 지표설정 (’21년) ⇒ 지표보완(’23년, ’25년) ○ 공유가치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 공유기업·단체 대상으로 공유가치 측정 계속(’20년 12개 → ‘21년 12개소) ※사회적 가치(사회적관계 추구)·환경적 가치(자원활용)·경제적 가치(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 ○ 공유활동에 대한 공유 핵심가치 지표 항목 및 측정대상 설정 ？핵심가치 ① 포용성(사회적 가치지향) ② 개방성(자원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③ 차등성 (사회적 약자우선) ④ 거버넌스(수평적-다중적 협력관계) ⑤ 상호연결성(자원순환,공동생산 등) ？측정대상 ① 자원(사용되는 공유자원) ② 주체(공유활동 참여자) ③ 활동결과(민주적,포용적,생태적 가치 추구) ？ 추진일정 ○ 공유가치 측정 데이터 구축 : ’21. 9월 ○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지표 수립 자문 : ’21. 10월 ？ 소요예산(’21년도) :50,000천원 3-4 공유관련 제도 개선 ’12년에 제정된 서울시 공유촉진조례를 공유서울 3기 정책에 맞게 정비하여 3기 공유 활동의 추진근거 마련 ？ 추진배경 ○ 공유서울 1·2기에서 공유서울 3기의 전환에 대비한 제도 기반 마련 - 시민자치, 자원의 공동생산, 지속가능한 공유생태계 조성, 공유가치 확산 등을 위한 제도 기반 필요 ○ 현 조례에 정의된 공유의 대상, 자원, 주체 등에 대한 재정의 필요 - 시민주도 공유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안정된 기반 조성 ？ 추진계획 목표 조례 내용 정비 (’21년) ⇒ 조례개정 (’22년) ○ 공유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제활동 사전조사 ○ 공유촉진조례 개정안 마련 - 주요 개정 분야 : 공유 대상, 자원, 주체, 지원체계, 가치, 측정지표 등 <공유촉진조례 개정절차> 조례안 준비 ⇒ 입안방침수립 ⇒ 입법예고 ⇒ 법제심사 ⇒ 확정방침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 시의회 안건제출 ⇒ 의결 ⇒ 공포 ○ 제도개선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 개최 ？ 추진일정 ○ 공유조례안 작성 및 전문가 의견수렴 : ’21. 10월 ○ 개정방침 수립 : ’21. 12월 ○ 조례규칙심의회 및 공포 : ’22. 1월~5월 ？ 소요예산(’21년도) : 8,200천원 3-5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공유단체？기업 지정？지원 및 공유촉진 정책 심의？자문 위주에서 민관협력의 창구로 적극적인 활동 유도 ？ 추진배경 ○ 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이 조례에서 정한 자문·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공유3기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 협력(거버넌스)의 대상으로 활동 강화 - ’13~‘20년 운영현황 : 개최 27회, 안건 57건 (연간 평균 3.5회개최, 회당 2건처리) ○ 공유3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유 관계자 및 전문가 위주로 보완 필요 (임기종료 : 외부위원 7명, 시의회 2명) ○ 위촉기간 : ’19. 3. 2. ~ ’22. 3. 1 (임기 3년) ○ 인 원 : 총 15명(민간전문가 7, 시의회 2, 서울시 6) - 민간위원 : 송헌재(위원장), 김성주, 김시정, 박건철, 박소영, 최도용, 김점산 - 시 의 회 : 채유미, 한기영 - 서 울 시 : 서울혁신기획관, 관광체육국장,경제일자리기획관,행정국장,스마트도시정책관, 교통기획관 ？ 추진계획 목표 운영횟수 : 4회 (’21년) ⇒ 20회 (’25년) ○ 공유단체？기업 지정？지원 및 공유 촉진 정책 심의？자문등 고유역할 추진 ○ 공유경제 추진상의 규제 해소 논의, 3기 정책 추진시 도출되는 제도개선, 공유현장의 문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주기적 회의 운영 - 논의된 개선점들은 중앙정부 등에 건의 ○ ’22. 2월 공유 3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유 관계자(성별균형 유지) 위촉 ？ 추진일정 ○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 3월, 6월, 9월, 11월 외 수시 ？ 소요예산(’21년도) : 11,800천원 3-6 공유허브 활성화 공유서울 3기의 가치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유허브를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유？전환 정책 소개 및 주요 이슈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공유？전환 관련 정책 및 소식 제공,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한 담론 확산 ○ 다양한 공유 서비스 연결을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고 - 공유기업？단체, 공구대여소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공유 활동 촉진 ？ 추진계획 목표 라이프 스타일 전환？공유 플랫폼 (’21년) → 개방형 온라인 공유 생태계 구축 (’25년) ○ 공유？전환 주요 의제를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 개선 - 트렌드 및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콘텐츠를 통한 인식 확산 ○ 공유 데이터를 활용한 오픈 API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개발할 때,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 중인 데이터를 개발자가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 를 통해 개방형 온라인 공유 생태계 구축 - 민관협력형 O2O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편리한 공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일정 ○ 공유허브 운영 용역 방침 수립 : ’21. 1월 ○ 공유허브 용역 입찰공고 : ’21. 2월 ○ 공유허브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계약체결 : ’21. 2월 ？ 소요예산(’21년도) : 231,500천원 (1-4-3, 2-3 사업 포함) 3-7 국내외 도시 간 정책교류 및 협력 국내외 도시간 협업을 통해 우수 공유정책을 여러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 하여 공유활동에 대한 동력 확보 및 공유도시 서울의 위상제고 ？ 추진배경 ○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흐름과 도시현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공유정책 관련 도시정부 및 연구자？활동가와의 협력 강화 ○ 공유허브 활용 공유서울 정책 해외 홍보 코너 개설 ？ 추진계획 목표 교류협력 : 5회(’21년) ⇒ 20회(’25년) ○ 국내외 공유도시 및 공유활동가들이 추진해 온 공유활동 성과 아카이빙 - 국내외 공유행사 참석 및 공유행사 개최 자료 업데이트 ○ 국내외 공유도시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공유활동 성과 대회개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협력 및 활동공유 ※ 세미나· 포럼 개최시 발표자, 토론자 성별 균형 섭외 ○ 공유허브를 통한 협력 플랫폼 운영 - 국내외 공유정책 코너 운영 및 홍보(영문) ？ 추진일정 ○ 공유활동 성과 아카이빙 및 공유정책 홍보 : ’21. 3월~12월 ○ 도시간 네트워킹 행사 (세미나 등) : ’21. 7월, 12월 ？ 소요예산(’21년도) : 50,000천원 Ⅴ 홍보 및 예산 계획 ？ 홍보계획 ○ 추진방향 - 3기 정책방향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제고 - 공유서비스 발굴 및 개선 과정에 시민의 참여유도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공유 활동 홍보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공 및 참여 촉진 ○ 홍보내용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 ？ 내용 : 공유3기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시민의 공유활동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 활용 : 공유허브(http://sharehub.kr/)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체활용 ？ 내용 : 공유기업？단체？자치구 사업 공모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공유기업？단체, 지역 공유활동 우수사례 홍보 ？ 활용 : 신문 기획기사 등 활용 소셜 미디어 등 활용 ？ 내용 : 시민 참여형 공유활동 소개 홍보물제작？확산 ？ 활용 : 시 홈페이지, 블로그, 이메일 등 직원 및 시민대상 공유관련 교육 ？ 내용 : 자치구 담당자 및 공유활동에 관심있는 주민대상 공유관련 교육 ？ 활용 : 마을활력소, 도시재생앵커시설 교육프로그램 활용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유서울 확산 8,341 1,001 1,520 1,640 2,090 2,090 　 공유허브활성화 계 2,131 231 400 400 550 550 민관 협력형 O2O 공유서비스 230 30 50 50 50 50 시민참여공유활동발굴 325 25 50 50 100 100 공유허브활성화 1,576 176 300 300 400 400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계 2,360 200 400 520 620 620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1,100 100 200 200 300 300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활용 모델 개발 195 15 30 50 50 50 지역단위 공유 네트워크 구축 590 40 100 150 150 150 공유활동 R&D추진 380 30 50 100 100 100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사업 95 15 20 20 20 20 공유기업단체지원 계 3,100 500 600 600 700 700 공유가치 지표 수립 450 50 100 100 100 100 공유기업·단체 분야별 육성 2,650 450 500 500 600 600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계 100 20 20 20 20 20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84 12 18 18 18 18 공유관련 제도 개선 16 8 2 2 2 2 공유서울홍보 계 650 50 100 100 200 200 국내외 도시 간 정책협업 및 교류 650 50 100 100 200 200 ？ 추진일정(‘21년) 월 추진 내용 월 추진 내용 1월 ？ 실국 및 자치구 공유3기 사업 협의 ？ 공유서울3기 기본계획 수립 2월 ？ 공유기업,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설명회 3월 ？ 공유기업, 자치구 공모 1차 ？ 1차 공유촉진위원회 개최(공모심사) 4월 ？ 공유촉진사업 보조금 지급 ？ 공유활동 촉진자 대상자 교육 ？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신청 5월 ？ 공유일자리 뉴딜일자리 하반기사업신청 6월 ？ 공유활동 촉진자 대상자 교육 ？ 2차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7월 ？ 공유기업, 자치구 공모 2차 ？ 자치구 찾아가는 공유마당 ？ 도시간 네트워킹 행사(세미나) 8월 ？ 3차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공모심사) ？ 공유촉진사업 보조금 지급 2차 9월 ？ 공유허브 신박한 공유 시민 공모전 ？ 공유활동 촉진자 대상자 교육 10월 ？ 공유조례안 작성 및 의견수렴 ？ 4차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11월 ？ 자치구 공유사업 평가회 개최 12월 ？ 시도,기업 등 공유네트워킹(공유허브의 날) ？ 공유조례 개정방침 수립 Ⅵ 행정사항 ？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협조 ※ 지역공동체담당관, 주거재생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5개 자치구 등 ？ 지역상생형 공유일자리 발굴을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 ？ 공유서비스 개선·발굴을 위한 부서·자치구·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반기별) ？ 정책분야(관광, 경제, 도시재생, 문화 등)에서 공유기업 발굴 추천(수시) ？ 공유1·2기 사업 지속 추진 및 성과 관리 : 대상 8개 부서 연번 부서 공유정책 연번 부서 공유정책 1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5 주택정책과 세대 융합형 한지붕 세대공감 2 교통정책과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6 보육담당관 장난감대여 3 주차계획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설주차장 7 빅데이터담당관 공공데이터개방 4 자치행정과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8 정보통신담당관 공공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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