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도로부지 내 국유지 관리환 관련 문서 확인 및 관리환 처리 요청 1. 우리시에서는 2015년부터 태평로1가 60-6일대 옛 국세청 남대문별관을 철거하고 해당 위치의 지상에는 광장, 지하에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시청과 지하공간을 연결하여 지역내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이하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 특화공간 조성사업 부지에는 ‘68~’80년 도로 확장사업(1차,2차)을 실시한 세종대로(옛 태평로)의 일부(2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위임 ·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세종대로(옛 태평로) 1차확장공사 ‘68년 당시 건설부에 해당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관리환 요청(붙임3 참조, 붙임문서에는 지번이 ‘’로 오기 표기) 및 체신부에 지장물 철거요청(붙임2 참조)하였고, 세종대로 2차확장공사 당시에도 체신부의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에 저촉된 옛 국세청 남대문별관(옛 체신부 청사)의 일부를 철거(‘79년)하면서 철거비와 보상비를 상계 처리하는 등 협의(붙임4 참조)를 통해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4. 그 이후 도로로 이용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16년도에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에서는 무단점유로 우리시에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우리시에서는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1968년 관리전환을 요청한 사실만 인정될 뿐, 관리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변상금 및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1968년 관리환 요청에 대한 당시 건설부의 회신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귀 기관에 확인요청하오니 확인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6. 또한, 만일 귀 부의 확인결과 1968년 당시 관리환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68년 당시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도로, 하천, 수로 등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이 다른 회계 간에 대하여도 무상 관리환함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붙임5 참조)이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세종로 도로확장에 포함된 국유재산이 서울시로 관리환 처리된 유사사례(붙임6 참조)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토지(2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서울시로 관리환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자료 1부. 2.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물 철거요청(68년) 1부. 3. 국유재산 관리환 신청(68년) 1부 4. 구 체신부 청사 철거(79년) 1부 5. 법무부 유권해석(68년, 번역 포함) 1부. 6. 관리환 처리 유사사례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왕진 도시건축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2/05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1503 ( ) 접수 (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 서울도시건축센터 (신문로2가) / 전화 02-739-2975 /전송 02-739-290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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