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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34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필승 류종기 이병욱 02/05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90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요구번호 390번〕 1. 2016~2020년간 연도별, 각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체납액 발생 현황(체납액 및 징수액, 징수율) 2. 주택분 재산세 체납시 후속조치 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2020년간 연도별, 각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체납액 발생 현황(체납액 및 징수액, 징수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각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체납 내역 > ○ 2016년 (단위 : 백만원, %) 자치구명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 발췌기준 : 당해연도 내 본세【재산세 주택+병기세목(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 자원시설세) 기준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발췌 ○ 2017년 (단위 : 백만원, %) 자치구명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 2018년 (단위 : 백만원, %) 자치구명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 2019년 (단위 : 백만원, %) 자치구명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 2020년 (단위 : 백만원, %) 자치구명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분 재산세 체납시 후속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은 부과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98.7%)하고 있음 ○ 주택분 재산세 체납은 대부분 과세물건 부동산이 매매·경매·공매 등으로 부과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될 경우에 발생되고 있음 - 다만, 재산세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체납자가 과세물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체납할 경우 해당 부동산 압류 - 과세물건 부동산이 이전되면 다른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압류 ○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행정제재 조치 -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 1천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명단공개 - 5백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 또한, 체납자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는 물론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2133-3454 담당자 이필승 작 성 일: 2021. 02. 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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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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