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3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김민선 유옥현 02/05 박순규 협 조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 법적사항 서면자문 결과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법적사항 서면자문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고시와 관련하여 법적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인에 법률자문(서면)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서면자문 개요 ？ 일시: 2021.2.1.(월) 회신완료 ？ 안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중간생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문변호사: 3명 ？？ 향후계획 방침수립 및 규제심사요청 ？ 규제사전 심사 ？ 행정예고 ？ 자체심사 ？ 규제개혁 위원회 ？ 중요문서 심사 ？ 고시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 행정사항 붙임 1. 서면자문 회신 각 1부. 2. 고시안 1부. 끝.
22198589
20210928001115
본청
건축기획과-2593
D000004188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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