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운행률 인정범위에 대한 회신(마을버스) 1. 교통행정과-70895호(2020.12.29.)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귀 자치구 관할 구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인해 마을버스 A회사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 상황 발생시, 동 관할 구역내 B,C,D 등의 회사에서 일부 운행기사를 파견하여 A회사의 노선을 임시 운행한 결과, A~D 회사 모두 인가 운행횟수를 미충족하게 될 경우, 귀 구청의 비상수송 대책을 감안하여 A~D 회사의 운행률을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결과 1)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의무 이행은 감염확산차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A회사에 대한 운행률의 경우 자진신고독려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간 전체에 대한 인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2) 단, A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운전기사를 파견한 B,C,D회사의 운행률의 경우 운전기사 파견과 B,C,D회사의 운행률 저하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바, 일괄적인 지침마련은 어려우며, 개별상황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함 3)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업계의 타격이 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귀 구청에서 질의하신 상황이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의 운행률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주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버스정책과장 02/04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7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72 /전송 02-2133-1049 / kimjj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98142
20210928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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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86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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