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초 성뒤마을)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건축물을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나. - 주택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에 제한이 있으며, - 할 수 있어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하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택과(담당자 : 김경환, 02-2133-708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환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02/04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6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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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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