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73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재영 유정태 정덕영 01/19 이윤재 협 조 감사1팀장 조청훈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3팀장 임형규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동절기·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계획 2021. 1.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동절기·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계획 코로나19 확산, 4월 보궐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동절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조직의 긴장감을 제고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동절기·해빙기 안전사고 유형별 주요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감) 구분 총계 (괄호는 전국 합계) 화 재 추 락 붕 괴 2019 2,611 (20,354) 2,418 (18,296) 135 (1,761) 21 (90) 2018 2,989 (22,108) 2,691 (19,481) 199 (2,274) 66(148) 2017 2,675 (23,256) 2,464 (20,884) 123 (2,065) 25 (95) ※ 화재:관수동 고시원(’18.11월, 7명 사망·11명 부상), 천호동 집창촌(’18.12월, 3명 사망·3명 부상), 청량리동 여관(’20.12월, 1명 사망) ※ 붕괴/추락 :낙원동 철거현장(’17.1월, 2명 사망·2명 부상), 동교동 공사장(’20.1월, 1명 사망) ？？ 우리시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실태 ○ 각 실·본부·국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점검 추진 중임 ○ 동절기 전기·가스·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 폭설에 의한 지붕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공사장 터파기에 의한 지반붕괴 등 중점 점검 【실/본부 동절기 안전점검 대책】 실/본부 내 용 추진기간 안전총괄실 제설·한파·해빙기 대책 총괄, 전통시장, 극장, 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 안전총괄과 내 안전점검팀 운영, 시설안전과 내 안전점검팀 운영 중 1월 ~ 3월 주택건축본부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 발주 대형건설공사장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설 동파 예방대책 〃 공사·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공사장, 시설물 등 〃 기타 전통시장(노동민생정책관), 쪽방(복지정책실), 문화재(문화본부), 비닐하우스촌(자치구) 〃 ※ 해빙기 대책은 시설안전과에서 총괄, 2월경 실/본부별 수립(예정), 3월말까지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 조직 내 분위기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 현장방문 자제, 4월 보궐선거, 연초 인사발령, 설 명절 연휴도래 등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우려가 증가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Ⅱ. 점검 개요 ？？ 동절기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 특별점검 계획 ○ 점검시기 : 2021. 1. 25.(월).~ 1. 27.(수) (3일간) ※ 기상 등 진행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점검인력 : 총 30명(안전감사담당관 직원 20, 외부전문가 10) - 안전감사담당관 전 직원 투입 - 안전감사옴브즈만, 명예하도급 호민관 등 외부 전문인력 적극 활용 ○ 점검방법 - 5개조 10개반 편성, 사전 예고 후 점검실시로 관련 기관 긴장감 제고 -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사고발생시 대응시스템, 현장관리 실태 등 관련기관 집중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공사 - 주요 대상기관 :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노동민생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 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25개 자치구 등 - 대상시설 : 공사장, 상수도·에너지 등 시설물, 전통시장, 비닐하우스촌 등 ○ 점검중점 - 동절기 안전시책·대책 및 안전점검 정상 추진 등 적정성 여부 - 공사장, 시설물, 전통시장, 비닐하우스촌 등 안전관리 실태 Ⅲ. 세부 점검 사항 ？？ 세부 점검 내용 ○ 각 기관별 대응실태 - 동절기·해빙기 안전시책·점검 정상추진 여부 - 안전시책 추진관련 각 국장·과장 관심도 - 안전대책 수립여부, 전년도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실태 - 안전점검 누락 시설 여부 - 설 명절 대비 직무관련 업체·정치인으로부터 금품？선물수수 여부 ○ 화재/폭발/질식 안전사고 관련 - 작업장 주변 소화기, 마른모래 등 소화용품 비치 여부 - 용접·용단 작업반경 내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우레탄, 스티로폼) 제거 여부 -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여부 -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 붕괴/추락 사고 관련 - 굴착공사장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 비탈면, 지반 동결팽창, 콘크리트양생 불충분 등 위해요인 여부 - 강풍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관리실태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유지관리 실태 - 지반, 건축물 부등침하, 기울움 여부 - 노후건축물 구조체 균열, 부식 등 여부 등 - 추락사고 대비 낙하물방지망 관리실태 ○ 상수도 등 각종 시설물 관련 -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수도관 동결 예방 및 복구 실태 - 취/정수장 안전관리 실태, 노출 상수도관,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전통시장 및 비닐하우스촌 - 가스 누출 여부,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작동 여부 등 - 인입선, 변압기, 전기 배선, 접지 등 전기 시설물 관리 실태 ○ 기타 사항 - 건설공사장 10대 안전수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선정 사유 (※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대상 변경) 구분 건수 선정사유 비고 계 28 공사장 소계 18 ① 저가 낙찰가 공사장 5 ○ 저가 낙찰가 공사장의 경우 공사비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 각종 사고 빈발 공사장 대상 점검추진 ○ 낙찰가 85%이하 공사장 5개 선정 ② 중대재해 발생 업체가 추진하는 공사장 5 ○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경우 다른 현장에서도 동일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 상위 중대재해발생 업체로서 서울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5개 업체 선정 ③ 공사중단 방치 공사장 2 ○ 부도 등으로 방치된 공사장의 경우 관리부실로 안전우려 ○ 공사중단된 공사장 2개 선정 ④ 중대형 공사장 등 6 ○ 동절기 대비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SH공사에서 진행 중인 공사장 및 시설물 점검 필요 ○ 중대형 건설공사장 중 6개 선정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4 ○ 시설공단 및 에너지공사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필요 ○ 시설물 4개 선정 전통 시장 4 ○ 전통시장은 전기 및 가스 사용이 많음,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므로 안전관리 점검대상 선정 ○ 대형 및 중형 전통시장 중 5개 선정 비닐 하우스 2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필요 ○ 비닐하우스촌 2개 선정 Ⅳ. 감사(점검)결과 조치 및 행정사항 ？？ 점검 결과 조치 계획 ○ 실시 결과 정리 보고 : ’21. 2. 5.(금) 예정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통보 및 신속 시정토록 조치 ○ ’21. 4월 보궐선거 전까지 1차례 해빙기 특별점검 추가 실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800천원 - 감사요원 여비 : 20명 × 3일 × 20,000원 = 금1,200,000원 - 외부전문가 수당 : 11명 × 3일 × 200,000원 = 금6,6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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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773

D00000417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