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44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최종구 오열상 02/04 代김태중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조정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2021.0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조정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조정 및 품질관리자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도화(서남)2021-16호(2021.01.2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공사규모 : 고도처리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체험관 등 ？ 공사기간 : ‘09.11.09~’21.05.31 ？ 공 사 비 : 319,632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검토내용 ？ 관련규정 검토 1) 관계법령 및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4항(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본 현장은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임(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법령상 기술자 배치기준 - 입찰 당시 : 특급 1인이상, 중급 1인이상(착공시 법령기준과 동일인원 배치) - 개정 기준 : 특급 1인이상, 중급 2인이상(착공이후 법개정, 2010.12.20. 시행) ※ 착공시 현장 배치인원 유지〈시행규칙 별표12 제1호(품질관리 인력기준)의 규정은 규칙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됨〉 - 현행 기준 : 특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2〉 ？ 배치 현황 구분 건설기술관리법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적용 진행사항 (개정 기준 및 인원배치) 착공 개정 개정 2009.11 2010.12 2015.9 2020.3 조정(안) 기준 적용 기준 적용 기준 적용 기준 적용 적용 투입 인원 특급 1 1 1 1 1 1 1 2 1 고급 1 1 중급 1 1 2 1 2 2 1 초급 1 계 2 2 3 2 3 3 3 3 2 적용 내용 기준과 동일 인원 배치 최초 입찰 공고부터 적용 으로 당초유지 ？ 조정 사유 - 품질시험 주요항목 전체 22,630회 중 잔여 1,042회로 전체대비 4.6% 남음 - 잔여공사 대비 조직 비대화에 따른 관리조직 축소 운영 필요(시공사) ？ 조정 내용 - 법령근거 및 잔여공사, 품질시험 항목 축소 등의 사유로 품질관리 배치인원을 3인 → 2인으로 적용코자 조정 요청함 - 품질관리자 변경 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조정 3인→2인 - 특급품질관리자 자격 구분 자격사항 비 고 특 급 품 질 관 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기술자격 경 력 - 고급품질관리자 자격 : 변경없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현행법령, 잔여공정 현황, 잔여품질시험 항목 횟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인으로 적용 조정하여도 현장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특급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 관련분야 직무수행실적 등을 관련 제규정(경력, 및 등급)에 의해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조치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조정 및 품질관리자 변경 요청에 대해 승인 통보코자 함. 끝

22190097

20210928014319

본청

방재시설부-1644

D00000418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