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7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장영준 신현석 조남준 02/04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8, 박덕흠 의원, 무소속)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 요구번호 : 468번 도시계획국 운영중인 기준 관련 요구 -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중인 모든 수립기준 또는 세부 지침 등 ？？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중인 수립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립기준 등 목록 (파일은 용량관계로 이메일 전송) 수립기준 등 목록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19.6) 도시계획과 2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5) 도시관리과 3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9) 4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1) 5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및 운영기준(‘20.6) 전략계획과 6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10.12) 시설계획과 7 양재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16.10) 8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운영·기준 개선(‘18.11) 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18.7) 1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19.5) 11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16.4) 12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따른 협의기준(‘09.1) 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17.6) 14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20.3) 15 20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21.1) 토지관리과 16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21.1) 도시빛정책과 붙임 : 수립기준 등 파일(용량관계로 이메일 전송) 1식.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담당자 장 영 준 (☎2133-8323) 작 성 일 : 2021. 2. 3
22189462
20210928014319
본청
도시계획과-1786
D000004186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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