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치유농업법 시행령안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640호(2021.2.1.)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2.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기관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소관기관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 치유농업사 업무 범위 규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규정 연구개발·보급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배치, 자격취소 세부사항 규정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실태조사의 범위 및 안전·위생교육 규정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치유농업법 시행령안 외 1건) 2. 치유농업법 시행령안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치유농업법 시행규칙안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김인숙 조직담당관 02/0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188835
20210928014319
본청
조직담당관-1433
D00000418648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