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33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신근호 서대훈 02/02 구아미 협 조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 및 배출수시설 운영관련“ 정수센터 관계자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 2021. 2.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 및 배출수시설 운영관련“ 정수센터 관계자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 ‘21년 시행예정인 정수슬러지 처리용역 발주와 관련한 발주기준 협의 및 배출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회의일시 : ’21. 1. 22(금) 15시 ~ 17시 ○ 참 석 자 : 생산관리과 담당자, 6개 정수센터 담당자 ○ 내 용 - ’21년 정수슬러지 사업장폐기물 발주방법 및 세부 설계인자 결정 - 정수슬러지 페기물 처리관련 정수센터 의견 및 건의사항 - 수질오염물질 중 “생태독성”관리방안 (‘21년부터 수도시설 적용) Ⅱ 정수슬러지폐기물 처리 현황 ○ 용역기간 : 1년 - 정수센터별 기 발주계약 현황 (’20.6 ~ ‘21.6) 구 분 계약기간 계약단가 계약물량 (톤) 낙찰율(%)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비고 처리비 운반비 광 암 ‘20.6.1~ ’21.5.31 계:45,606 4,000 86.8 182,424 처리:㈜씨엔에스 인천 28,721 16,885 구 의 ‘20.6.1.~ ‘21.5.31. 계:45,672 12,000 85.8 735,843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경기도 28,292 17,380 뚝 도 ‘20.6.1~ ’21.5.31 계:42,009 14,000 86.3 588,126 인선이엔티(주) 고양시 28,094 13,915 영등포 ‘20.6.01~ ’21.5.31 계:36,335 14,000 78.3 514,445 ㈜씨엔에스 인천 25,869 10,876 암 사 ‘20.7.1~ ’21.6.30 계:55,749 31,000 77.9 1,728,219 한일 시멘트 쌍용 시멘트 단양시 영월군 25,711 30,038 강 북 ’20.6.1~ ’21.5.31 계:47,142 20,000 78.0 942,832 ㈜온누리 경기도 25,747 21,395 ？？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 관련 시장여건 ○ 처리장소 부족 : 원거리 위치 시멘트 업체 외 수도권 인근 대규모 처리업체 부족 - 제천 및 단양에 위치한 쌍용양회.한일시멘트를 제외하고 암사ㆍ강북의 대규모 물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도권 인근 대형 처리업체 부족 ○ 폐기물 처리 비용의 상승예상 - 수도권 처리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업체에서는 고가 폐기물 선별처리 선호 - 시장 처리비의 기초가 되는 수도권매립지 수수료가 현재 처리비용 보다 고가임 ※ 수도권매립지 수수료와 기존 처리비 비교 (단위㎥/톤) ’20년 수도권매립지 단가 ’20년 처리 단가(평균계약단가) 계 처리비 운반비(추정) 계 처리비 운반비 80,036원 60,036 20,000원 45,418원 24,708원 20,655원 ※ 현재 톤당 약4만원의 단가 차이 발생(‘19년2.6만원). ⇒ 기존 업체의 처리비 단가 상승예상 - ’20년 발주시 한 업체 처리비 제출견적이 9만원/톤까지 제출된바 있음 ○ 폐기물관련법 개정 등 강화 추세 ⇒ 향후 처리장소 부족 가중 전망 ？ ‘20년 환경부 업무계획 - “향후10년 내 폐기물은 발생 시ㆍ도가 최대한 자체 처리 추진 위탁 시 벌칙ㆍ보상제도 도입” (1) ‘20.5.27시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및 관리ㆍ주의 강화 ① 폐기물배출자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서는 3년간 보관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불법폐기물 발생ㆍ감시를 위하여 환경공단내 설치 ②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현장을 직접또는『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확대 : 영상정보, 사진정보, 위치정보 추가 시스템 입력 -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 때마다 현장정보가 자동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전송되 도록하고, 기록사항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2) 폐기물관리법 개정 관련 관리 강화 주요내용 (‘20.6.1시행) ？？ 주요내용 ①『올바로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로『스마트 송장 시스템』도입을 통한 적정 폐기물관리 추진 ？ 폐기물 실시간 추적관리 시스템을 활용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 효율적 관리 ② 폐기물처리용역자(처리자)에게 정기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징구를 통한 관리 강화 ？ 용역 개시전 공인기관 시험 성적 의무징구 이후 추가로 1회/년 이상 징구 ③ 배출자 의무인 배출전 폐기물 성분검사 시행철저 (매6개월 단위 시행 유지) ？ (폐기물공정시험 및 토양오염시험) 법정의무와 관계없이 유해성 유무 포괄적 검사 시행 ？ 월1회 이상 폐기물적정처리여부 확인 및 처리업체대상 불시점검 시행 Ⅲ 회의 주요의견 및 건의사항 정수슬러지처리 용역 발주관련 ○ 1년 단위 발주로 상대적으로 수도권 주변 소규모 업체의 입찰 참여는 가능 ○ “올바로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인 “스마트송장시스템”의 운영 오류 - (정수센터 운영자 의견)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시스템오류가 빈번하고, 관리 권한이 없어 통계관리 등의 어려움 - ‘20.12월 정수슬러지 적정처리 점검결과 : 스마트 송장시스템 오류 7~8% ▶ 내용 : 통신불량으로 인한 데이터 미수신, 운전자 스마트폰 작동오류, 통계관리 어려움 ※ 법적 운영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오류없이 정상운영 ▶ (개요)스마트폰과 GPS시스템활용 실시간추적관리 (계약) 18백만원/6개정수센터/년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생태독성” 거동파악을 위하여 1년 정도의 추적 관찰 필요 - ‘21년부터 “생태독성”항목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도사업자 관리대상 적용 ※ ‘20. 12월 6개 정수센터 보건환경구원 수질검사결과 : 기준치 미만 (암사기준치 근접) - 계절별, 시기별 약품투입 등에 따라 최소 1년 거동 등 현황 파악 필요 ○ 수질오염물질 53개항목의 방류수 적정처리 여부 수질검사는 정수센터별 년1회 이상 시행 (물연구원 수질분석부 협조) - 필요성 : 공정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기준 항목의 거동변화 및 현황파악 Ⅳ 폐기물처리 용역시행 및 배출수처리 운영계획 ？？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 6개 정수센터 발주 기준 통일 및 신속한 발주추진 - 정수센터별 발주단가 산정 시 처리업체 “최저가 견적” 공유 ？ ’21년 2월말까지 견적 접수를 완료하여 본부에서 수합 정수센터 공유 - 노임단가, 유가산정 기준, 적재시간, 대기시간, 계량시간 등 협의안대로 발주 추진 ？ 금회 협의결과 근거로 발주하고 계약심사 과정에서 변경 적용된 기준은 6개 정수센터 공유 ○ “스마트송장시스템” 문제점 개선 검토 : 정수센터 및 개발업체 - 통신 및 시스템 오류ㆍ권한부여 등 관계자 간 문제점 검토 : ‘21. 2~3월 ？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개최 : 6개 정수센터 관계자, ㈜비트텍 ？ (기존계약기간) ‘20.6. 1 ~ ’21. 6.30 (추진계획) 시스템 및 문제점 보완 후 발주 ○ 시멘트업체의 지속적 용역 참여 적극 유도 - 대상 업체 : 성신양회.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소재지 : 충북 단양, 제천) ？ 운반 거리가 길어 운반비는 높으나, 처리비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 공개경쟁 입찰의 발주 단가를 낮추는 장점, 소각을 통한 시멘트 재활용으로 성ㆍ복토재 비해 안전한 재활용 가능 ○ 사업장폐기물 지속적 관리 강화에 따라 대응책 지속검토 - 성ㆍ복토재 이외 다양한 재활용 및 자체 처리방안, 시멘트 업체 일괄발주 방안 등 검토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생태독성” 및 “수질오염기준 53항목” 수질검사 시행 - 목 적 : 정수센터별 거동 현황 및 기준치이내 관리 여부 등 - 관리방법 : (생태독성) 보건환경연구원, 분기별 1회 (특정수질유해물질 시험과 병행) (53항목)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연1회 - 관리계획 :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관리 항목 변경신고 등 자체관리 강화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정수슬러지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신속 추진 : ’21. 2월까지 설계완료 - (협조사항) 정수센터 수질오염기준 53항목 수질검사 : 물연구원 수질분석부 ※ 물연구원에서 검사 가능한 51항목 우선시행 (기타2개 항목 외부기관의뢰) ○ 향후계획 - 6개 정수센터 “스마트송장시스템” 개선 관련회의 : ’21. 2. 26(금) 예정.끝.

22187275

20210928014319

본청

생산관리과-1331

D000004184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