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도민 안전보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320(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2020.1.1.부터 자연재해 사망, 화재, 대중교통사고 상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한 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민 안전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장항목과 보상한도 등을 확인하여 각 지자체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주요 제도개선 등 권고내용 ○ 보험 보장항목(공통항목) : 재난안전법에 의한 재난지원금 및 각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금 등으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보장항목 위주로 구성 ○ 보험 보장항목(자율항목)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장항목으로 구성 ○ 보상한도 : 2천만 원 (※ 우리시 보상한도 1천만 원) 나. 검토요청 내용 ○ 공통 보장항목 발굴 및 우리시 특성에 맞는 자율항목 발굴 ○ 시와 구 안전보험 보장항목 중복 최소화에 대한 의견 ○ 기타 보상한도에 대한 의견 등 다. 작성방법 : 각 부서(서식 1 작성), 자치구(서식 1,2,3 작성) 붙임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시,도민 안전보험 실효성 제고방안 1부. 3. 작성서식 각1부. 4.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정효진 안전제도팀장 조용상 안전지원과장 02/02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7 /전송 02-2133-0762 / jiniek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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