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28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유연경 임종현 김동구 02/01 代김동구 협 조 주무관 김필식 주무관 이상아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시행계획 [보완] 2021. 1.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시행계획 [보완]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제도 추진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 및 성공적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12.) 및 시행령(시행 ’2020.1.) 개정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자체 최초 승인) - ’20. 2월부터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법정 업무 도입 및 추진 ？ 질 높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고유의 혁신적 제도 정착 필요 ？？ 추진경위 ？ ’20.01.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20.01.16. 시행) ？ ’20.02.07. : 제1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월2회 개최) ？ ’20.02.24.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 ’20.03.03.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시작(월2회 개최) ？ ’20.04.08.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8호) ？ ’20.09.25. : 학술용역심의회(결과:적정-보완) ※ 보완사항: 과업금액 변경(100백만원→80백만원), 과업범위 조정 ？ ’20.11.~12.: 서울형 공공건축사업 제도 기초조사 토론회 개최(총4회) ？？ 추진목표 ？ 법정 신설 제도 수행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지원 관련 조례 개정과 관계 법령의 재정비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선도적 역할 수행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2021.2. ~ 9. (착수일(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 연구기관 : ？？ 과업목적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한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제도적·행정적 기틀 마련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공공건축정책 추진 ？？ 연구내용 가. 나. 2016년도 수행한 (사)새로운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의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 및 분석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서울형 공공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재정비 ？ 공공건축사업 추진 사업부서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배포 ？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의 세부 실행 방안 제도화를 통하여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제시 및 선도적 역할 기대 Ⅲ 향후계획 ？ `21. 2월 용역계약 및 착수 ？ `21. 3월 착수보고 ？ `21. 4월 ~ 8월 중간보고 (2회) ？ `21. 9월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붙임 1. 학술용역 심의결과(조직담당관)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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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1228

D000004183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