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84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오상호 02/03 임영철 협 조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계획 보고 2021. 2. 3(수)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 하는 도로시설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사항 복구계획을 보고함. 1 사건개요 ○ 시 설 명 : 가락지하차도(충격흡수시설) ○ 위 치 : 지하차도 진입부(길동 방향) ○ 사고일시 : ‘21. 1.30(토) 02:50분경 ○ 손괴규모 : 충격흡수시설 1개소 파손 ○ 인적사항 : ○ 차량번호 : ○ 보 험 사 : 2 경 위 ○ ‘21. 2. 1 도로순찰 중 도로부속물 파손 확인 ○ ‘21. 2. 1 교통사고 사실조회(동부사업소 → 송파경찰서) ○ ‘21. 2. 2 교통사고 사실조회 회시(송파경찰서 → 동부사업소) ○ ‘21. 2. 3 손괴원인자 유선통화로 보험접수 요청 3 조치계획 ○ 손괴원인자 복구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 손괴원인자 가입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복구처리 ○ 사 전 협 의 … 복구계획(방법 및 일정 등) - 손괴원인자의 시공사가 결정되면 복구방법 및 일정 등 사전협의 ○ 준공검사 시 … 사전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46호) 〉 제3조(도로복구？관리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서류보전)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확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 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 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①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시 확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 준공검사 시 제7조에 따라 원인자와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 파손 조치요청(→ 현대해상화재보험) -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정비요청 - 시공계획서(착공계) 제출 및 승인 후 보수공사 시행 - 손괴원인자 보수공사 후 준공계 제출 ○ 도로손괴 이력관리 … 관리카드 작성 붙임 1. 현지조사서 1부. 2. 도로손괴관리대장 1부. 3. 도로손괴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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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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