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27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영숙 전윤주 우정숙 이해우 전결 02/03 김선순 협 조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보고 2021.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개 요 □ 법인개요 법인명 대 표 주사무소 재산사항(백만원) 기본재산 부채 □ 주요 목적사업 ○ 재활의료기관 설치운영, 특수학교 설치운영, 장애인(지체장애)재활시설 설치운영,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시설운영 : 15개소 시설 구분 개소수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신청현황 10월 11월 12월 □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 상환계획 : (단위:백만원) ○ 상환방법 : 〈 연차별 상환계획 〉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원 금 이 자 상환액 ○ 하여 우리시 허가사항임 - 기본재산에 관하여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장기차입시 시·도지사 허가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2) (단위:백만원)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 (A) 부채 (B) (A-B)×5% 신규 기존 총계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회의 개최 통지의 적정성 이사회 회의의 적법성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서 상환계획의 적정성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회의 개최 통지의 적정성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Ⅲ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결과 □ 검토결과 : ○ 허가금액 : ○ 검토의견 : ？？ 처분신청 ？？ 회의개최 ？？의결의 적법성 ？？장기차입목적 ？？차입금상환방법 ？？상환계획의 적 정 성 ○ 허가조건 붙임 1. 신청 공문 및 검토 공문 각 1부. 2.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3.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22182665
2021092800091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27
D00000418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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