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발주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제도 시행 안내 1. 관련근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2019.4.16.개정)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공발주 철거공사시 분별해체를 의무적으로 시행(’21.4.17)함에 따라 아래 공사 대상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등 건설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공사 : 바닥면적 500㎡ 이상 모든 관급 공사장(철거공사) ※ 대수선공사 포함 나.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총 14종) ○ 폐콘크리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으로 환경부에서 분별해체 대상, 종류, 해체방법 등 지침 시달 예정(추후 공지예정) 다. 준수사항 ○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배출,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 분별해체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 작성 라. 협조사항 ○ 각구 관련부서(건물폐기물 업무)는 구 전부서, 공단에 분별해체 개정안 안내 붙임 : 분별해체 관련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남경래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2/0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22181423
20210928000913
본청
생활환경과-2298
D00000418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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