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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82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인순 박재희 02/03 장화영 - 2020년도 제 4차 - 체납 정리 결과 보고 2021. 2. Seoul Water (요 금 제 도 과)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체납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20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197, 2020.2.20.) ○ 2020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1408, 2020.11.17.) ？？ 추진기간 : ’20. 12. 1. ~ 12. 31. (1개월간) ？？ 추진대상 : 수도요금 체납액(현년도, 과년도) Ⅱ 추진목표 ？？ 2020년 수도요금 목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목표) (A) 징수액(목표) (B) 징수율(목표) (B/A) 총계 653,835 636,453 97.34 현 년 도 (급수수익) 638,295 622,716 97.56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5,540 13,737 88.40 ※ 목표 출처 :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2020.2.19.) Ⅲ 추진결과 ？？ 수도요금 징수실적 ○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실 적( ’20. 1 ~ 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표달성률 총계 636,453 611,083 597,027 -14,056 97.7 93.8 현년도(급수수익) 622,716 596,259 583,552 -12,707 97.87 93.7 과년도(수용가미수금) 13,737 14,824 13,475 -1,349 90.9 98.1 - 연간목표 달성율 93.8%, 징수실적 97.7% ※ 분기별 징수 현황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1차(3월말 기준) 2차(6월말 기준) 3차(9월말 기준) 4차(12월말 기준)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계 163,302 147,901 90.6 304,539 289,995 95.2 462,321 448,221 97 611,083 597,027 97.7 현년도 148,046 139,765 94.4 289,462 278,991 96.4 447,380 435,658 97.4 596,259 583,552 97.87 과년도 15,256 8,136 53.3 15,077 11,004 73.0 14,941 12,563 84.1 14,824 13,475 90.9 ？？ 전년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0년(1~12월) ’19년(1~12월)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611,083 597,027 97.7 646,285 630,746 96.59 -33,719 1,11 현년도(급수수익) 596,259 583,552 97.87 630,247 616,204 97.77 -32,652 0.1 과년도(수용가미수금) 14,824 13,475 90.9 16,038 14,542 90.67 -1,067 0.23 - 징수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징수결정액(사용량) 감소로 전년대비 33,719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1.11% 증가함. ？？ 행정처분 실적 ○ ’20년 1,782건으로 전년동기(1,631건) 대비 151건 증가 - 정수처분 1,304건, 전년 1,387건 대비 83건(5.98%) 감소. - 재산압류 478건, 전년 244건 대비 234건(95,9%) 증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년 1,782 756 1,304 411 478 345 2019년 1,631 717 1,387 479 244 238 증 감 +151 +39 -83 -68 +234 +107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1024(’20. 4. 2.)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동 안내. ？？ 고액체납 실적(기준:상수도 100만원이상) ○ 징수현황 (’20.11.11.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고액체납 징 수 징수율 미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년 778 1,847 177 455 24.6 601 1,392 2019년 727 1,662 188 576 34.7 539 1,085 증 감 +51 +185 -11 -121 -10.1 +62 +307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 지속으로 전년대비 10.1% 크게 감소. ○ 미징수 조치사항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 등 건 수(건) 601 22(3.7%) 59(9.8%) 485　　 35 금 액(백만원) 1,391 73 237 1,010 71 　 - 미징수 조치 중 독려(80.7%)중의 비중이 크기에 적극적인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필요 Ⅳ 사업소별 징수 현황 < 사업소별 징수 실적 > ？？ 현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 (12월말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596,259 78,533 63,814 86,073 51,835 75,148 89,299 85,814 65,743 징수액 583,552 76,765 62,177 84,141 50,552 73,580 87,375 84,460 64,502 징수율 `20년 97.87 97.74 97.43 97.75 97.52 97.91 97.84 98.42 98.11 `19년 97.71 97.70 97.37 97.35 97.32 97.74 97.77 98.33 97.82 증감 +0.16 +0.04 +0.06 +0.4 +0.20 +0.17 +0.07 +0.09 +0.29 - 현년도 징수실적은 97.87%로 전년대비 0.16% 증가 ？？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 (12월말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4,824 2,032 1,799 2,150 1,638 1,924 2,147 1,650 1,484 징수액 13,475 1,953 1,681 1,904 1,390 1,694 1,949 1,574 1,330 징수율 `20년 90.90 96.11 93.45 88.58 84.85 88.09 90.75 95.35 89.65 `19년 90.67 92.83 96.03 93.21 83.88 87.50 90.73 90.43 90.39 증감 +0.23 +3.28 -2.58 -4.63 +0.97 +0.59 +0.02 +4.92 -0.74 - 과년도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 실적은 90.9%로 전년대비 0.23% 소폭 증가. ？ 사업소별 징수율은 중부(96.11%), 강남(95.35%)이 우수 ？ 전년대비 실적은 강남(4.92%), 중부(3.28%) 순으로 향상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사업소별 건수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1,304 87 29 114 284 88 22 490 190 금액 411 35 23 49 74 28 52 82 68 재산 압류 건수 478 134 14 0 72 77 87 93 1 금액 345 52 32 0 32 35 148 45 1 계 건수 1,782 221 43 114 356 165 109 583 191 금액 756 87 55 49 106 63 200 127 69 - 강남(583건), 북부(365건)가 실적이 우수하며, 서부(43건)는 실적이 저조 ？？ 고액체납실적(기준:상수도 100만원이상) < 전년대비 징 수 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수 778 116 83 127 43 74 129 114 92 체 납 액 1,845 206 160 257 160 176 323 332 231 징 수 액 454 68 36 63 29 44 76 117 21 징수율(’20) 24.6 33.1 22.6 24.6 18.2 24.8 23.4 35.2 9.2 징수율(’19) 34.7 45.2 26.6 43.0 23.6 34.2 27.1 43.1 26.1 증감율(%) -10.1 -12.1 -4 -18.4 -5.4 -9.4 -3.7 -7.8 -16.9 -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 사업소 모두 감소, 전년대비 10.1% 감소 - 강동(16.9%),동부(18.4%),중부(12.1%)는 전년대비 10%이상 크게 감소 Ⅴ 실적 분석 ？？ 수도요금 징수실적은 97.7%로 목표(97.34%)대비 0.36% 증가 - 현년도는 강남,강동의 징수율이 높으며, 전 사업소 전년대비 큰 차이는 없음 - 과년도 징수율은 ’19년대비 강남 4.92%, 중부 3.28%로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이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주원인임. ？？ 행정처분 실적은 전년대비 직접적인 징수수단인 정수처분(5.98%)은 감소하고, 간접적인 재산압류(95.9%)는 증가. ？？ 고액체납 실적은 사업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10.1%임. 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납 및 행정처분 유예가 원인임. Ⅵ 향후 계획 ？？ 체납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 기여 - ’21년도 본부 체납정리계획 수립 : 2021. 2. 15.(월) 까지 - ’21년도 사업소별 자체 체납정리계획 수립 제출 : 2021. 2. 26.(금)까지 ？？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수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산압류 활성화, 체납안내문 활용한 적극적인 징수 추진 - 재산압류 절차 매뉴얼 사업소 배포 및 상수도 업무게시판 등록 - 장기체납자(6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체납안내문 활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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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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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282

D000004185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