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11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정경란 02/03 권순기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계획(수정) 2021. 2.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계획(수정)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된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51조(보조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경비부담)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1042, 2021.1.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월 ~ 12월 ○ 사업대상 :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추진 문화재 보수정비 사전검토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에 따라 해당문화재의 소유 및 관리단체가 국가(소속기관 등) 또는 출연기관일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 선정방법 :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신청서 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위원단＇에서 검토 후 선정 ※ 소유자 동의서 등 관련자료 누락 시 검토대상 제외 － 문화재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민간 소유자 등) 수요조사 실시 － 분과별(기념물, 건축, 동산) 외부 관계전문가(서울시 문화재위원 등)의 현장조사 및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선정(우선순위 결정) 및 규모 조정 ※ 우선순위 등급분류 기준(국고보조금 신청지침 【참고자료 1】준용) 등급 지원대상 지원범위 비고 ○ 추진절차 : 수요조사 후 사전검토(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 수요조사 (예산안 신청) 전문가 현장조사 신청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사전검토 예산 신청 대상사업 선정 국비 보조 신청 예산안 사전·확정통지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자문위원단) 시→자치구 자치구→시→문화재청 문화재청 1차: 2월 2차: 8~9월 1차: 3월 2차: 9~10월 1차: 4월 2차: 10월 1차: 4월 2차: 11월 1차: 4월 2차: 11월 사전(본) : 9월 확정(추경):12월 ？？ 추진일정 ○ ＇21.2월·8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수요조사(자치구·소유자) ○ ＇21.3월·9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현장조사(시·자치구·소유자) ○ ＇21.4월·10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검토(시·자문위원단) ○ ＇21.4월·10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검토결과 통지(시→자치구) ○ ＇21.4월·11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신청(자치구→시→문화재청) ？？ 소요예산(안) ○ 현장조사 및 자문위원단 운영비(＇21년) : - 현장조사 (분과별)자문위원 수당 : - 검토회의 (분과별)자문위원 수당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2021.1.14.) - 운영비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 행정사항 ○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수요조사 신청 안내(시) ○ 신청서(관련자료 일체)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자치구·소유자) 붙 임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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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913

본청

역사문화재과-2411

D000004185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