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76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신철민 김석기 02/03 권순기 2021년 한시대중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한시대중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한시대중화 지원사업으로 사라져가는 한시문화를 발굴·보급·활용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39조(국고보조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업 필요성 ○ 사라져가는 한시(漢詩)에 대한 시민관심 및 보조 지원이 미흡 ○ 한시문화의 보급·발전과 서울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사라져가는 한시 문화 발굴·보급·활용으로 한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전통문화 향유 기회 증대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심사 철저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11.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2년간 한시(漢詩) 관련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한시(漢詩) 관련 사업수행실적 증빙자료 확인 ○ 공모대상 : 한시 창작, 활용, 체험, 교육보급 등 한시대중화를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사업별 50백만원 내외 (자기 부담률 10% 이상)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지원 불가 - 국가 등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원 받는(예정 포함) 사업은 제외 ※ 지원규모는 지원단체수 및 평가결과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한시대중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21. 2. ’21. 3. ’21. 3. ’21. 3.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상황 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및 최종평가 ’21. 3. ~ ’21. 6 ~ 8. ’21. 11. ’21.11.~12. 3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공모 ○ 사업 공고 - 기 간 : ’21. 2. 8(월) ~ 2. 22.(월)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게시 등 - 내 용 : 지원대상, 제출서류, 심사？선정,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간 한시(漢詩) 관련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신청제외대상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설립 월례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 단체(법인)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1. 2. 8(월) ~ 2. 22.(월) (15일간) - 방 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 ？ 방문 접수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사무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2.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1. 2. 26(금) (예정)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신청요건 심사 ⇒ 역사문화재과 ？ 제출서류 누락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검토 - [2차] 사업내용 심사(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실행효과 등 심사 ※ 심사기준 등 세부 심사내용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심사？선정 시 사업수 및 지원규모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21. 3. 4.(목) (예정)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실행계획서 제출 3.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21. 3. 4.(목) ~ 3. 10.(수) (예정) - 협약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 협약 체결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전 현장사무실 등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수행에 적격한 단체인지 최종 확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보조금 교부 4. 사업 관리·평가 및 정산 ○ 사업시행 모니터링(중간점검) - 점검시기 : ’21. 6 ~ 8월 중 사업별 1회 - 점검내용 : 사업수행실태 확인 및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그 외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확인 등(전문가 동행) - 결과활용 : 점검결과를 고려, 이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실시 - 사업 추진기간 중 추진현황 확인, 보조금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파악, 필요시 현장 확인 ○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사업비 정산 : ’21.12월 중 ？ 보조금(부적정 집행액, 집행잔액 등) 반납,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21.12월 중 ？ 최종실적보고서 등 분석, 사업목적 달성도 등 평가,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결과 반영 4 추진일정(안) ○ 공모계획 수립 : 2021. 2월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2월~3월 ○ 사업 심사 : 2021. 3월 ○ 선정결과 발표 : 2021. 3월 ○ 협약 체결 : 2021. 3월 ○ 보조금 교부 : 2021. 3월말(1차), 6월(2차) ○ 사업 추진 : 2021. 3월~11월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2021.12월 중 ※ 일상감사 대상중 지방보조사업 대상은 1억이상 신규 보조사업으로 본사업은 2년이상 계속사업과 5억 미만사업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이 아님 붙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3. 공모사업 추진 협약서(안) 1부 4.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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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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