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48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평가4팀장 평가담당관 윤지윤 정형석 02/03 김종수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2021. 02.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Ⅰ. 검토개요 ○ 근 거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 ○ 대 상 :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 소관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기 간 : ’21. 1. 04. ~ ’21. 1. 29. ○ 검토위원 : 총 4명 ○ 방 법 :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 4개분야 12개 항목 Ⅱ.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요약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관련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추진배경 - 기존에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정하여 관리 -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 도달 -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방식 도입 ○ 기본계획 개요 - 목적 :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산정,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립, 지역개발부하량 배분 - 목표년도 : 2030년 - 단위유역 : 한강H, 한강I (※ 한강H : 서울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한강I : 서울시, 고양시) - 대상물질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Total Phosphorus: 총 인) ○ 단위유역 할당부하량(한강H, 한강I) 구분 BOD (단위 : ㎏/일) T-P (단위 : ㎏/일) 점 비점 계 점 비점 계 한강H 한강I ○ 오염물질 삭감계획 구 분 시설용량 (천㎥/일) ‘30년 계획 방류 유량 (천㎥/일) 방류수 개선(㎎/L) 삭감량 (㎏/일) 항목 ‘20년 ‘30년 한강H 중랑 탄천 한강I 난지 서남 ①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 ②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초기우수) 구 분 시설용량 (만㎥/일) BOD 삭감량 (㎏/일) 한강H 중랑 탄천 한강I 난지 서남 계 ③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합류식하수관거 월류수) 저류조 설치 단위유역 유수지 시설용량 (천㎥/일) BOD 삭감량 (㎏/일) T-P 삭감량 (㎏/일) 한강H 구의 휘경 뚝섬 잠실 탄천 대치 한강I 흑석 신도림 계 ④ 하수관로정비 및 확대 (단위 : ㎏/일) 구 분 연장(㎞) BOD 삭감량 T-P 삭감량 한강H 한강I 계 ○ 지역개발량 배분 방법 - 배분방법 : 각 지자체 오염물질 삭감비(50%) + 지역개발비(50%) 단위유역 시 BOD 삭감량(㎏/일) T-P 삭감량(㎏/일) 삭감비(%) 한강H 서울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계 한강I 서울시 고양시 계 <오염물질 삭감내역> 단위유역 시 지역개발량(㎏/일) 개발비(%) BOD T-P 한강H 서울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계 한강I 서울시 고양시 계 <지역개발량 내역> Ⅲ. 지속위 검토의견 ○ 분야별 착안사항 : - 경 제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가? ？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시각이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했는지 여부 ？ 기존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나 아이디어, 선진 사례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사회·문화 ？？ 양극화 · 차별해소의 사회체계 구축에 부합되는가? ？ 지역(자치구) 간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에 적합한가? ？ 시민의 건강, 보건·위생 등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여부 ？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유지와 복원능력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 - 환 경 ？？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에 적합한 계획인가? ？ 온실가스 배출 혹은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여 저탄소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 및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이 사전 고려되었는지 여부 ？？ 쾌적하고 푸른 도시조성에 부합하는 계획인가? ？ 생활환경(물, 공기, 미세먼지, 소음, 악취, 쓰레기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의 물순환이용체계가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 - 협 치 ？？ 거버넌스의 구성과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 추진과정에서 부서간 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검토의견 : - 경 제 ？？ 외국의 성공 사례나 실제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행동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사회·문화 ？？ 지역별 수질 목표치 차이가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함 - 환 경 ？？ 특히 생활환경 중 물 환경의 건강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함 - 협 치 ？？ 해당 계획의 경우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계획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버넌스의 구성과 조직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검토의견서 송부(평가담당관 → 물순환정책과) : ’21.2. ○ 검토결과 반영여부 회신(물순환정책과→ 평가담당관) : ’21.2. 붙임 :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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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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