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16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오승민 김재겸 01/27 최진석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지속가능한 물순환 정책 재정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2021.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정책 재정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물관리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을 재점검, 新정책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정책논의를 위한 TF 구성 운영, 부서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Ⅰ 물관리 여건변화 □『2030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12.환경부)』국가 물관리정책 방향 정립 ○ 건전한 물순환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 최소화 ○ 물산업 육성 및 물기술의 선진화 등 □ 市『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제정 (´20.10) 물산업육성 기반 마련 ○ 물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Ⅱ 서울시 물순환 실태 □ 도시화로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05년부터 빗물관리 시행 ○ ´21년 현재 여전히 물순환 왜곡 상태, 기후변화로 물분야 취약성 증대 ○ 강수량의 대부분 인공순환 → 열섬심화, 도시형 홍수, 처리장 부하 등 문제 직면 ◆ 광화문지역 복사온도 ◆ 지점별 표면온도 비교 2.14배 증가 <빗물관리로 불투수면 증가세 꺽임> <도심열섬 심화 ？ 광화문지역 열환경(´19.8.)> <폭염일 증가 ？ 시민삶 영향> □ 빗물관리·물재이용·지하수 정책 점검 → 개별적 성과는 있으나 정책간 상호연계 부족 ○ 불투수면 저감을 위한 지속적 사업확대 필요, 중수도등 재이용시설의 활용 저조, 하수처리수의 한정적 사용, 유출지하수의 하수도 배출로 물재생센터 부담 가중 등 □ 물순환체계를 영위기반으로 하는 국내 물산업의 정체 및 경쟁력 부족 ○ 세계 물산업 시장의 지속적 성장 예상 (’22년 975조원, ‘15년 대비 30% 성장) ○ 국내 물산업 경쟁력 부족 - 열악한 R&D투자, 기술 낙후, 높은 영세업체 비율 ○ (市) 물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사업은 부족 상황 물순환 및 물산업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보완, 지속가능한 물순환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 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방향 재점검, 분야별 융복합 정책 발굴 ○ 개별 물순환 정책의 한계를 보완, 물순환 전과정을 고려한 통합형 사업모델 발굴 ○ 물재생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물산업 육성·성장지원 방안 마련 □ 다분야 전문가,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논의 TF 구성·운영 ○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물순환 및 물산업 발전방향 모색 ○ 전문가 역량을 활용, 주제별 집중 논의를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 물순환 전주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부서간 연계·협력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 물순환 정책 논의 T/F 구성·운영 (~´21.6월) ○ 구 성 - [내부]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팀, 부서 정책 담당자 등 - [외부] 물순환·물산업 등 각계 각층 주요인사 (전문가 인력풀 활용) ※ T/F 회의시마다 논의 주제별 관련 내부직원·전문가 자체 선정 ○ 운영방법: 주제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집중논의 - 회의개최 및 주관 :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팀 - 실무 TF회의(수시) : 아이디어 발굴 및 추진방향 구체화 - 국장주재 회의(매주 화요일) : 진행사항 점검 및 추진방향 논의 ○ 주요 논의과제 ○ 결과 활용방안 □ 물순환 전주기의 통합적 관리를 부서간 연계·협력 강화 ○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물환경 종합계획 수립, 부서간 업무 연계 기능 강화 - 물순환정책팀 : 물환경 종합계획 수립·조정·평가, 부서간 연계조정 역할 수행 - [현행] 부서별 개별적 정책추진 → [개선] 부서간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 ○ 4개 부서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정책팀 분야별 담당 ↔ 과별 협업담당 지정 연결) -【분야별 업무담당】핵심사업 진행사항 관리, 부서간 연계지원 및 조정 -【부서 협업담당자】과별 소관업무·사업 연계 지원, 부서간 협업담당 오 승 민(정책발굴· 부서협력 총괄) 총괄조정 하수처리 분야 하천·수방 분야 수질·지하수 분야 하수관로 분야 김영희 하 창 곤 이해오름 이 상 직 최 용 진 [시설과- 태상필] ↔ [하천과-조현범] ↔ [정책과-조명환, 남은정] ↔ [계획과-박영호] < 물순환안전국 부서간 연계·협력 체계> Ⅵ 행정사항 □ 국 주요 핵심사업 공정회의 개최 (월1회) □ 정책논의 TF 회의 및 통합 물순환 관리 협력 ○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 ○ 총소요예산 : 약 4,800천원 (2명×4회×4개월) ※ 물순환안전국 위원회 등 운영수당 지급기준 준용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다각화,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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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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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916

D000004179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