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4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정경란 02/02 권순기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계획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된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51조(보조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경비부담)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1042, 2021.1.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1,243건(※＇21.1.12. 기준)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가민속 1,243 1,014 168 722 69 3 11 41 229 ○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 선정방법 :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신청서 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위원단＇에서 검토 후 선정 ※ 소유자 동의서 등 관련자료 누락 시 검토대상 제외 － 문화재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민간 소유자 등) 수요조사 실시 － 분과별(기념물, 건축, 동산) 외부 관계전문가(서울시 문화재위원 등)의 현장조사 및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선정(우선순위 결정) 및 규모 조정 ※ 우선순위 등급분류 기준(국고보조금 신청지침 【참고자료 1】준용) 등급 지원대상 지원범위 비고 ○ 추진절차 : 수요조사 후 사전검토(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 수요조사 (예산안 신청) 전문가 현장조사 신청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사전검토 예산 신청 대상사업 선정 국비 보조 신청 예산안 사전·확정통지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자문위원단) 시→자치구 자치구→시→문화재청 문화재청 1차: 2월 2차: 8~9월 1차: 3월 2차: 9~10월 1차: 4월 2차: 10월 1차: 4월 2차: 11월 1차: 4월 2차: 11월 사전(본) : 9월 확정(추경):12월 ？？ 추진일정 ○ ＇21.2월·8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수요조사(자치구·소유자) ○ ＇21.3월·9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현장조사(시·자치구·소유자) ○ ＇21.4월·10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검토(시·자문위원단) ○ ＇21.4월·10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검토결과 통지(시→자치구) ○ ＇21.4월·11월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신청(자치구→시→문화재청) ？？ 소요예산(안) ○ 현장조사 및 자문위원단 운영비(＇21년) : - 현장조사 (분과별)자문위원 수당 : - 검토회의 (분과별)자문위원 수당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2021.1.14.) - 운영비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 행정사항 ○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수요조사 신청 안내(시) ○ 신청서(관련자료 일체)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자치구·소유자) 붙 임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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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4252

본청

역사문화재과-2341

D000004184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