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73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민봄이 김경진 양준모 02/02 양용택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2021년 보조금 교부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2021년 보조금 교부 계획 ’18년, ’19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5개소에 대하여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 2개소(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1042호, ‘18. 9. 3.) ○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 3개소(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1873호, ‘19.10.15.)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21년(’18년선정 2개소), ’20~’22년(’19년선정 3개소) ○ 사업내용 : 실행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사업실행 ○ 사 업 비 : ○ 시 행 자 : 자치구청장(금천구, 동대문구<2개>, 동작구, 관악구) ○ 대상지역 : 5개소 금천구 독산1동 56,611㎡ 동대문구 제기동 (감초마을) 49,800㎡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54,865㎡ 관악구 은천동 31,000㎡ 동작구 본동 37,527㎡ ？？ 추진경과 및 일정 ○ ’18. 8.31.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2개소(독산1동, 제기동) 선정 ○ ’19. 7.22. : 금천구 독산1동 국토부 실행계획 승인 ○ ’19. 9.24. : 동대문구 제기동 감초마을 국토부 실행계획 승인 ○ ’19.10.15.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3개소(독산1동, 제기동) 선정 ○ ’19.12.26. : 관악구 은천동,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국토부 실행계획 승인 ○ ’20. 5.22. : 동작구 본동 국토부 실행계획 승인 Ⅲ ’21년 보조금 교부 검토의견 ？？ ’21년 자치구 보조금 현황 ○ 총 예산액 : [단위 : 천원] 사 업 지 역 ’21년 예산현황 계 경상보조금 (국고보조금) 자본보조 (국고보조금) 계 ？？ 검토 의견 : ’21년 편성예산 전액 교부(시비)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공동체활성화(주민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필요 ○ 자본보조금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공사비, 시설공사비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부 필요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 회계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정책)중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천원] 사 업 지 역 교부내역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금천구 독산1동 동대문구 제기동 동대문구 고대앞마을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본동 ○ 교부대상 : 4개 자치구(금천구, 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 교부조건 : 따로붙임(붙임2) ？？ 교부 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교부 시 즉시배정 ？？ 보조금 관리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공정관리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1. 예산산출근거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2172907

20210928004252

본청

주거재생과-1073

D000004184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