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4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정광석 양규석 전결 02/02 정영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1. 2. 경제정책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카페커넥티드)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호, ’20.12.3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요지>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지원기간 : ’21. 1 ~ 6월(6개월) ？지원내용 : 임대료(율)의 50% 감면 및 허가기간 연장,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면제 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1년 제1차, ’21. 1.12.)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지원대상 ○ 임차시설: 카페커넥티드 ○ 계약기간: ’20. 4.14. ~ ’22. 6.30. <카페커넥티드 지원 추진경과>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 감면금액 : 4,113.370원(3회차<’20.10월 ~ 12월분> 임대료 : 9,460,770원) · 납부유예 : (당초) ’20.11.30. → (변경) ’20.12.31.(2회차<’20.7월 ~ 9월분> 임대료) ？공용(고정)관리비 면제 · 면제금액 : 2,973,600원(’20. 2월 ~ 12월) ？임대기간 연장 · 연장기간 : (당초) ’22. 6.30. → (변경) ’22. 8.13.(44일) ？？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 대상기간 : 4회차(’21.1.1. ~ 4.13.) 및 5회차(’21.4.14. ~ 6.30.) - 감면금액 : 임대료의 50%(부과금액 : 회차별 8,600,700원, 부가세 제외) ※ 임대시설 정상영업 기간에 한해 임대료의 50% 감면하고, 휴업기간은 임대기간 연장으로 대체(임대료 정상 부과) ○ 임대료 납부 유예 - 3회차(’20.10. 1.~12.31.) : (당초) ’21. 1.31. → (변경) ’21. 6.30. - 4회차(’21. 1. 1.~ 4.13.) : (당초) ’21. 3.31. → (변경) ’21. 6.30. ○ 공용(고정)관리비(시설관리 용역비, 소독 용역, ·전기·엘리베이터 점검비, 보험료) 면제 - 대상기간 : ’21. 1월 ~ 6월 - 면제금액 : 2,353,020원(392,170원/월) ○ 임대기간 연장 - 대상기간 : ’21. 1. 1. ~ 6. 30.(기간중 휴업일) - 연장기간 : 휴업일수만큼 임대기간 연장 - 연장근거 : 카페커넥티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 카페커넥티드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2조 제2항 서울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피해사실 증빙 서류 확인 : ’21. 1.31. - 소상공인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카드매출전표 등 확인 - ○ 임대료 감면·유예 등 결정 사항 안내 : ’21. 2. 3. 붙임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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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741

D000004184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