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월3동 주차장 점유자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80-1 (신월3동 170-6) 프러스전자(주) 대표 윤희영 (경유) 제목 신월3동 주차장 점유자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70-6호 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 무상사용기간(관리운영권)이 종료됨에 따라 `20.11.02.일부터 서울시에서 인수(양천구 관리위임 중)하였습니다. 3. 이에 민자사업 종료에 따른 귀사의 무단점유부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2021. 2.16일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사에서는 퇴거 시 내외부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귀사의 입점에 따라 설치된 산업용(산업용량 300Kw) 계약전력 또한 원상복구 및 시설 철거 등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사가 제출한 퇴거 기일(`21.3.01.일한)내 미 퇴거시에는 추가 변상금 등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역 】 재산의 표시 부과내역 비 고 (공시지가, 건물공시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 적 점유면적 (㎡) 점유자 점유기간 부과금액 (원) ※ 산출기준 : 구분 건물면적 건 물 공시가액 건물가액 부지면적 부지가액 재산가액 비고 1층 2층 옥상 계 재산가액 : 건물가액+부지가액 건물공시가액 부지면적 : 사용허가 부지전용면적+부지면적×(사용허가 건물면적(전용+공용)/건물연면적) 사용요율 : 50/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가산비율 : 1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붙 임 :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욱 주차시설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02/02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프러스전자 변상금 사전 통지서[별지 제19호 서식].hwp

    비공개 문서

  •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9의4호 서식]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월3동 주차장 점유자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15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2133-2364) 관리번호 D000004184410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