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48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동길 정순규 이동률 02/02 엄의식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년 추진성과 평가 및 '21년 시행계획 수립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7-2021) ’20년 추진성과 평가 및 ’21년 시행계획 수립 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20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개요 ?? 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 2021년 ○ 추진목표 - 온실가스 감축 : ’30년까지 ‘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 추진과제 : 8대 분야, 148개 단위사업 - 온실가스 감축 : 절약, 효율화, 생산, 자원순환 등 4개 부문 84개 사업 - 기후변화 적응 :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등 4개 부문 64개 사업 ※ ’19년 155개 사업(감축 89개, 적응 66개) → ’20년 148개 사업(감축 84개, 적응 64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20년 성과평가 및 ’21년 시행계획 수립 ○ (’20년 성과평가) 단위사업별 소관부서 자체점검결과, 모니터링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 추진(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 (’21년 계획수립)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의 내용을 추가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 ’20년 추진성과 평가계획 ?? 평가대상 : 8대 분야, 148개 단위사업 ○ 온실가스 감축 84개 단위사업, 기후변화 적응 64개 단위사업 ?? 평가방향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부문으로 나누어 단위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 온실가스 감축 : 단위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 파악 및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기후변화 적응 :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 등 평가 ?? 평가기준 감축 ??사업별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 : 실적 /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산정기준에 따라 배출계수 등 적용하여 산정 적응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 - 목표 달성 여부 및 목표 달성 노력 정도(예산집행 등) 평가 ?? 평가계획 ○ 소관부서에서 단위사업별 ’20년도 추진성과 자체점검 추진 -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결과(붙임4)를 반영하여, ’20년 주요 추진성과 제출 - 온실가스 감축부문은 사업 실적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 ※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제공한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자료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 후 활용 ○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단’ 평가 추진 - 소관부서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단에서 평가 후 보완의견 도출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성과 제고 방안, 평가지표 조정 등 ○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소관부서 자체점검결과 및 모니터링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시의회에 결과 보고 3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수립배경 ○ 시행계획 수립 대상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단위사업 148개(감축 84개, 적응 64개)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세부사업계획 내용 추가 ○ 관련 조항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0조(시의회 보고) ?? 수립계획 ○ 소관부서에서 단위사업별 ’21년 추진계획 제출 -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결과(붙임4)를 반영하여, ’21년 추진계획 제출 요청 ○ ’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마련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내용을 반영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하고 시의회 보고 4 추진일정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단위사업별 ‘20년 추진성과 자체점검(소관부서) : ~2월 ○ 단위사업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모니터링단) : ~2월말 ○ ’20년 추진성과 종합평가 및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환경정책과) : ~3월 ○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및 의결(기후변화대책위원회) : ~3월말 ○ ’20년 추진성과 및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 : ~4월 붙임 :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사업 목록 1부. 2. 온실가스 감축 분야 작성 양식 1부. 3. 기후변화 적응 분야 작성 양식 1부. 4.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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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4252
본청
환경정책과-1848
D00000418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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