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관(환경미화원) 관련 소송 진행상황 공유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 2월 현재 자치구에서 진행중인 공무관(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등에 관한 소송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을 2021.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소송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에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자치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미리 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나. 제출자료 및 방법 제출자료 제출방법 소송사무보고(통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공문(보안등급 : 비공개, 4호)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진행 서류 통합메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흥재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02/01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23 /전송 02-768-8863 / ironfo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63942
202109280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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