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청-14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2. 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결 재 이현주 최창민 02/01 代정정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번,김진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김진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열린민주당) □ 요구번호 : 435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자료 요청 ○ 청년수당 전반적인 개념,요약소개 ○ 목표 : 목표일반, 청년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 예산 : 총 예산, 예산의 출처, 지급된 1인당 지급금액, 예산소진율 ○ 신청 및 지급관련 : 신청 및 지급기준,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신청자 수와 선정된 지급자 수 ○ 기대효과 ○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청년수당 개념 및 목표 - (금 전) 높은 청년 실업률과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구직기간 동안 수당지원 통한‘청년 사회안정망’구축 - (비금전) 마음건강, 관계망, 자기탐색 지원 등을 통한 활력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청년활력 제고 ○ 청년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동의’회신(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722호, ’17.4.7.) ○ 예산(2020년 기준) 총예산 예산의 출처 지급된 1인당 지급금액 예산소진율 90,400백만원 시비 100% 월 500,000원(최대 6개월) 98.3%(88,866백만원) ○ 신청 및 지급관련(2020년 기준) - 신청 및 지급 기준 연령/거주요건 미취업기준 소득기준 졸업후 기준 중복참여 만19세~34세/ 신청일기준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위소득150%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자 제외) 졸업후 2년 이후 정부 유사사업과 동일기간 중복참여 불가 (순차 참여가능) -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 신청자 수와 선정된 지급자 수 신청기간 신청자 수 선정자 수 최종 지급자수 지급기간 2020 1차 (3.30.~4.6.) 26,870명 22,780명 22,052명 ‘20.5월~10월, 6회 2차 (6.30.~7.4.) 12,451명 10,567명 9,955명 20.8월~‘21.1월, 6회 ○ 향후계획(안) - 2021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2.~ 2021.3. - 서류심사 및 최종 대상자 선정 : 2021.3. - 청년수당 지급 : 2021.4.~ 9.(6개월) - 사업관리 및 평가 : 2021.10.~12.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청년청 ) 담당사무관 최창민 ☎ 2133-4328 주무관 이현주 작 성 일 : 2021. 2. 1.
22163120
20210928021337
본청
청년청-1490
D000004183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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