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5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현철 김재웅 02/01 이문주 협조 - 서울시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서울시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재배정 계획 보건환경연구원의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측정장비구매 예산의 재배정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6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도시빛정책과-9153, ’20.8.11.) Ⅱ 추 진 현 황 ？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의 요청: ’20.7.14.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요청 및 지정을 위한 예산요청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업무협의 보고 : ’20.7.16. -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 필요 ？ 장비구입 예산지원 요청 (보건환경연구원) : ’20.7.16. - 빛공해 점검기관 운영을 위한 검사장비 예산 지원요청 (80,000천원)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방침수립 (도시빛정책과) : ’20.8.11. ？ 예산편성 알림 (도시빛정책과) : ’20.12.29. ？ 예산 재배정 요청 (보건환경연구원) : ’21.1.18. Ⅲ 예산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빛공해 분석기관 운영을 위한 측정장비 구매 ？ 목 적 :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통한 빛공해 검사 ？ 분석 업무 수행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 재배정 대상 : ？ 재배정 예산 : ？ 사업내용 -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및 검사기관 지정 ※ 검사기관 지정요건 - 장비요건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장비, 차량 - 기술인력 :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2명 - 시설요건 : 10㎡ 이상 사무실 ？ 빛공해 업무절차 민원접수 (자치구) 현장측정 (보건환경연구원) 결과검토 (자치구) 개선조치 (소유자·관리자) ？？법적대상 확인 ▶ 빛공해 측정의뢰 ？ ？？현장측정 실시 ▶ 측정결과 분석·통보 ？ ？？측정결과 검토·통보 ▶ 민원처리 ▶ 개선명령,사용중지 등 ？ ？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 이행결과 보고 ？ 기대효과 - 빛공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빛방사허용기준 전문 검사기관 운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실효성 확보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구역에 대한 자치구별 시설 개선방안 마련 Ⅳ 향후 계획 ？ ’21. 2월 : 예산 재배정 (도시빛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 ’21. 2월 ~ 05월 : 빛공해 검사 장비 구입 (보건환경연구원) ？ ’21. 6월 ~ 12월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업무 실시 붙 임 : 1. 보건환경연구원 재배정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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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1337
본청
도시빛정책과-1245
D00000418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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