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60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류현석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02/01 황보연 협 조 『 3호선 남부터미널 #4 외 11개소 』 승강편의시설(E/S, E/L) 확충 추진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3호선 남부터미널 #4 외 11개소 』 승강편의시설(E/S, E/L) 확충 추진계획 지하철역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등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관련, 승강편의시설[엘리베이터(E/L), 에스컬레이터(E/S]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임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승강편의시설 확충 투자계획[교통공사 토목처-646, ’21. 1. 28.] - 공사비 과다 개소 다수 발생 (개략공사비 30억원대 ⇒ 40억원 이상)에 따라,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개소 市 투자심사 이행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참고자료(市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 ？ 추진절차 ？ 대상사업: 총사업비 40억 이상(전액 시비 100%) ？ 의뢰시기: (최 초)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 심사의뢰 (재심사) 사업추진 단계별(실시설계 등) 계약체결 이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의뢰 원칙, 예측치 못한 경우 차기계획 반영조건으로 가능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재정균형 담당관) 보조금 등 신청 (필요시 지방채발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건진법 등 다른법령의 타당성검토 (필요시) 사업추진 및 집행 지방재정 분석 Ⅱ 현황 및 문제점 ？？ 승강편의시설 추진현황 ○ 연차별 예산투자 및 설치실적(계획) (2021. 1월 기준) 구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18,190 50 5,070 4,920 18,400 15,600 17,550 39,550 17,050 예산 (백만원) 설계비 (개소) 10,690 (98) 50 (1) 470 (5) 820 (8) 1,000 (10) 1,600 (16) 2,650 (25) 2,700 (21) 1,400 (12) 공사비 (개소) 107,500 (54) - 4,600 (3) 4,100 (2) 17,400 (10) 14,000 (9) 14,900 (8) 36,850 (15) 15,650 (7) 설치 물량 E/L (개소) 5 (5) - - - 2 (2) 1 (1) - 1 (1) 1 (1) E/S (개소) 28 (13) - - - 6 (2) 1 (1) 4 (2) 4 (2) 13 (6) ○ 호선별 확보역 및 설치물량 (2021. 1월 기준)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확보역 18 - - 1 3 6 3 5 - 설치 물량 (대) E/L 5(1) - - - - 3(1) 1 1 - E/S 28(13) - - 2(2) 7(7) 6(2) 3 10(2) - ※ ( )는 2021년도 완료예정 대수이며, 설치물량에 포함되어 있음 ？？ (문제점) 설계용역 중 총사업비 40억 이상 12개소 발생 ○ 대장지 별(개소당) 총사업비 40억 이상 개소 발생 < 설계용역 및 공사 현황> (2021. 1월 기준) 구 분 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비고 진행 중 완료 예정 완료 진행 중 Ⅲ 추진 계획(안) ？？ 추진방안 ○ 예산확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시비 100%) ○ 투자심사: 사업대상 별(총 12건) 투자심사 의뢰하되,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2021. 1월 기준) 구분 사업대상 의뢰현황 비고 시기 건수 12건 ？？ 추진내역 ※ 세부내역 ‘붙임 1’ 참고 (단위: 백만원) 구분 위 치 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계획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1 (심사연도) ’22 ’23 ’24 비고 계 시비 (출자금) 용역비 공사비 ○ 세부내역: ‘붙임 2’ 참고 ？？ 추진내용: 승강편의시설(E/L, E/S) 설치 ？？ 추진일정 ○ ’21. 상반기 ……………………… 市 투자심사(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9.~12. ………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예산담당관) ○ ’18. 11.~ ’21. 11.… 사업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서울교통공사) ○ ’22. 1.~ ’24. 12.……………… 공사 착공 및 준공(서울교통공사) Ⅳ 기대 효과 ○ 승강편의시설[엘리베이터(E/L), 에스컬레이터(E/S)] 설치로 인한 지하철 이용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불편민원 해소 ○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 ○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Ⅴ 행정 사항 ○ 市 투자심사 의뢰 대상사업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업대상 별(총 12건) 현장 여건파악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 예산담당관) 붙임 1. 사업개요 세부내역 1부. 2. 연차별 세부 투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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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1260

D000004183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