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508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B 김수영 임춘근 02/01 이진형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 면 적: 1,333.8㎡ ○ 시 행 자: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9.17 715.72 11,595.47 2/19 63.5 270 71 199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2 추진경위 ○ 2019. 9. 5.: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 12.16.: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12.31. ~ 2020. 1.21.: 관련 부서(기관) 협의 ○ 2020. 1.15. ~ 1.29.: 주민열람 공고(결과:제출의견 없음) ○ 2019. 9.1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2020.12.16. ~ 2021.01.15. : 주민 재열람 공고(결과:제출의견 없음) 3 통합심의위원회 등 의견 및 조치사항 ？？ 제7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자문결과 : 의견제시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자문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7 7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 제8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20. 9. 7 ○ 심의결과 : 보류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심의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9 9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 제1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20. 9.10 ○ 자문결과 : 의견제시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자문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4 4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 제9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20. 9.18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자문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5 5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 제1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보고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20.11. 5 ○ 보고결과 : 보고안 수용 ○ 보고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자문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1 1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 2020년 3월 9일 ~ 3월 24일 ○ 협의부서 : 서울시, 강동구 등 관계기관(부서) 총 45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수) 총괄(45) 서울시(29) 강동구(10) 유관기관(6) 비고 총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건수 53 52 1 18 18 - 25 24 1 10 10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 주민공람(송파구청)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 2020. 1.15 ~ 1.29 ○ 공람결과 : 의견 없음 ？？ 주민재공람(송파구청) 의견 및 조치사항 ○ 재공람일시 : 2020.10. 7 ~ 11.6 ○ 재공람결과 : 의견 없음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020.9.18.) 심의 완료(수정가결) 및 2020년 제11차 통합심의원회(2020.11.5.) 보고 완료함(보고안 수용)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2021. 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협약서」 체결 ○ 2021. 3. 착공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내용(요약) 2. 통심위, 관계기관 및 주민공람 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4. 건축허가 조건 5. 건축허가서 6.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안) 7. 토지 등기부등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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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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