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3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설정임 유옥현 02/01 박순규 협조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정진규 2020 건축문화 활성화 민간단체 공모사업 최종평가회 결과보고 202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평가회 결과보고 2020년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개요 ○ 공모사업 개요 【 ’20년 건축문화 활성화 민간단체 공모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 4. ~ 11. ？ 소요예산 : 총183,420천원 ？ 지원대상사업 : 6개사업(사업별 최대 50백만원, 자기부담률 5% 이상)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시민참여형 사업 ？ 투어, 시민건축학교, 아카이브 조사 등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전문가 육성형 사업 ？ 건축대학생 및 전문가 대상 공모전 및 심포지엄 개최 융복합형 사업 ？ 미술 등 타분야와 복합으로 추진하는 시민대상 프로그램 등 ○ 평가기간: ’20.12. 21. ~ ’21. 1. 21.(약 22일간) - 보조금 집행 평가 : ’20. 12. 21. ~ ’21. 1.15 -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 ’21. 1. 21. ？？ 평가항목 ○ 사업성과 평가(70%) -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사업홍보 및 노력도, 실용성 및 파급효과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30%)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률, 약정사항 이행여부 ？？ 평가방법: 사업성과 평가 및 정산심사에 의한 종합평가 ○ 사업성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단체별 사업성과 발표 및 최종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건축기획과 자체 평가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평가위원장 2 3 4 5 ？？ 평가단체 및 결과 ○ 단체별 평가등급 평가대상 탁월(A) 양호(B) 보통(C) 미흡(D)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미만 단체수(6) - 4 2 - ○ 단체별 세부등급 연번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평가결과 참여 회수 점수 등급 ？？ 평가의견 ○ 평가위원 종합의견 - 6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수함. 다만 개별 사업의 평가와 더불어 지원사업 전반의 검토가 필요함. 특히 우수사업의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필요 - 사업 공고 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사업기획이 되도록 지침에 명시 - 공모사업계획서 내 사업제안자의 장기계획에 대한 제안도 포함할 필요 - 공공성이 담보된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 그에 따라 단체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활동결과가 건축의 공공성과 홍보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함 연번 단체명 사업명 평가의견 ○ 담당자 의견 - 공모사업간 네트워킹 확대, 회계 및 민간위탁 집행기준 등 사전 교육 강화 - 공모사업 선정 시 단체의 사업추진 역량(인력, 자부담률 등)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공모사업 추진 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적정 집행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현황 수시 평가 강화 - 사업시행시 시-단체 간 중간단계 피드백을 강화하여 본래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결과물의 질적 수준 확보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데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경하면서 예산의 계획적 집행, 사업내용의 충실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 접수 시 이에 대한 대비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 ？？ 향후계획 ○ 2020년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21. 2월 중 ○ 평가결과 활용하여 2021년 공모사업의 내실화 도모 - 공모사업 추진방향 정립 시 평가결과 반영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750천원 (평가위원 5명 × 15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심사자료 제본 및 다과비 지급 : 316,1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100-201-01) [붙 임] 1.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1부. 2. 종합평가 의결서, 위원별 평가서, 보조금집행 평가표,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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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223

D000004183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