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56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상은 최연호 고경희 02/01 이대현 ’21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2021. 2. 평 생 교 육 국 (교육정책과) 2021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학교 내 시설물의 안전강화 및 노후시설개선을 위해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개 요 ？？ 지원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항,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양치대 개선은 ’21년부터 학교시설개선 사업 통합 추진 ※ 화장실 개선은 별도 사업비로 추진 ○ 지원기준 : 1개교 1개 사업(50백만원 이하), 직접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중복 불가 ※ 단, 시설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 고려 지원금액 상향조정 가능 ○ 추진절차 : 교육청과 자치구를 통해 대상 학교 신청 받아 심사 후 결정 - 직접 사업비 : 학교→자치구→서울시 / 특별교육경비 : 학교→교육청→서울시 ○ 예 산 액 : 직접 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예산 통합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21년 예산 증 감 비 고 계 13,689 14,105 416 직접사업비 6,960 8,668 1,708 특별교육경비 6,729 5,437 △1,292 교육청 전출금 Ⅱ ’20년 지원결과 ？？ 총 136억원, 272개교 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 행 률 계 13,689 13,688 1 99.9% 직접사업비 6,960 6,959 1 99.9% 특별교육경비보조 6,729 6,729 - 100% ？？ 사업비별 지원 ○ 직접사업비: 98개교 6,959백만원 지원 - 학교시설개선지원 90개교 6,360백만원 - 학교 100년사 기록물 관리 8개교 599백만원 ○ 특별교육경비: 174개교 5,722백만원, 코로나 대응 1,007백만원 - 학교시설개선지원 137개교 4,462백만원 - 양치대설치 등 37개교 1,260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지원 1,007백만원 Ⅲ ’21년 추진계획 ？？ 선정절차 대상학교 추천 (자치구→시) (교육청→시) 현장실사 시(자치구) 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사업대상지 확정) 예산 교부 (시→학교) (시→교육청→학교) 2.22~2.26 3.2~3.12 3월중 3월중 ○ 신청접수 : 2.26.(금)까지 신청(자치구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 교육경비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참조) ○ 현장조사 : 3.2.(화) ~ 3.12.(금) / 서울시 및 자치구 현장 점검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개선 효과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현장확인 ？？ 교육실무협의회 ○ 일시/장소 : 미정(3월중 개최 예정) / 서소문2청사 5층 교육정책과 회의실 ○ 참석대상 : 市(교육시설지원팀장, 담당자) - 교육청(시설기획팀장, 담당자) ○ 안 건 : 지원대상학교 우선순위 조정 및 중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 ○ 일시/장소 : 미정(3월중 개최 예정) ○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5명, 시의원 3명, 위촉직 4명) ○ 내 용 : 교육경비보조 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특별교육경비) ？？ 예산교부 및 정산 ○ 직접사업비 : 선정된 학교로 市에서 직접 지급 후 학교별 정산 제출 ○ 특별교육경비 : 교육청 전출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 후 교육청에서 정산 제출 Ⅳ 협조사항 ？？ 학교시설개선 신청서 제출(2.26.限) : 자치구 및 교육청 ？？ 현장실사 확인서 제출(3.15.限) : 자치구 붙 임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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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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