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1765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신영옥 이정식 진경식 이진형 02/01 김성보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번호427, 최기상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블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제출 따로붙임 : 1부. 끝. 최상기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블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요구번호: 427 1. 국토부 등 공공재개발 관련 금천지역 검토 및 논의사항 - 공공재개발 개요, 금천구 공모 신청 현황 1.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 공공재개발 개요 ○ 공공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정체된 정비구역 등에 공공(LH,SH 등)이 참여, 사업을 촉진시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사업촉진을 위해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 요건을 부여하는 사업임 (인센티브) 서울시,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신속한 인허가, 사업비 지원 (공공성요건) 조합원 분양분 제외한 주택 50%이상 임대공급 (공공임대, 수익형전세, 지분형) ○ 추진경위 - `20.05.0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대책 발표 - `20.05.08. ~ ‘21.01.현재 : 국토부 합동 점검회의 (15회) - `20.08.04.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대책 발표(해제지역 포함) - `20.09.01. :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 발의(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 21.01. 현재 국회상임위 계류 중 - `20.09.21. ~ 11.04 :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 `20.11.04. :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 마감 · 신청 마감 결과: 총70개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04 주무관 신영옥 작 성 일 : 2021. 1. 2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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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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