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86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2/04 최진석 협조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20. 2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개발사업별 공공기여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역명 :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 용역기간 : 2019. 12. 10. ~ 2020. 2. 9. ○ 용역비 : 금50,824,400원 ○ 수행업체 : (주)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홍미영) ○ 용역내용 - 우리시 사업별 공공기여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성격 및 정책목적 등 사업의 고유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재정립 ？？ 추진현황 ○ `19.11.14 : 행정2부시장 주관 관련실국 회의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 협의창구 단일화 (도시계획국) - 개발사업별 기준의 일률적 통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간 용역을 통하여 사업별 정합성 제고 및 공공기여 개선방안 검토 ○ ’19.12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착수보고 -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방식 결정기준(안) 마련 필요 등 ○ ’20. 1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마련’ 중간보고 - 큰 틀의 원칙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과 기준이 명료한 지역은 일반 지단으로 검토하고, 그 밖의 지역은 사전협상 가능토록 검토 등 ？？ 용역 계약변경 ○ 준공기한 연기 (1개월) - (당초) 용역기간 : 2019. 12. 10. ~ 2020. 2. 9. - (변경) 용역기간 : 2019. 12. 10. ~ 2020. 3. 9. ○ 변경사유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공공개발기획단, 지역발전본부 등) 협업 등 실효성 있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지체상금 : 부과하지 않음 ？？ 향후계획 ○ `20. 2 : 용역 계약 변경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0. 3 : 관련 기관(공공개발기획단, 지역발전본부 등) 협의 및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붙 임 : 합의각서 1부

22155453

20210928021337

본청

도시계획과-1586

D000003926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