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251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민경 이상화 권태규 이상훈 11/23 조인동 협 조 2020년 수시(11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2020. 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수시(11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수시(11월) 투자심사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투자심사 대상사업: 총 2건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12,960 2 12,960 - -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계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 복지 산업 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농림 해양수산 건 수 2 1 - - - - 1 - - - 금 액 12,960 6,800 - - - - 6,160 - - - □ 추진일정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 12.(목) 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11. 24.(화)까지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11. 20.(금)까지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11. 27.(금) 14:00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별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2,86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계 2,860,000 위원회 수당 안건 검토수당 20,000원×2건×3명 120,000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2명(위원회) 1,800,000 속기사 수당 180,000원×2시간(위원회) 36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20부+검토의견서 20부 500,000 다과비 4,000원×20명 80,000 붙임: 2020년 수시(11월) 투자심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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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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