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558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철묵 허혜경 박경환 11/04 최경주 기후환경본부 정원조정 계획 2020.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후환경본부 정원조정 계획 를 위한 기구·정원 조정 요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기구 및 인력 현황 ？？ 기구 현황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 경 정 책 과 대 기 정 책 과 기 후 변 화 대 응 과 차 량 공 해 저 감 과 녹 색 에 너 지 과 자 원 순 환 과 생 활 환 경 과 환 경 시 민 협 력 과 (5팀) (5팀) (4팀) (4팀) (5팀) (5팀) (4팀) (4팀) 차량정비센터 ？？ 인력 현황 : 정원 208명 / 현원 211명(차량정비센터 제외) (2020. 10. 26.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연 구 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208 193 1 8 50 93 39 2 - 13 - - 4 7 2 - 1 - 1 1 현 원 211 194 2 7 47 76 52 7 3 12 1 - 3 6 2 - 4 - 4 1 과부족 +3 +1 +1 △1 △3 △17 +13 +5 +3 △1 +1 - △1 △1 - - +3 - +3 - 2 요청사항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행4) 환 경 정 책 팀 기 후 에 너 지 전 략 팀 국 제 협 력 팀 환 경 협 치 팀 환 경 조 정 평 가 팀 환경정책과(행4) 환 경 정 책 팀 기 후 에 너 지 전 략 팀 국 제 협 력 팀 환 경 협 치 팀 환 경 조 정 평 가 팀 환경·공업(화공)5급 - 환경영향평가 업무 총괄 환경·공업(화공)6급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총괄, 조례 등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민원 대응 환경·공업(화공)7급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운영, 대행자 신고 업무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서 협의 임기제 환경 7급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개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서 협의, 환경부 협의 임기제 환경 8급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개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서 협의, 민원 대응 ？？ 차량공해저감과 <현 행> <증 원 안> 차량공해저감과(행4) 차 량 공 해 정 책 팀 저 공 해 사 업 1 팀 저 공 해 사 업 2 팀 8명 ▶ 차량공해저감과(행4) 차 량 공 해 정 책 팀 저 공 해 사 업 1 팀 저 공 해 사 업 2 팀 운 행 차 관 리 팀 14명 행정6급 - 계절관리제 과태료 업무 총괄, 사전의견 진술 심의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 및 법원 송부 행정7급 - 과태료 부과·취소, 과오납 관리·재부과 세외수입 징수보고, 민원 처리 행정7급 단속자료 대사 총괄, 자동납분 징수관리 민원처리 및 통계 관리 기계7급 단속제외·유예자료 관리(서손 등록 등) 총괄 의견진술·이의제기 등록 및 민원(대표메일) 관리·처리 화공7급 - 단속제외·유예자료 관리(서손 등록 등) 의견진술·이의제기 등록, 접수 관리 및 민원 처리 환경7급 - 사전통지서 고지 총괄(고지서발송, 공시송달 등) 독촉·체납 고지, 압류·결손처분 관리, 민원 처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4명 민원상담, 단속자료 대사, 단속·유예자료 관리(서손 등록 등) 의견진술·이의제기서 등록·자료관리, 민원처리현황 관리 3 검토결과 ？？ 환경정책과 2019 98 11 10 34 43 2020. 9월 109 19 10 32 48 총 계 85 65 19 1 - 2017.10울~ 2 1 - 1 - 2018 7 4 3 - - 2019 16 9 7 - - 2020.9월 60 51 9 - - <현 행> <개 편 안> 환경정책과(행4) 환 경 정 책 팀 기 후 에 너 지 전 략 팀 국 제 협 력 팀 환 경 협 치 팀 ▶ 환경정책과(행4) 환 경 정 책 팀 기 후 에 너 지 전 략 팀 국 제 협 력 팀 환 경 협 치 팀 (신설) 공업(화공)5급 +1 - 환경영향평가 업무 총괄 환경6급 +1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총괄, 조례 등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평가사업장 사후 관리 환경 7급(재배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개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서 협의, 환경부 협의 환경 8급(재배치)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시스템 운영, 대행자 신고 업무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서 협의, 민원 대응 ？？ 차량공해저감과 ○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 제한기간 : 매년 12.1. ~ 3.31. (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 ~ 21시(공휴일, 주말, 야간시간 등 단속중단)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지역(인천·경기 공동시행)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약 160만대 ？ 단속방법 : 市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운행제한 시범운영 실시(’20.8.17.~8.21.) - 서울시 진입대수 200만대/일, 위반 7,422건/일 ※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절차 　 　 　 　 　 　 　 　 　 　 　 　 　 　 　 　 　 　 　 4 조치계획 ？？ 기구 및 인력 ？？ 행정 사항 ○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1. 1.(예정) ○ 공무원 정원 배정 : ’21. 1.(예정) 붙 임1. 붙 임2. 환경영향평가특례 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 건축물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제외 <사업자→주관구청장→ 관할구청장？시장> ↓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중점평가항목 등 검토 (Scoping) <시장→서울연구원 등> ↓ 검토결과 통보 <관할구청장？시장→주관구청장→사업자> ↓ 평가서의 작성등 평가서초안 작성 ※ 평가서작성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고시에 따라 작성 <사업자> ↓ 공고？공람(주관구청장)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평가서초안 검토 설명회？공청회(사업자) <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시장→서울연구원, 전문가 등 20일 이상 공람 ↓ 시장은 평가서초안 검토 결과 ‘협의절차 면제조건’에 충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후 면제결정 (Screening) 평가서의 협의 및 관리 평가서 작성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 <사업자> ↓ 평가서의 협의요청 → 보완 지시 <사업자→승인기관→시장> 시장→승인기관등(사업자) ↓ 평가서의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 <시장→승인기관→사업자> <승인기관등(사업자)→시장> 28일 이내 90일 이내 ↓ 재협의 재협의대상외 사업계획변경 영향저감방안 승인기관장 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의무 ※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등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사업자>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사전 공사시행 금지 <승인기관 및 시장> 공사중지명령(승인기관) 붙 임3. 건축물 및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고시(6개분야 13개항목) ○ 중점평가항목(11개항목) ① 대기질 ② 온실가스 ③ 수질 ④ 토지이용 ⑤ 토양 ⑥ 지형？지질 ⑦ 동？식물 ⑧ 친환경적자원순환 ⑨ 소음？진동 ⑩ 위락？경관 ⑪ 일조장해 ○ 현황조사항목(2개항목) ① 기상(미기상 포함) ② 인구？주거 붙 임4. - 신청서 작성 - 분쟁발생경위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 처리기간 : 2월 이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지명결과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심사관 - 심사관 현지조사 - 당사자 의견청취 등 - 합의(사건종결) - 불성립시 조정 또는 재정신청, 소송제기 안내 - 조정ㆍ재정ㆍ중재의 구분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분쟁발생경위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 처리기간 : 조정·재정 · 중재 : 7월 이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지명결과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심사관 -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 심사관 현지조사, 전문가 조사 등 실시 - 심사보고서 작성 - 당사자 심문 -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개최 (위원전원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 - 조정조서, 재정문, 중재문 송달 붙 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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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본청

조직담당관-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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