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391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6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신성훈 구종원 황보연 서정협 07/06 박원순 협 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교통기획관 代구종원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예산담당관 김태명 총무과장 김혁 재무과장 김명주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젠더자문관 김연주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 2020. 6.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실)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을 통해 시？산하기관, 인？허가사업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경유차 퇴출을 서울시가 선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미세먼지는 교통부문 영향이 많고 연료별 발암 위해도 경유가 1위 ○ 영향분석 : 난방？발전(39%) > 교통(37%) > 비산먼지(22%) > 생물성연소(2%) ○ 열료별 발암 위해도 : 경유(98.878%) → 휘발유(0.991%) → 기타(0.131%) ？？ 자동차분야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 발표？시행중 ○ 클린디젤 정책폐기 및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선언(환경부, ’18.11) ○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19.12.1 시행) ○ 12~3월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도입(’19.12.) ？？ 특정 기관？일자？지역에 국한된 정책으로 자동차분야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한계 ○ 공공기관/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도권？녹색교통지역 중심의 감축정책시행 ？？ C40 대기질혁명 발표(’17.3.) 일환으로 서울시가 국내 경유차 퇴출선도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허가사업,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경유차 퇴출주도 ○ 시 선도, 민간 및 제조사참여 구조를 통해 올바른 소비？판매 생태계 조성 ※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시(’17.3.29) 대기질혁명에 관한 서울-파리-런던 공동기자회견 실시 ？ 경유차 감축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마련 유도 ？ 민간의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 구매 등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 ？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차량 제조사의 친환경차 중심 개발 및 생산 Ⅱ 서울시 공공부문 차량현황 < 경유차 보유 비율 > ？ 시？구？산하기관 65.4%, 인？허가사업 0.9%, 등록？협력사업 60.7% ？？ 시？구？산하기관 : 7,878대 중 경유차 5,153대(65.4%) 보유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합 계 7,878 1,065 247 618 795 5,153 65.4% 본청 189 55 27 30 15 62 32.8% 본부？사업소 718 120 27 135 89 347 48.3% 공사？출연기관 593 80 19 29 50 415 70.0% 소방서 865 116 32 10 2 705 81.5% 구청 4,660 688 112 294 519 3,047 65.4% 구 공단？출연 290 6 22 7 120 135 46.6% 장애인콜택시 520 0 0 113 0 407 78.3% 지하철 점검 모터카 43 - 8 - - 35 81.4% ？？ 인？허가 사업 : 76,793대 중 경유차 721대(0.9%) 보유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합 계 76,793 361 97 75,592 22 721 0.9% 시내버스 7,399 29 0 7,370 0 0 0.0% 택시 68,907 332 97 68,217 22 239 0.3% 공항버스 466 0 0 0 0 466 100.0% 시티투어버스 21 0 0 5 0 16 76.2% ？？ 등록？협력 사업 : 134,563대 중 경유차 81,653대(60.7%) 보유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합 계 134,563 5,613 5,380 17,948 23,969 81,653 60.7% 마을버스 1,650 0 0 1,177 0 473 28.7% 어린이통학버스 3,537 0 0 454 2 3,081 87.1% 나눔카 5,716 287 260 157 4,375 637 11.1% 전세버스 3,032 0 0 47 0 2,985 98.4% 특수여객 552 0 0 0 148 404 73.2% 렌터카 62,448 5,192 5,120 16,113 19,444 16,579 26.5% 화물자동차 57,628 134 0 0 0 57,494 99.8%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경유자동차 사용？구매？허가？지원하지 않는(4-NO) 맑은 도시 서울 구현 추진 방향 ？ 시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인？허가사업, 민간부문 경유차 퇴출주도 - 경유차 감축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마련 유도 ？ 시 선도→민간참여→제조사참여 구조를 통해 올바른 소비？판매 생태계 조성 - 민간의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 친환경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스자동차(LPG, CNG, LNG 자동차) 구매？이용 등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 -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차량 제조사의 친환경차 중심 개발 및 생산 추진전략 시/구/산하기관/인？허가 경유자동차 교체 및 구매제한 공공부문 완전 퇴출 직？간접 규제 및 인센티브로 친환경차로 전환유도 민간부문 전환 유도 운행제한에서 탈피, 모든 통행단계에서 경유자동차 감축확대 소유-운행-도착관리 [소유/출발] [운행] [도착] - 신규 공공부문 기존 경유차 전면 교체 및 구매금지 - (기존) 공해차량제한지역 운영 - 개선 - 개선 민간시설물 경유차 소유감축 등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발 - (기존) 녹색교통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개선 - 개선 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금 지급확대 - 개선 민간시설물 경유차 주차제한 등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발 핵심 지표 추진목표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공 교체대수 4,028 1,416 397 715 882 618 - 미개발차량 1,125 ’25년 부터 점진적 교체 인허가 교체대수 2,233 864 447 449 104 60 309 Ⅳ 추진 계획 과제1 공공부문 경유차량 퇴출 선도 현황 및 실태 ？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공용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을 퇴출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의 차량뿐만 아니라 시에서 인？허가 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의 차량까지 확대하여 경유차량 구매제한 및 퇴출 필요 추진 목표 선도적으로 ’20.7월 부터 경유차 구매금지 ’25년까지 교체완료 추진 방안 ？ 차량 신규증차 및 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에 대해서만 구매허용 - 미개발 차종은 ’24년까지 대체차종 조기 개발？생산협의 후, ’25년부터 경유차 구매제한 ※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 시 경유차량 폐차조치(매각금지) ？ 인？허가 사업의 경유차는 대폐시기에 맞추어 친환경차로 교체추진 ？ 관련기관, 차량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차종의 친화경차 개발 유도 1-1 공공기관 ( ’20.7월 부터 경유차 구매금지, ’25년까지 3,586대 교체완료) ① 공공기관(시/자치구/산하기관) 차량 ？？ 차량현황 ; 차량 7,315대 중 경유차량 4,711대(64.4%) 보유 ※ 시/자치구/산하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소방서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합 계 7,315 1,065 239 505 795 4,711 64.4% 승 용 2,402 1,032 239 42 787 302 12.6% 승 합 926 8 0 121 5 792 85.5% 화 물 2,454 24 0 164 3 2,263 92.2% 특 수 1,533 1 0 178 0 1,354 88.3% ？？ 추진 계획 ○ 시/자치구/산하기관 ’20.7월부터 경유차 구매중지 및 친환경차로 교체 - ’25년까지 경유차량 4,711대 중 3,586대(76.1%)를 친환경차로 교체추진 ？？승용자 및 승합차량 : 1,094대 전체를 친환경차로 교체 ？？화물차 : 2,263대 중 1,799대를 친환경차로 교체 ？？특수차량 : 1,354대 중 693대를 친환경차로 교체 사용가능연한 도래시 즉시 교체, 사용가능연한 ’25년 이후 차량은 조기교체 ○ 친환경차 미개발 차종은 ’24년까지 전기？수소차 개발협의, ’25년부터 교체추진 - 대체차량이 미개발된 중형화물차？특수차(1,125대)는 ’25년부터 경유차 구매제한 - ’24년까지 미개발 차종은 타 차종으로 변경하여 교체(중형경유화물차 → 소형/대형 친환경화물차 등) ※ ’25년부터는 휘발유, 가스차량에 대해서도 전기？수소차량으로 교체추진 ？ [중형화물차량] 국내 차량제작사에서는 친환경차 개발초기 단계 - 국외에서는 포스, GM, 이베코 등에서 CNG화물차 개발？보급출시 중 ？ [특수차량] 청소？급수 등에 한해 친환경차(특장)가 개발되어 있으나, 소방？구급 등 일부 특수차는 친환경차 미개발 및 장비？출력？충전？폭발위험 등으로 즉시교체 한계(독일에서 ’21년 시범운영 목표로 전기+경유 하이브리드 소방차 개발 중)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교체대수 3,586 1,274 302 617 832 561 미개발차량 1,125 점진적 교체 교체대수 승용 302 108 44 52 66 32 승합 792 322 76 138 143 113 화물 교체대수 1,799 591 135 303 440 330 미개발차량 464 점진적 교체 특수 교체대수 693 253 47 124 183 86 미개발차량 661 점진적 교체 ？？ 추진 일정 ○ 경유차량 구매금지 및 친환경차로 교체추진 : ’20. 7월 ~ ② 장애인 콜택시 ？？ 차량 현황 : 차량 620대 중 407대(65.6%)를 경유 차량으로 운영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장애인콜택시 620 0 0 213 0 407 65.6% ？？ 추진 계획 ○ 기존 경유차량 407대는 ’25년까지 대폐시기에 따라 교체추진 ※ 장애인 특장 차량에 전기, 수소차가 출시되는 경우 교체 구입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교체대수 407 91 31 80 98 50 57 ？？ 추진 일정 ○ 장애인콜택시 친환경차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20. 7월 ~ ③ 지하철 점검용 모터카 ？？ 모터카 현황 ○ 점검용 모터카 43대 중 경유 모터카 35대(81.4%) 보유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점검 모터카 43 0 8 0 0 35 81.4% ？？ 추진 계획 ○ 경유 모터카 35대를 ’24년까지 하이브리드 모터카로 전량교체 ？？ 연차별 추진목표 ※구매요청 후 차량제작, 납품까지 약2년 소요 추진목표 합 계 ’22년 ’23년 ’24년 교체대수 35 11 9 15 ？？ 추진 일정 ○ 지하철 점검용 모터카 교체시행 : ’20. 7월 ~ 1-2 인？허가사업 ( ’21.7월 부터 경유차 구매금지, 기존 경유차는 대폐시기에 맞춰 교체) ① 시내버스 및 시계 유출입 버스 ？？ 차량 현황 ○ 서울시 버스 : ’15.12월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전량교체 완료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버스 7,396 130 0 7,266 0 0 0.0% ○ 서울시계 유출입 경기？인천버스 : 약5,187대 중 경유버스 1,739대(33.5%) - 경기도 버스 4,379대 중 경유버스 1,693대(38.7%), 인천시 버스 808대 중 경유버스 46대(5.7%) ？？ 추진 계획 ○ CNG버스 ⇒ 전기？수소버스 전환추진 - ’25년까지 전기버스 4,000대 도입목표(시내버스 7,396대의 약 54%) - ’21년부터 연도별 대폐차 물량을 전기？수소버스로 전면 교체 - 노선별 기종점, 기 설치 충전시설(전기？수소) 활용 등을 고려하여 도입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4,000 30 100 229 772 422 430 717 1,300 전기버스 3,000 30 100 225 732 322 280 517 794 수소버스 1,000 - - 4 40 100 150 200 506 ○ [경기？인천버스] ’23년까지 서울시계 유？출입 경유버스 제로화 추진 - 시계 유？출입 경기/인천 경유버스 1,512대 전체를 친환경차로 전환 - 친환경차 전환 미이행 업체의 사업계획변경 협의 요청에 대하여 ‘부동의’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교체대수 1,512 378 378 378 378 ※ 경유버스 1,739대중 경기도·인천시 2층 버스 227대(EURO6) 제외 ？？ 추진 일정 ○ 친환경차 전환관련 수도권 3개 시？도 협의회 개최 및 추진협의 : ’20. 7월 ~ ② 일반택시 ？？ 차량 현황 : 차량 68,907대 중 경유차량 239대(0.3%) 운영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택시 68,907 332 97 68,217 22 239 0.3% 중형 66,515 332 91 66,085 0 7 0.0% 모범 1,340 0 0 1,336 1 3 0.2% 대형 610 0 0 378 3 229 37.5% 고급 442 0 6 418 18 0 0.0% ？？ 추진 계획 ○ LPG 택시 ⇒ 단계별로 전기？수소택시 전환추진 ○ 일부 중？대형 경유택시(239대)는 대폐시기에 따라 친환경차로 교체 ○ 사업면허 전환(중형택시→대형택시 등) 시 친환경차에 한해 허가 추진 ○ 경유택시 도입 완전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국토부) - 경유택시 사용금지 및 유가보조금 폐지, 전기택시 구입보조금 및 유가보조금 확대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 경유택시 : 모든 부품에 대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92,000km ⇒ 현행법 상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족 시 경유택시 도입가능 함(현재는 만족하는 차량 없음)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교체대수 239 60 34 53 36 56 ？？ 추진일정 ○ 경유택시 조기 대폐차를 위한 사업자 및 관련조합 협의 : ’20. 7월 ~ ○ 택시 친환경차 기준 마련을 위한 택시업계와 협의 : ’20. 7~12월 ③ 공항버스 ？？ 차량 현황 : 차량 466대 모두 경유차량으로 운영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공항버스 466 0 0 0 0 466 100.0% ？？ 추진 계획 ○ ’20년부터 차량면허조건을 완화하여 대폐시기에 따라 친환경차로 교체 ○ 인천국제공항 내 CNG？수소 충전시설 확보추진(환경부, 한국공항공사) ○ 운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공항버스 운행여건에 적합한 성능개발 및 보완 - 차량제조사, 조합 등과 협력하여 수화물 공간화보, 승객편의성 향성 등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교체대수 466 6 7 12 35 46 36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정책 마련 등을 통해 차량교체시기 단축추진 ？？ 추진 일정 ○ 공항버스 차량 대폐차 시행시 친환경 차량 전환 도입 시행 : ’20.7월 ~ ④ 시티투어버스 ？？ 차량 현황 : 차량 21대 중 경유차량 16대(76.2%) 운영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시티투어버스 21 0 0 5 0 16 76.2% 노랑풍선시티버스 6 0 0 0 0 6 100.0% 서울시티투어버스 15 0 0 5 0 10 66.7% ？？ 추진 계획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교체대수 16 0 1 4 0 2 9 ？？ 추진 일정 과제2 민간사업(등록？협력) 부문 경유차량 퇴출 유도 현황 및 실태 ？ 등록 및 협력사업의 차량은 장거리 운행이 많고 경유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정책 등으로 경유차 비율이 높음 ※ 등록 및 협력사업 :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나눔카,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영업용화물차 ？ 현재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차의 경우 경유차보다 운행거리가 짧고 충전소 위치가 제한되어 있어 교체하는데 한계가 있음 추진 목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폐시기에 따라 교체유도 ※ 중앙정부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중 ’30년까지 전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개선” 발표 추진 방안 ？ 관견기관？조합？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차 적극 도입？교체추진 ？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확대 및 연료보조금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 관련기관, 차량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친환경차 조기개발 및 충전시설 전국으로 확충 ① 마을버스 ？？ 차량 현황 ○ 전체 차량 1,650대 중 경유차량 473대(28.7%)가 등록되어 운영 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합계 1,650 0 0 1,177 0 473 28.6% 상용차 1,585 1,131 454 28.6% 예비차 65 46 19 29.2% ？？ 추진 계획 ○ 경유버스 ⇒ ’23년까지 전기버스로 전량 교체 추진 - 관련조합과 협력하여 대폐차 물량 연도별 확보 및 조기 대폐차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15개동) 운행노선 우선도입 추진 ○ 전기버스 구매부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국토부) ○ 전기충전시설 설치 지원금 지원협의(기후대기과)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교체대수 473 100 100 100 173 ？？ 추진 일정 ○ 마을버스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버스 교체추진 : ’20. 7월 ~ ② 어린이통학버스 ？？ 차량 현황 : 차량 3,537대 중 경유차량 3,081대(87.1%)가 운영 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어린이통학버스 3,537 0 0 454 2 3,081 87.1% ※ 출처 :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 및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19.9.) ？？ 추진 계획 ○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 추진(’17.8.~) - 우선교체대상 : 9년 이상 된 노후 경유 통학버스(’22년 기준) 787대 <등록 연도별 15인승 이하 경유차 등록대수(교체대상)> 구 분 합계 ’11년 ’12년 ’13년 경유차 등록대수(교체대상) 787 545 112 130 ？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서 제출 ？ ③ 대상자 선정？통보 ？ ④ 구매계약서 제출 ？ ⑤ 보조금 신청 ？ ⑥ 보조금 지급 서울시 신청자 → 시 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시 지원대상자 → 시 시 → 지원대상자 ○ 친환경 통학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상향 조정건의(환경부) 구 분 차량가격 보조금(기존) 보조금 상향요청(안) LPG차 2,780만원 500만원 800만원(300만원 상향)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22년~ 교체대수 800 300 250 250 2,281 ？？ 추진 일정 ○ ’20년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 지속추진 ③ 나눔카(협력사업) ？？ 차량 현황 : 차량 5,716대 중 경유차량 637대(11.1%) 운영 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나눔카 5,716 287 260 157 4,375 637 11.1% 그린카 1,987 105 260 20 1,330 272 13.7% 쏘카 3,341 182 0 49 2,747 363 10.9% 딜카 289 0 0 66 223 0 0% 피플카 99 0 0 22 75 2 2.0% ？？ 추진 계획 ○ 나눔카 3기 2차년도 재협약(’20.7.1.) 시 경유차 감축 의무조항 신설 - 경유차 신규구매를 금지하고 차량교체 시 친환경차로 교체 ○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 전기차 전면적 확대 추진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 합 계 ’20년 ’21년 ’22년 교체 대수 637 237 200 200 ？？ 추진 일정 ○ 나눔카 3기 사업 경유차 감축계획 수립 및 2차 년도 재협약 : ’20.7월 ○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 100% 전기차 전환 배치추진 : ~ ’22.12월 ④ 전세버스/특수여객 ？？ 차량 현황 : 차량 3,584대 중 경유차량 3,389대(94.6%) 운영 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전세버스 3,032 0 0 47 0 2,985 98.4% 특수여객(장의) 552 0 0 0 148 404 73.2% ？？ 추진 계획 ○ 전세버스？특수여객 관련조합과 협약체결로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전세버스/특수여객 특성 상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차 개발필요 - 현재 친환경버스(CNG)의 경우 완충 시 경유버스에 비해 주행거리 약 200km부족 ○ 중앙정부에 친환경차 구입 및 운영관련 보조금 확대？신설 등 건의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친환경 연료에 대한 보조금 신설건의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CNG, 전기？수소 충전소를 전국으로 확대설치 요청 ？ 전세버스/특수여객 CNG차량 구입 보조금 현황(국비 50%, 시비 50%) - 대형버스(길이 9m이상) : 1,200만원/대, 중형버스(길이 9m미만) : 700만원/대 ？ 전국 CNG 충전소 설치현황 합계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96 32 86 28 16 13 21 ？？ 추진 일정 ○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관련조합 등과 협약추진 : ’20. 9월 ~ ⑤ 렌터카 ？？ 차량 현황 ○ 전체 차량 62,448대 중 경유차량 16,579대(26.5%)가 운영 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 유 경유차비율 렌터카 62,448 5,192 5,120 16,113 19,444 16,579 26.5% ？？ 추진 계획 ○ 친환경차 도입 및 사용을 위한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 각종 공공분야 행사 시 친환경차 대여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개발 ？？ 추진 일정 ○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관련조합 등과 협약추진 : ’20. 7월 ~ ⑥ 영업용 화물자동차 ？？ 차량 현황 ○ 전체 차량 57,628대 중 경유차량 57,494대(99.7%)가 운영 중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영업용화물차 57,628 134 0 0 0 57,494 99.7% ？？ 추진 계획 ○ 화물자동차 관련협회 등과 협약체결로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등 근거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우선교체 유도 ○ 친환경차 출시에 따른 화물자동차 시범도입 추진 ○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및 친환경 연료에 대한 보조금 신설건의 ？？ 추진 일정 ○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관련협회 등과 협약추진 : ’20. 8월~ 과제3 시민과 함께 ‘경유차 안사고 안타기’ 운동 전개 현황 및 실태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지원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경유차량이 경제적(연비, 유류비 등)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경유차량 감축 한계발생 ※ 서울시 경유차 등록비중 : ’17년 36.4% → ‘18년 36.7%(전국 : ’17년 42.5% → ‘18년 42.8%) ？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늘리기 위해 공공 뿐만 아니라 사업자, 차량제조사, 시민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의 공동노력 및 시민실천운동 확산 필요 추진 목표 시민실천운동 전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홍보강화 추진 방안 ？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경유차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 경유차의 유해성과 친환경차의 무해성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 적극유도 ？ 관련기관, 차량제조사 등과 전기？수소차 개발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3-1 경유차 줄이기 시민 실천운동 전개 ？？ 추진목적 ○ 시민들에게 경유차량의 문제점과 전기？수소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소비행위를 유도하고자 함 ？？ 3대 실천과제 실 천 과 제 ① 경유차 조기폐차 ② 전기？수소차 구매 ③ 경유차 이용안하기 실천 내용 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② 신규 차량 구입 시 전기？수소차 구매 ③ 렌트카 등 차량대여 필요시에는 친환경차로 대여 ？？ 추진계획 ○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3대 실천과제 캠페인 전개(시민단체 주도) - 시민밀집지역 및 기업체 등에서 지속적인 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지구의 날(4.22), 세계 환경의 날(6.5), 에너지의 날(8.22), 세계 차 없는 날(9.22) 등 주요 환경 기념일 대규모 캠페인 전개 ○ 시민？전문가？차량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시？시민단체 합동) -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대안 모색 ○ 시？자치구 축제 등 주요 행사개최 시 시민 홍보부스 운영(시？시민단체 합동) - 박람회, 마라톤 등 시？자치구 주최 행사시 경유차량의 문제점과 전기？수소차 유익성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기회 마련 - 3대 실천과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엠보팅 등) 3-2 대내외 협력 및 홍보강화 ？？ ‘경유차 줄이기’ 민？관 협력을 위한 릴레이 협약 추진 ○ 경유차 이용이 많은 운송수단관련(화물차, 전세버스, 렌터카 등) 조합？협회 등과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 ○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미련 및 건의, 공동사업 등 추진 ？？ 전기？수소차 개발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시, 중앙정부, 차량제작사, 관련협회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국토교통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자일대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 ○ 차량제작사의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수소차 조속개발 유도 ？？ 시민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경유차에 대한 인식전환(경제적 → 환경오염 주범)을 위해 집중홍보 - 시 홍보대사 및 유명연예인, 사회 저명인사 등 참여 - 경유차의 유해성과 경유차 줄이기 3대 실천과제에 대한 SNS 홍보 및 참여 댓글달기, 릴레이 인증샷,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추진 ○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 - 시민, 전문과와 함께 경유차를 줄이기 실천방안 발굴 시민토론회 개최 등 ○ 일반 시민이 전기？수소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확대 - 시？자치구 축제 등 주요 행사 시 차량 제조사와 협력하여 전기？수소차 전시/시승/구매의 장 마련 과제4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경유차 감축유도 현황 및 실태 ？ 민간부문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의 적극적인 실천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소유에서 도착까지 모든 통행단계에서 경유차량의 구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 목표 친환경차 소유？이용 혜택 강화 경유차 소유？이용 불이익 강화 추진 방안 ？ ？ ？？ 유가보조금 현황 ○ 관련법령에 따른 지급대상 관련법령 지급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19년 기준)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시내버스 - 경유 380.09원/ℓ, CNG 63.29원/㎥ 시티투어버스 - 경유 380.09원/ℓ, CNG 63.29원/㎥ 마을버스 택시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공항버스 화물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전세버스 - CNG 31.65원/㎥ 특수여객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 유가 대비 유가보조금 비중 구 분 유가 유가 보조금 버스 - 63.29원/㎥ - 택시 - - 화물 - - 유가보조금 비중 버스 - - 택시 - - 화물 - -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현대자동차, 한국에너지공단,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 ○ ○ ② 노후(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건의 ？？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현황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보조금 규모 -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상한액 한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70%까지 지원, 신차 구매시 상한액 한도내에서 30%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차량(’19.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상한액 한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까지 지원 구 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큰크리트펌프트럭 3,500cc 이하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상한액(만원) 300 440 750 1,100 3,000 3,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건의(환경부) ○ 모든 노후차량(배출가스 5등급)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건의 - 노후 경유차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체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조기페차 보조금 신설 및 확대건의(안) - 공공부문？사업용 경유차량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신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으로 지급대상 확대 ○ 조기폐차 지원율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설정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유도 - 차량기준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의 폐차 유도를 위해 합리적 지원율 마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 급지별 5분당 노상주차장 50~500원, 노외주차장 50~400원 차등부과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 40,000/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주차요금 감면규정 유형1(교통약자 예우) 유형2(주차수요관리) 유형3(경제 활성화) 유형4(기타) - 장애인, 국가유공자 80% 감면 등 - 환승차량, 경형/저공해 차량 50% 감면 등 - 전통시장 영수증 제시 차량 30% 감면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0~50% 감면 등 ？？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 추진 계획 현 행 개정안 ？？ 추진 일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추진 : ’20. 9월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시행 : ’20. 12월 ~ ⑤ 경유차 감축위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발 ？？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현황 ○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중 연번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 경감률 1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6 유연근무제 20% 5부제 20% 7 통근버스 운영 25% 2부제 30% 8 셔틀버스 운영 15% 2 주차장유료화 30% 9 업무택시제 20% 3 주차장축소 50% 10 나눔카 이용 10% 4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11 기타 10% 5 자전거이용 20% ？？ 추진 계획 ○ 경유차 구매억제를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발(’20.8.1. 시행예정) - 경유차 폐차 또는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 시 부담금 경감 ○ 경유차의 시설물 진출입 관리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 부여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주차면) 구축 시 부담금 경감 ？？ 추진 일정 ○ 경유차 감축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 : ’20. 8월 ~ ⑥ 거주자우선주차면 이용제도 개선 ？？ 거주자우선주차면 현황 ○ 거주자우선주차 조성면수 : 총 120,086면(’19.12월 기준) ○ 운영·관리 : 구청장(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 ○ 주차면 이용자 배정기준 : 순위제, 점수제 등의 방법으로 배정 - 대상별 순위에 따른 방식과 항목별 점수에 따른 방식으로 대별됨 ？？ 추진계획 ○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시 친환경차 가점제 확대 - ’19.7월 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차 가점제 효과분석 등 단계별 확대 ○ - ？？ 추진일정 ○ ○ Ⅴ 기대 효과 ？？ 정량적 효과 ○ ’25년까지 질소산화물(NOX) 1,020톤, 초미세먼지(PM2.5) 10톤, 이산화탄소(CO2) 272,045톤 감축효과 발생 연간 감축량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공 기관 CO2(ton) 16,202.0 5,458.0 1,795.2 3,057.0 3,324.7 2,567.2 PM2.5(ton) 2.5 0.9 0.2 0.4 0.6 0.4 NOX(ton) 70.1 23.5 6.1 12.4 16.3 11.8 인？허가 등 CO2(ton) 255,843.4 103,740.4 55,019.3 62,330.7 18,481.0 16,272.0 PM2.5(ton) 7.7 2.9 1.6 1.8 0.8 0.6 NOX(ton) 949.4 391.4 206.1 232.4 60.4 59.2 ※CO2(이산화탄소), PM2.5(초미세먼지), NOX(질소산화물) ？？ 정성적 효과 ○ 선도적인 경유차 퇴출정책 추진으로 친환경차 중심 소비？판매 생태계 조성기여 - 경유차 감축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마련 유도 - 친환경차 구매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차량 제조사의 친환경차 중심 생산확대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SEL) 정책시행 : ’20. 7월~ ？？ 행정사항 ○ 공공기관 친환경차 교체예산 협조(기획조정실, 자치구) ○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협조(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 충전소 설치 및 보조금 등 제도개선관련 협조(기후환경본부) Ⅶ 단위사업별 추진계획(24개 사업) : 세부계획 첨부참조 분야 추진사업 추진부서(협조부서) 1. 공공 기관 (5) 1-1. 본청·사업소 경유차 구매제한 및 친환경차 도입 추진 총무과 1-2. 재난지원용 전기차 확충 및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소방행정과 1-3. 장애인 콜택시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택시물류과 1-4. 지하철 점검용 경유모터카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도시철도과 1-5.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 생활환경과 2. 인허가 사업 (5) 2-1.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확대 버스정책과 2-2. 서울시계 유출입 경유버스 제로화 추진 버스정책과 2-3. 승용·승합택시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택시물류과 2-4. 공항버스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버스정책과 2-5. 시티투어버스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버스정책과(관광산업과) 3. 민간 사업 (6) 3-1. 마을버스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버스정책과 3-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차량공해저감과 3-3. 나눔카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교통정책과 3-4. 전세버스/특수여객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버스정책과 3-5. 렌터카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택시물류과 3-6.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친환경차 도입 추진 택시물류과 4. 제도 개선 (8) 4-1. 친환경 연료보조금 신설 건의 택시물류과, 버스정책과 4-2.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건의 차량공해저감과 4-3.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상향 추진 기후대기과 4-4.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기후대기과 주차계획과 주차계획과(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4-7. 경유차 감축을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 교통정책과 4-8. 거주자우선주차면 이용제도 개선 주차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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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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