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7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인영 이종형 02/03 김호성 협 조 주무관 최용정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형인버터 교체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형인버터 교체 보조금 지원 계획 무상 A/S가 종료된 베란다형 구형인버터 고장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니발전소 기능유지 및 지속가능한 햇빛발전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 (녹색에너지과-32908, 2019.12.20.) ○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녹색에너지과-343, 2020.1.6.)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베란다 태양광 보급수량 1,777 3,258 8,311 18,605 41,704 73,655 구형 인버터 보급 수량 1,777 3,258 8,311 1,223 0 14,839 신형 인버터 보급 수량 0 0 0 17,382 41,704 59,086 ？？ 문제점 Ⅲ 보조금 지원 계획 ？？ 지원기준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보조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차액은 시민 자부담 ○ 시민자부담 비용은 총비용(제품가격+설치비)에서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방법 ○ 인버터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사이트가 미구축되어 구축되기전까지는 수기로 신청서 작성 ○ 서울에너지공사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에서 시민이 신고한 인버터 고장 유/무를 판단하고 사후관리 용역업체에서 인버터 교체 후 보조금 신청서를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인버터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서류 및 가격 적정성)하여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 교체 후 5년까지 인버터 제조업체에서 무상 A/S 실시 ○ 교체 후 5년이내 철거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환수기준 적용 - 양도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양수인에게 양도 ？？ 지원절차 ○ (시민) 고장 신고 ？ (서울에너지공사, 사후관리용역업체) 고장유/무 판단 ？ (사후관리 용역업체) 인버터 교체 ？ (서울에너지공사) 인버터 교체 보조금 서류 검토 ？ (서울시) 보조금 지급 ① (시민) 인버터 교체 신청 방법 (택1)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 ※ 온라인 사이트가 구축 되기전까지 수기로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 사후관리 용역업체 전화 신청 ② (서울에너지공사, 사후관리 용역업체) 인버터 고장 유/무 판단 - 필요시 현장 확인 ③ (사후관리 용역업체) 인버터 교체 - 고장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설치계약서 작성 및 설치 ④ (서울에너지공사) 보조금 신청서 서류 검토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류 및 가격 적정성 검토 - 설치 적정성 검토 ⑤ (서울시) 보조금 지급 - 서울에너지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시(市)에서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사후관리 용역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시민)의 위임을 받아 사후관리 용역 업체가 수령 ？？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사후관리 용역업체) → 서울에너지공사(검토) → 서울시(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구축이전까지 수기로 제출하고 구축이후에는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 매월 1회 지급 - 예산과목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상업보조(기후변화기금) Ⅳ 행정사항 ？？ 서울에너지공사에 방침서 통보 ○ 시행시기 : 본 방침결재일로부터 ~ ’20.12.15 ？？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사후관리 용역업체 조속히 선정 ？？ 구형인버터 교체 보조금 지원 온라인사이트 추가 구축 ○ 수기로 작성한 신청서는 온라인사이트 구축후에는 DB 조치 붙임 인버터 교체지원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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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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