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531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한의성 강종삼 홍선기 09/23 권기욱 시의회 채택 청원 처리방안 검토보고 -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 -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시의회 채택 청원 처리방안 검토보고 -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제286회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 보고하는 사항임. □ 청원내용 ○ 청원 개요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채택 청원 ◎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 (소개의원) 추진부서 담당자 접수일: 2019. 1.29. 채택일: 2019. 4.30. 이송일: 2019. 4.30. (김 희 걸 의원)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강종삼 담 당 자: 한의성 전 화 번 호: 2133-8386 ○ 청원 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추진경과 ○ '16. 5.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 5.~'18. 7. : 지구단위계획 부문별계획(안) 마련 ○ '18. 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18. 8. : 주민열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 '19. 1. : 청원 접수(주민 → 시의회) ○ '19. 2.~'19. 7. : ‘) ○ '19. 4. : ‘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정 질의(김희걸 의원) - ○ '19. 4. : 제286회 시의회 청원 채택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 하고 있으며, - 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만,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종세분별 조정기준에 따라 중심지 위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 가능한 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청원관련 검토의견> ○′19. 8. : 용역결과 반영 요청(양천구 → 시) ※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종세분 변경 기준 및 조건 제시 ○ 종세분 변경 기준 - 일정규모 이상 공동개발 추진시 종세분 변경 검토(변경 조건 준수) ○ 종세분 □ 쟁점사항 및 대책 ○ 종세분 변경(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적정규모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개발 불가피 - 공원 주변 중규모 이상의 개발유도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청원내용 검토결과 <> ○ 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와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계획안을 결정할 예정임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위계 및 비역세권(반경 250m 이상) 등 지역여건을 고려시 상업지역으로 변경 추진은 곤란한 사항임 ○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생활권계획) 중심지위계 변경 등 지역여건 변화 시 상업지역으로 변경 검토 가능함 ○ 구역 내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은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을 통해 적극 유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조치계획 ○ 청원 처리기간 도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청원내용 검토결과를 청원인, 시의회, 기획담당관으로 통보하고 청원을 종결코자 함 □ 향후계획 ○ '19. 9. : 청원에 대한 답변 회신 ○ '19.10. : 종세분 변경 방안 마련(전문가 사전자문 등)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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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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