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83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01/29 조영창 협조 '21년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계획 2021. 1 택시물류과 (택시면허팀) ’21년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계획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중단에 따른 고질민원에 대응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15년 이상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중 개인택시면허 양수 희망자 ○ 지원내용 : 1인당 75백만원 무담보 대출 및 이자 일부지원(1.5%) - 지원규모 : 총320억 5천만원(출연금의 10배, 총427명 지원) - 대출금리(1.85%) : CD금리(1.65%)+가산금리(1.7%)-서울시(1.5%) ○ 지원방법 : 신용보증재단에 자금 출연, 협력은행(우리, 신한) 통해 대출 ○ 대출기간 : 10년 (2년 거치 8년 월별 원금균등분할 상환) ○ 보충협약 체결(’20.01.23.) - 이자 지원 비율 하향(1.5%→1.0%) 조건으로 잔여 대출금의 50%를 만기 시 상환 ？？ 추진 현황 ○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편성액 265,000 455,250 419,489 401,115 366,992 309,712 집행액 230,791 395,000 408,043 380,808 311,293 - ○ 융자지원 실적 - 융자지원현황 : 427명(’15년 160명, ’16년 133명, ’17년 93명, ’18년 41명) - 원금 상환 현황 : 56명, 42억원 상환 ？？ 사업계획 ○ 월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상 집행액 25 24 24 24 23 23 23 22 22 22 21 21 ○ 전액 상환자 및 보충협약자 변동내역 반영(수시) ○ 융자지원 대상자 이차보전금 지급(매월) - 지원 대상자 : 김종원 등 371명 - 이자 지원율 : 대출금리 중 1.5% ※ 보충협약에 따라 조건변경한 경우 1.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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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4083

D0000041812881